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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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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에 입맞추고 허벅지 만지고’…부하직원 1년간 15차례 추행한 공무원
20대 부하직원을 약 1년 동안 상습적으로 추행한 전 공무원 간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58·모 자치단체 5급)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A씨의 항소를 기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1일 밝혔다.원심이 명한 또 80시간의 성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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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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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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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시간 학생에게 음란 영상 보여준 중학교 체육강사 집유
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음란물을 보여준 중학교 스포츠 강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청주지법 형사11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33)씨에게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사회봉사 200시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 3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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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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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기사 때리고 입맞추고…만취 男택시승객도 주취감형되나
만취한 남성 승객이 여성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강제로 입을 맞추는 등 강제추행을 하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해당 장면은 고스란히 블랙박스에 남았지만 이 승객은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지난달 23일 택시기사 A씨 차에 B씨가 탑승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 만취 승객인 줄 알았던 A씨는 얼마 지나지 않아 B씨의 만행에 놀라고 말았습니다.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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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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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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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강간' 누명 쓴 여자 강사, '진료기록'으로 대반전
1심서 징역 10년형 선고받았다가 2심서 무죄…대법, 원심 확정0대 남학생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던 보습학원 여강사가 학생의 '진료기록' 알리바이 덕분에 누명을 벗게 됐다.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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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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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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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여직원 성추행한 전 청주시 공무원 징역 10개월…법정구속
선진도시를 방문하는 단체출장 중 부하 여직원을 성추행한 전 청주시청 공무원이 법정구속 됐다.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연주 판사는 10일 준강제추행 미수 혐의로 기소된 전 청주시청 6급 공무원 A(49)씨에게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정 판사는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정 판사는 "추행 정도가 심각하고, 이 사건으로 큰 충격과 수치심을 느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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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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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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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화장실에 45분 숨어 있던 20대, 벌금 300만원
도서관 여자화장실 용변 칸에서 45분 동안 머무른 20대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7일 울산지법 형사6단독 전기흥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8·남)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1년간 취업 제한 등을 명령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해 3월 28일 낮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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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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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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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예쁘게 입고 왔어?" 성희롱 실장님의 말로
한 공공기관의 고위 직원이 직원들에게 성희롱과 폭언을 일삼아 파면됐습니다. 공직 사회의 성인지 감수성이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가장 무거운 징계가 내려진 겁니다.배정훈 기자의 보도입니다.<기자>지난해 10월 한국저작권보호원에 부임한 A 실장, 각종 성희롱 발언에서부터[남자친구가 없다는 걸 알고 있었는지 약속도 없는데 왜 이렇게 예쁘게 입고 왔어? 이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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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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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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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유'받았던 막장 전북대 의대생, 추악한 과거에 법정 구속
여자친구를 성폭행하고 음주운전으로 시민을 다치게 했지만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전북대학교 전 의대생이 2심에서 법정 구속됐다.1심은 당시 의대생이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는데, 2심 재판부는 과거에도 지속적으로 여성을 성폭행한 것으로 보고 실형을 선고했다.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 김성주 부장판사는 여자친구를 성폭행하고 음주운전으로 시민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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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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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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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해야 천국 간다"…女신도 9명 상습 성폭행한 목사
수십년간 여성 신도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고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북의 한 60대 목사가 항소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5일 오전 A씨(64)의 강간·강제추행 사건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 심리로 열렸다.법정에 선 A씨는 성폭행 혐의를 부인했다. A씨 변호인 측은 "성관계 당시 폭행과 협박이 없었다"며 "비동의 간음죄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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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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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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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상황극 유도' 남성 징역 13년…'강간범 역할' 남성은 무죄
대전지법 "거짓말에 속아 강간범 역할, 실제 성폭행 인식 못 해"상황극 꾸민 남성에겐 "다른 남성 강간 도구 활용해 엽기적 범행"랜덤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에서의 '강간 상황극' 거짓말로 실제 성폭행이 이뤄지게 한 남성이 징역 13년형을 받았다.'강간범' 역할을 한 남성에게는 이례적으로 무죄가 선고됐다.대전지법 형사11부(김용찬 부장판사)는 4일 주거침입 강간죄 등으로 이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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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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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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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간 술내기가 성폭행으로" 재판 필요없다는 검찰, 뒤집은 법원
A양(당시14세)과 학교 선배인B군(당시15세)간술내기가 성폭행으로 이어진 사건이 있습니다. A양 측은 성폭행(준강간)을 주장했지만 B군 측은 성관계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검찰은 B군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사건은 그대로묻힐 뻔했습니다. 하지만 경찰관이었던 아버지의 항변으로 사건을 다시 법정에 불러세울 수 있었습니다.◇술내기로 시작된 성폭행, 검찰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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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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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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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에선 무릎 꿇고 사죄했던 그 남자, 법정에선…범죄 사실 부인
지하철에서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한 남성.그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범죄 사실을 부인했는데요.하지만1심과2심에서 모두 유죄 판결이 내려집니다. 다름 아닌 '이것' 때문이었는데요.지난26일 서울남부지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혐의를 받는A씨에게 벌금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그는 벌금을 내는 것과 함께40시간의 성폭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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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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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모 "성매매 알선" vs 변수미 "단순 소개"…법으로 따져보면
BJ 한미모(본명 유아리)와 배우 변수미 간의 성매매 알선 진실게임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언론 보도에 따르면 한미모는 29일 해외 원정 성매매를 제안한 변수미를 검찰에 고발했는데요.한미모는"변수미의 소개로 필리핀 마닐라에서 엔터테인먼트 대표 A씨와 만났고 성매매를 하라는 제안을 받았지만 성관계를 거절했다"며 "하지만 현행법상 미수범도 처벌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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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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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얼굴 합성한 성인물..." 딥페이크 피해는 성범죄다!
