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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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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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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실려 가는 와중에도…20대 응급구조사 몸 더듬은 60대
응급실로 실려 가는 와중에도 병원 응급구조사의 몸을 더듬은 60대 환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63)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4월 15일 오전 1시 44분쯤 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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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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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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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n번방' 미성년자 성착취 공범 징역 6년 선고
이른바 '제 2 n번방' 사건 주범 '엘'과 아동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공범에게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승정 부장판사)는 9일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 간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A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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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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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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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 성추행 들통나 아내에게 두 눈 찔린 남편 징역 8년
친딸을 장기간 성추행한 사실이 발각돼 아내에게 흉기로 두 눈을 찔렸던 남편이 성범죄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또 4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아동 등 관련 기관 취업제한과 위치 추적 전자 장치 부착을 명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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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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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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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마사지사" 모텔로 10대 유인…성폭행한 전직 소방관
오픈 채팅방에서 만난 10대 여성에게 "마사지를 해주겠다"며 만난 뒤 성폭행한 전직 소방관이 법정 구속됐다.30일 뉴스1에 따르면 전날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강간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35)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과 5년간 아동 및 장애인 관련 기관의 취업제한을 명령했다.A씨는 20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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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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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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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친딸, 장소 안 가리고 강제 추행…인면수심 40대 아버지
중학생 친딸에게 피임기구를 보여주고 "사랑하자"고 말하는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진 혐의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3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준강제 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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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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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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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서 주요부위 꺼낸 男…종업원 앞 음란행위 하다 결국
편의점에서 성기를 꺼내고 사람들 앞에서 음란행위를 한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김장구 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A씨는 2021년 12월 새벽 충남 아산의 한 편의점에서 옷 밖으로 성기를 드러낸 채 손으로 잡고 돌아다니는 등 음란행위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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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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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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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산 속에서' 지적장애 친딸 강제 추행한 50대 아버지 법정구속
1심, 징역 5년 선고…"변명의 여지 없는 범행으로 중형 불가피"지적장애가 있는 20대 친딸을 강제 추행한 50대 아버지가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성범죄 피해[게티이미지뱅크 제공]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장애인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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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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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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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 사진 찍어 협박·성폭행 혐의 통학차 기사에 중형 구형
자신의 통학 차량을 이용하는 여고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관련 의혹을 지속해 부인해온 통학 차량 기사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대전지검은 23일 대전지법 형사11부(최석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50대 A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15년 부착, 보호관찰 5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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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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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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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불법 촬영' 전 연대 의대생, 수감됐다 풀려난다
교내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전 연세대학교 의대생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았습니다. 오늘(13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 1-2부(최은주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처벌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A 씨(22)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성폭력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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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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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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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나 하자”…전자발찌 차고 노래방 도우미 성폭행 시도
전자발찌를 찬 상태에서 처음 본 노래방 도우미를 집에 데려간 뒤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40대에게 1심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는 강간치상, 협박 혐의로 구속 기소 된 A씨(49)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10년간 신상정보 공개와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10년간 취업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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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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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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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산 씌워줬더니 성추행…휴대폰에 남은 '결정적 증거'
