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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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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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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과 성관계 후 발뺌한 명문대생…"가증스럽다" 판사도 질타
여중생과 성관계한 명문대생에게 징역 4년 실형이 선고됐다.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24일 미성년자의제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26)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또 5년 간 정보통신망 이용 정보공개,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각 7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6년을 명령했다. 이와 함께 전자장치 부착기간 디지털 전자기기 목록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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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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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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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장면 몰래 촬영한 공무원 징역형 집행유예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한 공무원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대구지방법원 제2형사단독 김석수 부장판사는 2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북 의성군 공무원 3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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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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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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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스무살”...오픈채팅방서 만난 초등생 성폭행한 40대 징역 3년
SNS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12세 아동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40대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재판장 허용구)는 지난 26일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오픈채팅을 통해 알게 된 피해 아동에게 본인의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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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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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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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베이터서 10대 여성들 폭행하고 성범죄 저지른 고교생 실형
아파트 엘리베이터와 상가 화장실 등에서 처음 보는 10대 여성들을 폭행하고 성범죄를 저지른 고교생에게 징역 장기 8년, 단기 6년이 선고됐습니다.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오늘(28일) 강간미수, 강간상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 군에게 이 같은 형을 선고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7년간 취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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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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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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휠체어 펜싱 국가대표 성폭력 내막...감독이 무죄→유죄 선고받은 이유
'20대 코치 성추행' 감독...항소심서 벌금형JTBC취재 결과 국가대표팀 '거짓 증언' 있었다2020년 8월 휠체어 펜싱 국가대표 선수들은 전남 해남으로 합숙훈련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당시 국대 감독이 호텔 주차장에서 20대 여성 코치(경기보조)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4년간 수사와 재판이 이어졌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감독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02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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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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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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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생 제자와 성관계 후 “성폭행당했다” 무고… 2심서 감형, 왜?
제자인 고등학교 남학생과 성관계한 뒤 성폭행당했다며 허위 고소한 40대 여교사가 2심에서 감형됐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2부(부장판사 김창현)는 전날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1)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A씨는 2020년 2월 기간제 교사로 일하던 학교의 재학생인 B군이 술에 취해 항거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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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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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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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특정 남성 상대로 '몸캠 피싱' 벌인 30대 여성 철창행
다수의 남성들에게 알몸 화상 채팅을 하자고 유인한 뒤 이를 녹화해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며 협박하는 등 이른바 '몸캠 피싱'에 직접 가담한 30대 여성이 철창 신세를 지게 됐다.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공갈)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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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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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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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복도에 알몸남, 남의 방 문 '쿵쿵'…"난 몽유병" 안 통했다
알몸으로 호텔 복도를 돌아다니며 객실의 문손잡이를 잡아당긴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29일 뉴시스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공연음란, 방실침입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7월24일 밤 11시17분쯤 강원도 인제의 한 호텔 복도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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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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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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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영상 혼자 보긴 아까워"…車에 섬뜩 쪽지 붙인 협박범
성관계 영상을 퍼뜨릴 듯한 글을 적은 쪽지를 승용차에 붙인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형사2부(부장 김성래)는 협박과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6월 피해자 B씨 승용차 운전석 문에 '들었지? 그놈한테 동영상 있다는 거, 혼자 보긴 참 아까워. 우린 생각보다 가까이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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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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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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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도 합의한 성관계였는데 왜?"… 헌재 "그래도 안 된다"
합의한 성관계였어도 성인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간음했다면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로 처벌하는 현행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형법 제305조 제2항 중 '제297조, 제297조의 2, 제298조'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미성년자 의제강간' 조항은 19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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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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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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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학생에게 '성폭행' 누명씌운 여교사…감옥엔 단 하루도 안 갔다
