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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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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피해 신고했더니 역고소한 남성, 1심 이어 2심도 ‘실형’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했다며 경찰에 신고 당하자 피해자를 역고소한 남성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 이어 2심 법원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정종관)는 준강간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7일 징역 3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무고 혐의에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한 A씨 항소는 기각했다.A씨는 2016년 서울의 한 클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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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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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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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 담뱃불로 지지고 테이블로 내리친 남성 벌금형
여자친구의 손등을 담뱃불로 지지고 머리를 둔기로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박창희 판사는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29일 새벽 여자친구인 B씨의 집에서 길이 60㎝의 나무 테이블로 B씨의 머리를 가격하고 뺨을 수차례 때리고, 피우던 담배로 B씨의 왼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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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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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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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피해 신고했다가 해고… 전남대 연구원 징계 ‘논란’
대학측 “신고 내용, 영상과 달라… 무고”피해자 “명백한 성추행” 해고무효 소송전남대 산학협력단 여성 연구원이 부서 회식 때 상사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학교 측에 신고했다가 해고당한 일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대학 측은 이 직원이 허위 신고와 무고를 한 것으로 판단했으나, 해당 여성은 학교 측 조치에 반발해 해고무효 소송을 제기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4일 전남대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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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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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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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삭 아내 승강기서 성폭행 징역 7년…법원 "경악 금치 못해"
사건 발생 7년 뒤 고소…"심리적·정신적 피해 계속"2심서도 형량 유지…전자발찌·취업제한 기간은 줄어만삭인 아내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됐다.5일 법원에 따르면 조모씨(30)는 지난 2012년 2월 경기 고양의 한 건물 엘리베이터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A씨를 강간하고 음부에 상해를 입힌 혐의(강간치상)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임신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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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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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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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가자” 손목 잡아끈 상사…대법 “강제추행죄 맞다”
직장 상사가 회식이 끝난 뒤 모텔에 가자며 후배 직원의 손목을 잡아끈 행위는 강제추행죄에 해당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손목은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신체부위가 아니고, 잡아끈 것만으로는 성적으로 의미가 없어 강제추행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2심 판결을 깬 것이다.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ㄱ씨의 강제추행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2심 판결을 파기했다고 5일 밝혔다.ㄱ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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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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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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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영상 뿌린다" 협박, 前여친 성폭행 징역 5년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 교제하던 여성을 수차례 성폭행한 20대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전주지법 남원지원 형사 1부(재판장 곽경평)는 성매매강요 및 강간,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10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재판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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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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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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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의 강간 상황극? 알고보니 아래층 남자의 '치질 화풀이'
광주에서 "우리 집에 놀러오라"며 남성들을 한밤중 허위 주소지로 유인해 해당 주소지 거주민을 불안에 떨게 한 사건의 용의자는 범행 후 8일 만에 경찰에 자수하며 자신이 벌인 일을 뒤늦게 후회했다. "치질수술을 받고 집에서 혼자 쉬던 중 층간소음 문제로 위층 가족과 말다툼을 벌인 끝에 범행을 꾸몄다"면서다.당초 피해자와 경찰은 "세종에서 벌어진 '강간 상황극' 모방 범죄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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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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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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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전화' 시달린 여경들…범인은 '경찰 간부'
서울의 한 지구대의 여경들이 9개월 동안 음란한 전화와 문자에 시달렸습니다.참다못한 피해자들이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는데, 수사 결과 같은 경찰서 소속의 선배 경찰관이 벌인 일이었습니다.신수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울 한 경찰서 소속 지구대.이곳에서 근무하던 한 여성 경찰관은 난데 없이 보내진 음란한 문자나 전화에 시달렸습니다이런 피해는 9개월간 이어졌습니다.[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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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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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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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다친다" 성폭행한 두 무속인, 누군 징역12년 누군 무죄…왜
#지난 20일, 제주지법이 10대 청소년에게 성폭행을 저지른 무속인 김모(40)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2017년 11월 “네가 신을 받지 않으면 가족에게 풍파가 일어나고 집에 출초상이 일어난다”며 피해자가 무속인 교육을 받게 했습니다. 이후 8개월 간 “너 때문에 가족들이 다 죽어 나간다. 나랑 관계를 맺어야 한다”며 그를 성폭행했습니다.법원은 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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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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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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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숙객 성폭행한 서귀포 게스트하우스 직원, 징역 5년
20대 여성 투숙객을 성폭한 혐의를 받은 제주도의 모 게스트하우스 직원이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제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장찬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간)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또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시설 7년간 취업 제한도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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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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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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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지자”에 여친 반려견 폭행 20대, 휴대폰엔 잘때 찍은 알몸 사진
