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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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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도 합의한 성관계였는데 왜?"… 헌재 "그래도 안 된다"
합의한 성관계였어도 성인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간음했다면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로 처벌하는 현행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형법 제305조 제2항 중 '제297조, 제297조의 2, 제298조'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미성년자 의제강간' 조항은 19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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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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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학생에게 '성폭행' 누명씌운 여교사…감옥엔 단 하루도 안 갔다
술에 취한 여교사가 제자에게 '성폭행' 누명을 씌웠다는 제보가 어제(1일)JTBC〈사건반장〉을 통해 보도됐습니다.지난 2018년 7월, 교사는 평소 연락하던 제자에게 저녁 식사를 제안했고, 이에 응한 제자와 함께 식사 후 모텔로 향했습니다.제자는 당시 "선생님이 하려는 일을 눈치챘다"라며 "(교사의) 요구를 거부하면 생활기록부에 불이익을 줄 것 같았다"라고 말했습니다.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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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생 마감하고서야 끝난 ‘교제 폭력’…‘징역 3년 6개월 선고’에 유족 탄식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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