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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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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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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촌 여대생 7명 성폭행 그놈, 6개월전 출소…1년 감형 이유는?
9년 전 서울 원룸촌을 돌아다니며 여대생 7명을 성폭행한 남성이 6개월 전 만기 출소한 것으로 전해졌다.16일 뉴스1에 따르면 여대생 7명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남성 A씨는 지난 6월 8년의 형기를 마치고 출소했다.A씨는 2013년 자신이 다니던 대학교 인근 원룸촌 보안이 취약하다는 것을 알고 범행을 계획했다.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그는 그해 10월2일 자정 첫 범행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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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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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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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끊고 도주 50대, 또 청소년 성폭행, 2심도 징역 7년
위치 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고 도주 행각을 벌였던 50대가 앞서 저지른 성범죄로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혜선)는 14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마창진(52)씨의 항소심에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마씨의 항소를 기각했다.재판부는 마씨에게 15년간 전자장치 부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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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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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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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매 예쁘다” 마사지숍 사장…전신 마사지 중 양손으로 갑자기
손님에게 전신 마사지를 하던 중 신체 곳곳을 강제추행한 마사지숍 사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서수정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마사지숍 사장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강남구에 있는 자신의 마사지숍에서 전신 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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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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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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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마다 “쿵쿵” 층간소음…대법원 “스토킹 행위” 첫 판단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고의적으로 소음 발생 행위“불안감·공포심 일으키는 지속적·반복적 행위는 스토킹”층간소음 분쟁 과정에서 고의성을 갖고 반복적으로 소음을 유발했다면 스토킹 행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14일 확정했다. A씨는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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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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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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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성폭행' 중학생에 징역 10년…피해자 "진짜 반성하는 거 맞나"
퇴근하던 40대 여성을 학교로 끌고가 성폭행하고, 사진까지 찍어 협박한 중학생이 오늘(13일)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 법원에는 피해자도 직접 왔는데 가해자에게 말을 걸려다 제지되기도 했습니다. 피해자는 반성한다는 편지를 변호사가 쓴 거 아닌지 진심인지 묻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정영재 기자입니다.[기자]죄수복 입은 15살 가해자는 법원 호송차에 탑니다.질문에는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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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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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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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께 재보자" 운동선수 출신 女직장후배 허벅지 만진 40대
운동선수 출신인 직장 후배의 허벅지를 만져 추행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48)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A씨는 2021년 1월 15일 오후 7시쯤 강원 원주시의 한 식당에서 동료 택배기사와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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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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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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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와 ‘초대남’ 성관계 영상 SNS에 올린 공무원…실형 면한 이유가
별거 중인 아내와 일명 ‘초대남’이 성관계하는 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무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정서현 판사)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씨에 대해 이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또한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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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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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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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운완’ 사진 올렸는데 음란 사이트 악용… 범인은?
‘오운완’(오늘 운동 완료) 인증샷, 춤추는 사진은 인스타그램 등SNS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상 사진 중 하나다. 하지만 이러한 사진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성범죄에 악용된 사례가 방송을 통해 공개돼 충격을 줬다.지난 8일 방영된SBS‘궁금한 이야기Y’에는 춤에 대한 열정으로 살아왔던 스물셋 A씨의 일상이 무너진 사연이 방영됐다. A씨는SNS에 올린 자신의 사진이 사칭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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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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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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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실 엿보던 펜션집 아들…3년간 성관계 영상 134회 찍었다
가족이 운영하는 펜션에서 투숙객들이 성관계하는 모습을 3년간 불법 촬영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3단독(이민구 판사)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31)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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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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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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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 여군 성추행' 여군 중사 판결 뒤집혀…2심서 '무죄'
지난해CBS노컷뉴스가 연속 보도했던, 육군 모 후방 사단에서 같은 숙소를 쓰던 후배 여군 하사를 추행한 혐의를 받는 여군 중사가 1심과는 달리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고등법원 형사9부(전지원 재판장)는 후배 여군 A하사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여군 B중사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7일 무죄를 선고했다.앞서 B중사는 육군 한 후방 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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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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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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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42년’ 조주빈, 강제추행 2심도 징역 4개월 추가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조주빈(28)이 강제추행 혐의로 추가 기소된 사건에 대한 항소심에서도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 기존에 선고된 징역 42년에 추가로 4개월을 더 살게 된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 김형작·임재훈·김수경)는 7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과 공범 강훈(21)에게 1심과 같이 각각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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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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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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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책로 걷던 여성 강간 시도한 40대男…오히려 피해자 탓
개천변을 산책하는 여성을 풀숲으로 끌고 가 성폭행하려 한 4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6일 전주지법 전주 제11형사부(부장판사 노종찬)는 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A씨는 지난 8월22일 오후 11시55분 전북 전주시 삼천변의 산책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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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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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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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세 여중생 임신시킨 남성 ‘무죄’… 조희대 판결, 왜?
