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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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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장면 몰래 촬영한 공무원 징역형 집행유예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한 공무원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대구지방법원 제2형사단독 김석수 부장판사는 2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북 의성군 공무원 3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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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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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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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영상 혼자 보긴 아까워"…車에 섬뜩 쪽지 붙인 협박범
성관계 영상을 퍼뜨릴 듯한 글을 적은 쪽지를 승용차에 붙인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형사2부(부장 김성래)는 협박과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6월 피해자 B씨 승용차 운전석 문에 '들었지? 그놈한테 동영상 있다는 거, 혼자 보긴 참 아까워. 우린 생각보다 가까이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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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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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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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판박이' 충주 고교생 집단성폭행, 6명 무죄…2심서 바뀔까
'밀양 여중생 집단 강간' 사건이 국민적 관심을 끌면서 4년 전 충북 충주에서 있었던 고교생 집단성폭행 사건 2심 선고에도 이목이 쏠린다.4일 뉴시스에 따르면 오는 18일 청주지법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특수강간) 혐의를 받는 남성 9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이 진행된다.앞서 1심에서는 9명의 피고인 중 3명에게 유죄가 선고됐고 나머지 6명에게는 무죄가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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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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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시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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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올려줄게”... 편의점주, 40살 어린 20대 알바생에 성범죄
60대 편의점 업주가 자신보다 40살 어린 20대 여성 아르바이트생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다. 해당 점주는 범행 후 ‘월급을 올려주겠다’며 피해 여성을 회유하기도 했다.5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이수웅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유사 강간 혐의로 구속기소 된 6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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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음주 사망사고 낸 10대, 2심 중 성인돼 정기형 선고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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