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스토킹 49 페이지 > 궁금한 판결 모음, 로우스크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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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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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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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깨 두드려 돌아보니 "앙앙", 항의하자 업무 떠넘긴 상사···대법 “업무상 추행”
한 중소기업에 입사한 신입사원 20대 A씨. 그에게 과장 B씨는 컴퓨터로 음란물을 보여주거나 성적인 농담을 일삼았다.그러던 어느 날 B씨는 “화장 마음에 들어요. 오늘 왜 이렇게 촉촉해요”라고 말했다. 뒤에서 어깨를 톡톡 두드린 뒤 뒤돌아보는 A씨를 쳐다보며 혀로 입술을 핥거나 “앙, 앙” 소리를 내기도 했다. 또 A씨의 머리카락 끝을 손가락으로 비비며 “여기를 만져도 느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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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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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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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성추행이 아니라고?’…대법원이 뒤집은 그 판결은?
2016년 갓 회사에 입사한 신입사원 A 씨에게 같은 팀을 이끄는 B 과장이 다가왔습니다.B 과장은 10살 정도 어린 수습사원 A 씨에게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성적인 농담. B 과장은 A 씨에게 "볼이 발그레 발그레, 부끄한게 이 화장 마음에 들어요, 오늘 왜 이렇게 촉촉해요"라고 문제가 될 만한 발언을 일삼았습니다.심지어 성행위를 암시하는 손짓을 A 씨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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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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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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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카락 비비며 "느낌오냐"...이랬던 상사 1.2심 무죄, 왜
직원 10명 남짓한 소규모 회사에 갓 입사한 20대 여성 A씨. 옆자리엔 30대 중반의 B(40) 과장이 앉는다. 같은 팀 상사인 B는 입사한 지 얼마 안 된 A씨에게 컴퓨터로 음란한 영상을 보여줬다. 손으로 성행위를 암시하는 제스처를 만들어 보여주기도 했다.알고 보니 B는 회사 내에서 남녀를 불문하고 성적 농담이나 희롱을 일삼는 사람이었다. A씨는 B에게 거부감을 표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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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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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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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남, 채팅앱 초등학생과 성관계했는데 주거침입 징역 6월?
채팅 앱을 통해 만난 초등학생 집에 들어가 성관계를 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대전지법 형사5단독 신혜영 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2월 2일 오전 1시께 채팅 앱을 통해 만난 초등학생 B양(12)과 성관계를 하기로 하고, 같은날 오후 3시께 대전 중구 소재 B양의 집에 들어간 혐의로 기소됐다.신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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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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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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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사랑하는 여성에게 문자 좀 보낸게 그렇게 잘못한 건가요"
A 씨는 짝사랑하던 여성이 있었다. 같은 곳에서 일하면서 알게 된 여성 B 씨였다. A 씨는 자신의 마음을 여성에게 고백했다. 하지만 B 씨는 A 씨의 마음을 거절했다.갈등은 여기서 시작됐다. 그리고 2년 후 A 씨는 B 씨에게 고소를 당했다.A 씨는 "2년 전부터 꾸준히 휴일마다 '영화보자', '밥먹자'고 호감을 드러냈고, 그녀는 항상 거절했다"면서 두 사람의 관계를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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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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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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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취해 기억 안나" 기내 성추행 몽골 도르지 소장, 우리나라서 처벌 가능할까?
몽골 헌재소장 "술 취해 기억 안 나"경찰 동승자 적색수배 내려기내에서 여성 승무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몽골 헌법재판소장이 한국에 재입국해 받은 2차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7일 경찰 등에 따르면 강제추행 및 협박 혐의를 받는 드바야르 도르지(52·OdbayarDorj) 몽골 헌법재판소장은 전날 9시간가량 걸린 2차 조사에서 범행 당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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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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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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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성관계 영상 유포 걸리자 휴대전화 버린 부친…증거은닉 처벌받을까
동료와의 성관계를 암시하는 영상을 유포했다가 증거인멸 우려로 구속된 가운데 사건의 핵심 증거인 휴대전화를 아버지가 저수지에 버렸다는 정황이 드러났다.13일 전북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A순경의 아버지는 이달 초 전주의 한 저수지에 아들의 휴대전화를 버렸다.A순경은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기 2주 전인 지난 10월 말쯤 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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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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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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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남자친구가 현관에 '몰카' 사진을 붙이고 갔어요
헤어진 남자친구가 '몰카'를 촬영하고, 이를 내 가족들에게 공개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A 씨가 최근 자신은 물론 가족들에게도 몹쓸 짓을 한 전 남자친구에게 온라인을 통해 공개 편지를 썼다. A 씨는 "내가 목숨걸고 이 글을 올리는 이유는 저 아이를 매장시키려는 이유가 아닌, 그 사람과 엮일 여성들이 나와 같은 일들을 겪을까봐 그런 것"이라며 분노를 토로했다.A 씨는 "먼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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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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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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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n번방 사건' 가입자 26만명 어떤 처벌 받을까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 신상 공개하라" 국민청원217만 동의 얻어 역대 최다 기록"가입자 전원 공개하라" 청원에도 149만 동의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신상공개 24일 결론미성년자 등 여성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 텔레그램 비밀대화방을 통해 돈을 받고 유통한 이른바 '텔레그램 n번방' 운영자 '박사' 조 모 씨 신상을 공개하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23일 오전 9시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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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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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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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살 딸이 받은 음란사진…경찰 신고 한다니까 "좋은 경험이야"