기획사 대표 “여중생과 사랑했다” 주장1심 징역12년, 2심 9년… 대법원 ‘무죄’조 후보자 “법리에 따른 것”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과거 여중생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은 40대 남성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린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조 후보자는 지난 5일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대법관 재직 당시 14세 여중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2세 연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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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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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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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앞 자위' 엘리베이터 성폭행 미수범, 여동생 강간시도 전과도
유치장서 자위행위하며 욕설…1심 징역8년 선고에 항소여성은 군대를 가지 않는다는 사실에 불만을 갖는 등 망상에 사로잡혀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일면식 없는 여성을 상대로 성폭행을 시도한 A씨(20대). 그는 과거 친여동생에게도 성범죄를 시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이 같은 사실은 A씨의 강간상해 등 혐의 1심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A씨는 지난 7월5일 낮 12시30분쯤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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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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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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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도 외면한 초등생 여동생 5년 동안 성폭행한 친오빠 항소
초등학생 여동생을 상대로 성폭행을 일삼던 친오빠가 징역 12년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 검찰도 "천륜을 어긴 인면수심 범죄에 징역 12년형이 너무 낮다"고 나란히 항소했습니다.오늘(5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16일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부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A(22)씨가 지난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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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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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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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탄 음료 마시고 정신 잃은 여중생…모텔 끌고가 강간한 30대
의정부지법, 징역 7년 선고“계획적 범행… 엄벌 필요”여중생에게 수면제 성분을 탄 음료를 먹인 뒤 성폭행한 30대가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30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및 마약류관리법 위반, 간음유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0)에게 이 같이 선고했다.또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 간 아동·청소년·장애인시설 취업 제한도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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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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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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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서 일하고 싶어? 우리가 먼저"…10대女 성폭행 일당 실형
유흥업소에 미성년자를 고용한 것도 모자라 성추행과 강간까지 저지른 20대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29일 뉴스1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옥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8)와 B씨(26), C씨(29)에게 각각 징역 2년, 징역 3년 6개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성폭력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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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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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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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공용 서버에 여직원 불법 촬영물 저장…판결문 보고 알았다
내 옆자리에서 일하는 직장 동료가 회사 화장실에 카메라를 몰래 설치해 내 모습을 불법 촬영했다. 그리고 그 영상을 회사 사람 모두 볼 수 있는 공용 서버에 올렸다. 그런데 내가 이런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직장 동료로부터 듣고 판결문을 확인하고 나서야 알 수 있었다?상상이 되시나요. 최근 실제로 벌어진 일입니다. 여직원이 고작 7명 있는 회사에 딱 하나 있는 여자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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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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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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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 힘들지" 만화카페 가더니‥"미성년자 알았잖아" 판사 질타
27살 A씨는 지난 6월 경기도 부천에서 14살 중학생 B양과 만났습니다.모텔과 만화카페를 오가며 2차례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고, 이후 이른바 '후기'라며 9차례에 걸쳐 성관계 내용이 담긴 글을 인터넷에 올렸습니다.A씨는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우울증 갤러리'에서 B양을 알게 된 상태였습니다.이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미성년자 의제 강간과 자살방조 혐의로 A씨를 재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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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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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조, 지인들과 영상 돌려봤다"…사실이면 최대 징역 10년
축구 선수 황의조(31)가 자신의 사생활이 담긴 영상을 지인과 돌려봤다는 주장이 나왔다. 황의조가 해당 영상을 연인 동의 없이 촬영했다는 의혹을 받는 가운데, 유포에도 관여돼 있다면 실형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불법 촬영 피해자 A씨 측 법률대리인 이은의 변호사(이은의법률사무소)는 지난 23일 기자회견에서 황의조가 지인과 해당 영상을 돌려봤다는 의혹을 추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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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타고 침입해 성폭행 시도…검찰 "징역 21년 가볍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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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수술 받고 "무좀·도수치료" 보험금 10억 꿀꺽…'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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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사고 난 뒤 차에서 담금주 마셨다" 황당 변명 공무원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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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 적' 이성재처럼…재산 노린 살인, 상속권 박탈 가능할까 [법알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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