이별을 요구한 여자 친구에게 "성관계 영상과 알몸 사진 등을 퍼뜨리겠다"고 협박한 20대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 남성은 협박이 통하지 않자 여자 친구 집에 찾아가 여자 친구가 가장 아끼는 반려견을 벽돌로 수차례 내리쳐 머리를 다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애초 경찰은 동물 학대 사건으로 수사를 시작했으나 '데이트 폭력'으로 보고 해당 남성을 구속했다.전주지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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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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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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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릎에 앉히고 "보기 보다 무겁네?"…성희롱에 '정직 1개월'
도로교통공단 간부급 직원들의 여성 직원 성추행 사건도 1년사이 2건이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23일 권영세 미래통합당 의원이 도로교통공단으로 제출받은 징계의결서에 따르면 A부서 소속 일반직 2급직원 B씨는 성희롱과 임직원 상호존중 위반 등으로 정직 1월 처분을 받았다.B씨는 2019년 7월 타부서 여직원을 자신의 자리로 불러 인터넷 사이트 회원가입을 부탁했다. 그는 자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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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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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씨 방문 좀 열어봐!" 교수님 도대체 왜 그러세요
지난해 7월 서울대 음대 대학원생 A씨는 지도교수와 함께 유럽 출장을 갔다가 가슴 철렁한 경험을 했습니다.당시 지도교수였던 B씨가 숙소 방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오는 등 성추행과 갑질을 한 것입니다.서울대생들은 B씨의 파면을 요구했고, 대학본부는 B씨의 직위를 해제했습니다.평생을 스승으로 모시며 존경할 만한 교수도 많지만, B씨처럼 대학원생들에게 부적절한 행동을 하는 일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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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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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죽자"…10대 여친 다른 남자 사귀자 극단선택 강요 20대, 집유
교제를 하다가 헤어진 미성년자와 함께 동반자살을 시도했다가 실패한 20대가 자살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손동환)는 자살방조미수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29)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김씨는 지난해 5월 인터넷에서 만난 A양(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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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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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 거절한 20대 여종업원 성폭행한 30대 징역형
자신과의 교제를 거절한 술집 여종업원을 성폭행한 3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인천지법 형사13부(재판장 고은설)는 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30대)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4월11일 오후 1시30분께 인천 남동구 한 호텔 방에서 술집 종업원 B씨(20대·여)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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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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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학대 심하다" 채팅앱서 만난 여중생 성폭행 20대 징역 8개월
채팅앱에서 만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대화하며 친분을 쌓은 여중생을 성폭행한 20대에 대해 법원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2단독 윤동현 판사는 채팅앱에서 만난 여중생을 성폭행한 혐의(아동복지법위반)로 기소된 김모(27)씨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김씨에게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2년간 아동·청소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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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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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넷이 모텔로 끌고 갔는데도…"고의 강간 아니다?"
남성 네 명이 만취한 여성 한 명을 모텔로 데려갔습니다.여성은 그 중 한 명한테 성폭행을 당했다고 신고를 했습니다.하지만 경찰도 검찰도 "남녀 사이 합의가 있었다"는 남성의 말이 더 믿을 만하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기지도 않았습니다.여성의 강력한 이의 제기로 재판이 열리긴 했지만 끝내 무죄가 선고됐습니다.오늘 이 사건에 집중해 보겠습니다.먼저, 양소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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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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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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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공공장소 성추행범, 신상정보 등록은 합헌”
공공장소에서 성추행 범죄를 저질러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올리도록 규정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재는 5일 청구인 ㄱ씨가 ‘성폭력 범죄자의 신상정보 등록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을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고 밝혔다.ㄱ씨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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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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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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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생 19명 시골학교 성추행 반전…"극단선택 교사 순직" 왜
법원, 고 송경진 교사 순직 인정교육청 징계 밟자 극단적 선택경찰, 무혐의 내사 종결했는데도전북학생인권센터 '성희롱' 결론유족 "32년간 존경받던 선생님성추행범 몰아 죽게 했다" 분통교총 "무리한 조사 사과해야"김승환 교육감, 입장 밝힐 예정"남편의 죽음은 자살이 아니라 살인입니다."고(故) 송경진(사망 당시 54세) 교사의 아내 강하정(56)씨의 말이다. 강씨는 1일 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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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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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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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껴안고 입맞춘 ‘기습추행’…강제추행으로 처벌하는 건 ‘합헌’
원본보기기습적인 추행 행위를 강제추행으로 보고 처벌할 수 있도록 한 형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헌재는 강제추행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A씨가 “형법 제298조는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15년 B씨를 갑자기 껴안고 입을 맞추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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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0
속옷 끌어올려 엉덩이 끼게한 행위는…법원 "장난아닌 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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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인데 법 위반 아냐" 원심 깬 판결 내용 봤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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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 돈 120만원 탐냈다가… 해고된 SRT 객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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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기자 성희롱 문자’ 조선일보 논설위원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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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신고했더니 내 책상 사라졌다”…회사의 보복 갑질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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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출신에 대선 자금 관리" 1억6천 가로챈 5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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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탄절은 아빠, 생일은 엄마랑…법원, "공동양육"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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