"지금 때가 어느 땐데…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아이가 좋은 경험했다고 생각하세요."40대 직장인 A씨가 10세 딸에게 음란사진을 보낸 한 남성과 나눈 대화다.A씨는 최근 딸이 휴대전화 게임 중 채팅을 하다가 대화상대 B씨로부터 음란사진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됐다.분노를 참을 수 없었던 A씨는 바로 경찰서를 찾았다. 민원실에서는 여성청소년계로 가서 바로 신고접수 하라고 안내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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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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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장 관중석 '리얼돌' 음란물전시죄로 처벌 가능할까
"한국 축구팀이 성인용 인형으로 관중석을 채운 점에 대해 사과했다."(가디언)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인 관심 속에 개막한 한국프로축구 K리그가 '리얼돌' 사건으로 비웃음을 사고 있습니다. FC서울은 지난 17일 광주FC와의 K리그 2라운드 무관중 홈 경기에서 성인용 인형으로 오해할 만한 마네킹을 홈관중석에 앉혔습니다. 사진을 접한 팬들의 충격은 컸고, 비난이 쇄도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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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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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성범죄자 취업 제한 제도'
일정 기간 성범죄자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는 제도다.아동 및 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도입됐다.구분법률상식적용분야교육 관련기관 취업/네이버법률성범죄자, 최대 10년간 아동·청소년 기관취업 제한성범죄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에 따라아동·청소년이 주로 생활하는 시설에서 일정기간동안근무할 수 없고, 관련 기관 운영도 제한된다.이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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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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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자를 노리는 악마의 손길' 그루밍 성범죄
그루밍 성범죄란 가해자가 피해자와 친밀한 관계를 형성해 신뢰를 쌓은 후 행하는 성적인 가해행위를 통칭한다. 피해자를 성적으로 착취·가해한 후 이를 은폐하기 위해 회유하거나 협박하는 것도 그루밍 성범죄에 포함된다.구분법률상식적용분야형법미국 일간지 보스턴 글로브 ‘스포트라이트’팀이 가톨릭 보스턴 교구 사제들의 아동 신도 성추행 사건을 취재하는 모습을 담은 영화 '스포트라이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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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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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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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훔쳐보기' 하려고 담장 탄 40대 '무죄' 이유는?
담장에 올라 이웃집 여성을 훔쳐본 40대 남성이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 남성이 올라탄 담장을 '집'의 일부로 보기는 어렵다는 판단 때문인데요. 어떤 사건인지 같이 보시죠.법원 등에 따르면 최근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조현락 판사는 40대 회사원 A씨의 주거침입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A씨는 건물 옆에 세워진 담장에 올라 B씨의 집안을 훔쳐본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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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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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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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클라우드 계정서 성관계 영상 빼내 유포한 20대 징역 3년
중국 해킹조직으로부터 아이디·비밀번호 입수다른 사람의 클라우드(온라인 저장공간) 계정에 침입해 성관계 동영상을 다운받고 이를 온라인을 통해 유포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신진화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유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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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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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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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압수한 휴대전화는 증거 안 돼"…성범죄에 또 무죄
재판부 "경찰이 피의자 없는 데서 증거 수집해 불법"여성 불법 촬영에 사용된 휴대전화를 경찰이 무단 압수했다는 이유로 법원이 성범죄 사건에 대해 또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경찰이 압수한 휴대전화를 탐색하는 과정에 피의자를 참여시키지 않아 적법한 증거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의정부지법 형사1부(오원찬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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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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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착취물 자동 다운로드도 소지죄?
원본보기텔레그램 이용 중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내 컴퓨터에 자동 다운로드돼 소지하게 됐다면 처벌될 수 있을까. 법조계에서는 소지의 개념과 고의성을 놓고 해석이 분분하다. ‘n번방’ 관람자가 법망을 빠져나갈 수 없게 하려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개념이 명확해질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11조 5항은 ‘아동·청소년 음란물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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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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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체로 승용차 위 난동 '울산 터미네이터', 무슨 죄?
대낮의 울산 도로 한복판에서 30대 남성이 나체로 승용차 위에 올라가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출동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사건이었을까요?◇대낮에 나체로 왕복 8차선 도로서 난동 피운 '울산 터미네이터' 30대 남성 A씨는지난 22일 오전 11시 30분쯤나체 상태로 왕복 8차선 도로를 횡단하며 폭력을 행사하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당시 A씨는 갑자기 나타나 도로를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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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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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박사방’ 운영자는 25세 조주빈···형량은 얼마나 될까
[서울경제]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 등의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의 신상정보가 24일 공개됐다. 경찰이 성폭력처벌법을 위반한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서울지방경찰청은 이날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에 따라 피의자 조주빈(25·사진)씨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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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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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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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서 속옷 벗고 특정 부위 노출 50대 남성 무죄 왜?
원본보기길거리와 공원에서 속옷을 벗고 자신의 특정 부위를 만지는 등 음란한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에게 무죄가 선고됐다.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노재호)는 공연음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1)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8월16일 오후 3시59분께 광주 동구 한 길거리에서 불특정 다수인이 있는 가운데 바지와 속옷을 벗고 자신의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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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먹으로 키보드 치고 반말한 감사원 직원들… 법원 "위자료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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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보고 갔더니 "엄마 죽는다"…3000만원 건넨 승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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