술에 취한 여교사가 제자에게 '성폭행' 누명을 씌웠다는 제보가 어제(1일)JTBC〈사건반장〉을 통해 보도됐습니다.지난 2018년 7월, 교사는 평소 연락하던 제자에게 저녁 식사를 제안했고, 이에 응한 제자와 함께 식사 후 모텔로 향했습니다.제자는 당시 "선생님이 하려는 일을 눈치챘다"라며 "(교사의) 요구를 거부하면 생활기록부에 불이익을 줄 것 같았다"라고 말했습니다.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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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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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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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판박이' 충주 고교생 집단성폭행, 6명 무죄…2심서 바뀔까
'밀양 여중생 집단 강간' 사건이 국민적 관심을 끌면서 4년 전 충북 충주에서 있었던 고교생 집단성폭행 사건 2심 선고에도 이목이 쏠린다.4일 뉴시스에 따르면 오는 18일 청주지법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특수강간) 혐의를 받는 남성 9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이 진행된다.앞서 1심에서는 9명의 피고인 중 3명에게 유죄가 선고됐고 나머지 6명에게는 무죄가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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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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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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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올려줄게”... 편의점주, 40살 어린 20대 알바생에 성범죄
60대 편의점 업주가 자신보다 40살 어린 20대 여성 아르바이트생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다. 해당 점주는 범행 후 ‘월급을 올려주겠다’며 피해 여성을 회유하기도 했다.5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이수웅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유사 강간 혐의로 구속기소 된 6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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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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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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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살 의붓딸 13년간 성폭행 ‘악마 계부’...친모는 극단선택, 2심 징역 23년
미성년자일 때부터 의붓딸을 13년 동안 성폭행한 계부가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9부(윤승은·구태회·윤권원 부장판사)는 11일 성폭력 처벌법(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 및 아동복지법(상습 음행 강요·매개·성희롱)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고모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3년을 선고했다.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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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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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딸 성추행한 중학생, 촉법소년…” 아빠의 분노
경찰 위탁감호…교육청 학폭위 요청피해 초등생 父 “촉법소년이라 엄벌 못해”세종시에서 남자 중학생이 여자 초등학생을 여러 차례 성추행한 사건이 발생해 경찰과 교육청이 대응에 나섰다. 피해 학생의 아버지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가해 학생이) 촉법소년이어서 엄벌이 어렵다고 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12일 세종시교육청과 경찰에 따르면 경찰은 법원으로부터 긴급동행영장을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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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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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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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앞둔 여제자 강제추행 전직 교사 '집행유예'
수능을 앞둔 제자를 집으로 데려가 강제추행한 전직 교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는 12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교사 A 씨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아동·장애인 시설에 대한 5년간의 취업제한,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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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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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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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아들 친구 성폭행…성착취물 200개 만든 '악마 아빠'
초등학생 아들의 같은 반 친구를 수차례 성폭행하고, 성 착취물 200여개를 제작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1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는 전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추행)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어 징역 8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A씨에게 10년간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과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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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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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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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일 당할 수 있으니 녹음”… 무고 대비해 성관계 녹음하는 남녀들[로:맨스]
합의하에 성관계했는데 강간으로 고소당해성관계 녹음 파일 증거로 제출해 무고 입증무고 대비해 녹음… 촬영과 달리 불법 아냐“무고 고의성 입증 어려워 객관적 자료 중요”#2021년 A씨는 성관계를 가진 여성으로부터 강간 혐의로 고소당했다. A씨는 수사기관에 성관계 전후 상황을 녹음한 파일을 제출하며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가 이뤄졌다’고 항변했다. 여성은 B씨를 허위로 고소(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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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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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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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처럼 여겼는데…아들 친구 성폭행하고 성착취물 만들어
자신을 아빠처럼 믿고 의지하는 10대를 성폭행하고 성 착취물까지 만든 40대에게 징역 8년이 선고됐습니다.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는 1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등간음)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7)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신상정보 10년간 공개·고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과 보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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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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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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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자친구인데…집 찾아가 지적장애인 집단 성폭행
2심서 피고인 1명 '감형'…나머지 1명 '징역 4년' 유지지적장애인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2심에서 감형 받았다.17일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재판장 이재신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처벌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5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A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져 원심에서 징역 4년을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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