음란물 유포 피해자가 법무법인 선린을 찾아 자문했던 사례입니다. K씨는 SNS에 올라오는 모르는 여자들의 사진을 내려받아 자신이 갖고 있던 음란물에 합성시켜 개인 SNS와 유튜브에 공유했습니다. 그러던 중 여성 S씨는 지인으로부터 자신의 얼굴이 합성된 음란물이 온라인에서 공유되고 있다는 사실을 전해듣게 됩니다. K씨의 범행 사실이 드러난 거죠. 자신의 얼굴이 합성된 음란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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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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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몰카로 경찰 출동" 몰카범에는 어떤 처벌 가능할까
KBS(한국방송공사) 본사 여자화장실에서 불법촬영 카메라(몰카)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지난달 31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9일 여의도KBS사옥 내 불법촬영 카메라가 있다는 신고를 받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카메라가 발견된 곳은 ‘개그콘서트’ 연습실 등이 있는KBS연구동에 있는 화장실이며, 직원이 이곳에서 휴대용 보조배터리 모양의 기기를 발견해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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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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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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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상사의 '머리카락 만지기'…'성추행' 판결
평소 성적인 농담과 성희롱을 일삼던 직장상사가, 신입직원의 머리카락을 만지며 '느낌이 오냐'고 물었다면 성희롱일까요 성추행일까요?1,2심에서는 무죄를 선고했었는데, 대법원은 이를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추행'으로 판단했습니다.곽동건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 마포구의 한 광고회사 사무실.과장인 고 모씨는 평소 성적인 농담과 성희롱을 일삼는 사람으로 유명했습니다.고 과장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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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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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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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깨 두드려 돌아보니 "앙앙", 항의하자 업무 떠넘긴 상사···대법 “업무상 추행”
한 중소기업에 입사한 신입사원 20대 A씨. 그에게 과장 B씨는 컴퓨터로 음란물을 보여주거나 성적인 농담을 일삼았다.그러던 어느 날 B씨는 “화장 마음에 들어요. 오늘 왜 이렇게 촉촉해요”라고 말했다. 뒤에서 어깨를 톡톡 두드린 뒤 뒤돌아보는 A씨를 쳐다보며 혀로 입술을 핥거나 “앙, 앙” 소리를 내기도 했다. 또 A씨의 머리카락 끝을 손가락으로 비비며 “여기를 만져도 느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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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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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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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성추행이 아니라고?’…대법원이 뒤집은 그 판결은?
2016년 갓 회사에 입사한 신입사원 A 씨에게 같은 팀을 이끄는 B 과장이 다가왔습니다.B 과장은 10살 정도 어린 수습사원 A 씨에게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성적인 농담. B 과장은 A 씨에게 "볼이 발그레 발그레, 부끄한게 이 화장 마음에 들어요, 오늘 왜 이렇게 촉촉해요"라고 문제가 될 만한 발언을 일삼았습니다.심지어 성행위를 암시하는 손짓을 A 씨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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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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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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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카락 비비며 "느낌오냐"...이랬던 상사 1.2심 무죄, 왜
직원 10명 남짓한 소규모 회사에 갓 입사한 20대 여성 A씨. 옆자리엔 30대 중반의 B(40) 과장이 앉는다. 같은 팀 상사인 B는 입사한 지 얼마 안 된 A씨에게 컴퓨터로 음란한 영상을 보여줬다. 손으로 성행위를 암시하는 제스처를 만들어 보여주기도 했다.알고 보니 B는 회사 내에서 남녀를 불문하고 성적 농담이나 희롱을 일삼는 사람이었다. A씨는 B에게 거부감을 표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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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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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남, 채팅앱 초등학생과 성관계했는데 주거침입 징역 6월?
채팅 앱을 통해 만난 초등학생 집에 들어가 성관계를 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대전지법 형사5단독 신혜영 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2월 2일 오전 1시께 채팅 앱을 통해 만난 초등학생 B양(12)과 성관계를 하기로 하고, 같은날 오후 3시께 대전 중구 소재 B양의 집에 들어간 혐의로 기소됐다.신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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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故 김홍빈 대장 수색 비용, 광주산악연맹·대원들이 전액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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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자고?’ 잠든 남편 얼굴에 빙초산·끓는 물 뿌린 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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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아나는 맹견 제압하려 총 쐈다가 행인 다치게 한 경찰관, 항소심서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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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규 휴대폰 부수고 버린 사실혼 배우자, 2심도 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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