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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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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통보’ 남친 성폭행범 무고…1억여 원 배상 판결
사법시험을 준비하던 남자친구가 이별을 통보하자 성폭행범으로 거짓 신고하고 증거까지 조작한 여성이 1억 원 넘는 돈을 물어주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는 이 모 씨가 옛 여자친구인 서 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서 씨가 이 씨에게 1억 천여 만 원을 물어주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3년 가까이 수사와 재판을 받으면서 자신의 꿈과 사법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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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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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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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당했다고 상대남을 무고한 아내, 그녀에게 내려진 집행유예
※원고와 피고를 모두 만족하게 하는 판결은 없습니다. 법적인 판단은 국민 정서와도 자주 부딪칩니다. 그래도 우리가 판결에 관심을 갖는 건 세상사를 다루기 때문입니다. 이(異)란 '다르다' '기이하다' '뛰어나다' 등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연재로 소개될 판결들에 대한 평가도 저마다 다를 것입니다. 지난 2월 19일 새벽 0시 43분쯤 부산의 한 모텔 앞에서 큰 소리가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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