비 오는 날 우산을 씌워준 여성을 성추행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이 남성은 성추행을 부인했지만 피해 여성 휴대폰에 범행 과정이 고스란히 녹음돼 결국 죗값을 치르게 됐습니다.광주지법 형사4단독 이광헌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 씨(55)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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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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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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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저항 곤란해야 강제추행” 판례 40년 만에 바뀐다
법원은 그동안 강제추행죄로 처벌할 때, 피해자가 저항이 곤란할 정도로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는지를 따졌습니다.그런데 대법원이 이 판례를 40년 만에 바꿨습니다.피해자가 반항이 가능했냐를 따지는 건 '정조' 관념에서 나온 것이고, '피해자 다움'을 요구하는 거란 취지입니다.자세한 내용, 백인성 법조전문기자가 설명드립니다.리포트15살 사촌동생을 추행했다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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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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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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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둘이 남자 돌변…60대 학원차 기사, 초등생 만지고 "널 짝사랑해"
/사진=뉴스1초등학생을 성추행하고 입단속까지 시킨 60대 학원 통학차 기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대전지법 제12형사부(나상훈 재판장)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67)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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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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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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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책로 걷던 여성 강간 시도한 40대男…오히려 피해자 탓
개천변을 산책하는 여성을 풀숲으로 끌고 가 성폭행하려 한 4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6일 전주지법 전주 제11형사부(부장판사 노종찬)는 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A씨는 지난 8월22일 오후 11시55분 전북 전주시 삼천변의 산책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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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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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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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성폭행 후 동영상 찍은 군인 ‘끝까지 거짓말’
10대 미성년자를 성폭행하고 동영상까지 촬영한 현역 군인이 재판 과정에서 "동의 하에 이뤄진 일이었다"고 허위 주장을 하며 끝까지 혐의를 부인했습니다.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진재경)는 오늘(7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해병대 9여단 소속 상근 예비역인 20대 남성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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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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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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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저 정말 억울해요”…강간죄로 1심 징역 3년→대법 무죄, 전말은[법벌이]
2022년 기준 1심 무죄율은 0.94%, 2심 무죄율은 1.56%. 우리나라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기란 매우 어렵다. 많은 법조인들도 무죄 사건의 대부분은 법리상 다툼이 치열한 재산범죄 사건이나 정치적 사건이라고 말한다. 즉, ‘성범죄’와 같이 사실관계를 다투는 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받기란 ‘하늘의 별 따기’와 같다는 말이 나온다.2020년 신동협(변호사시험 5회)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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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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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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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로 밝혀진 배우 강은일 성추행 누명...“통풍구가 살렸다”
성추행 누명으로 5개월간 구치소 생활을 한 뮤지컬 배우 강은일이 무죄로 풀려나게 된 극적인 사연이 공개됐다.법영상분석 전문가 황민구 박사는 지난 14일 방송된tvNSTORY‘어쩌다 어른’에서 배우 강은일의 성추행 혐의를 무죄로 입증한 경험을 들려줬다.황 박사는 “지금 보여드릴 사건은 굉장히 억울한 사건이다. 영상 분석이 없었으면, 감옥에 갈 수밖에 없는 사건이다”이라고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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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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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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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동기 DNA 몸에 넣고 "유사 강간 당했다"…무고 혐의 30대 불구속기소
대학 동기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거짓 신고한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이 기소됐습니다.오늘(20일)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1부는 무고 혐의로 30살 A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A씨는 지난해 4월 익산경찰서에 '대한 동기인 B씨가 수면제를 먹고 잠을 자던 나를 깨워 유사 강간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경찰은 성폭력 사건에서 증거 능력이 큰DNA검사 결과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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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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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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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식 17년 전 아동 성추행, 징역형 1심 3년→2심 5년
십수 년 미제사건이던 아동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출소 하루 전 재구속된 김근식(55)이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원심보다 징역 2년이 더 늘어난 형량이다.15일 수원고법(형사3-2부 고법판사 김동규·허양윤·원익선)은 김근식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성폭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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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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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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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대 성폭행하려 한 70대 노인, 법정서 발뺌하더니 '실형'
노인복지관에서 만난 80대 할머니를 성폭행하려 한 7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 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강간미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 씨(79)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명령했습니다.A 씨는 지난해 7월 노인복지관에서 만나 알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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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 전세사기' 부부, 2심 간다…"악질적 범죄" 검찰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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휠체어 펜싱 국가대표 성폭력 내막...감독이 무죄→유죄 선고받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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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베이터서 10대 여성들 폭행하고 성범죄 저지른 고교생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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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강사 때리고 신체포기 각서 쓰게 한 학원원장 징역 4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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