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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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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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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변호인 스토킹·협박한 40대…대법서 징역 5년 확정
자신의 사건을 맡았던 국선변호인을 스토킹하고 협박한 40대에게 법원이 징역 5년을 확정했다.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최근 일반건조물방화예비·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모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여씨는 지난 2014년 자신의 국선변호를 맡았던 여성 변호사를 상대로 지난해 8∼9월 사무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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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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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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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여성 성추행' 오태양 전 미래당 대표 징역 2년…"항소하겠다"
술에 취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태양 전 미래당 공동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19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병철 부장판사)는 추행약취, 재물손괴 등 혐의를 받는 오 전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또 재판부는 성폭력치료 강의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재판부는 "오 전 대표가 이 사건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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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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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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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 주민증 사진으로 성매매 예약 무죄?…대법원 "위법한 신분증 제시 아냐"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상의 사진을 별도로 성매매 업소에 보내 성매매를 예약한 사람의 행위가 주민등록법 위반은 아니어서 무죄라는 대법원의 결정이 나왔습니다.이런 행위가 주민등록증 자체를 위조하거나 위법하게 신분증으로 제시한 것은 아니라는 이유입니다.법원에 따르면 지난 2019년 최모씨는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에 있는 사진을 성매매 업주에 보냈습니다. 이후 최씨는 태국 출신의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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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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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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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 성추행한 '인면수심' 40대…피임기구까지 준비했다
친딸을 상대로 장소를 가리지 않고 특정 신체 부위 등을 만지며 강제추행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반인륜적인 범죄는 피해자인 딸이 어머니와 상담기관에 피해 사실을 고백하면서 알려지게 됐습니다. 오늘(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3부는 최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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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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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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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티방서 힘으로 제압, 유사강간한 남성…징역 1년에 손해배상
서울의 한 멀티방에서 여성을 힘으로 제압해 성폭행을 하려던 남성이 징역 1년형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위자료 2000만원도 물게 됐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장현자 판사는 성범죄 피해여성 A씨가 가해자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B씨는 2020년 8월 서울의 한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 손님으로 온 A씨를 보고 마음에 들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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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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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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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살 딸 건드려 징역 산 아빠…출소 후 "여자로 보여" 또 몹쓸짓
어린 친딸에게 성범죄를 저질러 징역살이를 하고도 또다시 딸에게 몹쓸짓을 한 40대 아빠가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 어재원)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120시간 이수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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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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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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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2차례 팔로우 요청? 스토킹 ‘유죄’ 입니다”
스토킹으로 실형 복역 후 출소하자 또 범행옛 연인의 소셜미디어(SNS) 계정에 2차례 팔로우 요청을 한 40대 남성이 스토킹 혐의 유죄를 선고받았다.14일 인천지법 형사14부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을 이수하라고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6월 전 여자친구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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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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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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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린 아빠와 딸, 사랑해"…수습기자 추행한 언론사 부국장의 결말
여성 수습기자를 강제로 추행한 언론사 부국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부장판사 공성봉)은 지난해 12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언론사 부국장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A씨는 지난 2021년 12월 오후 9시께 서울시 마포구 한 도로에서 자신이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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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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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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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 힘들지" 만화카페 가더니‥"미성년자 알았잖아" 판사 질타
27살 A씨는 지난 6월 경기도 부천에서 14살 중학생 B양과 만났습니다.모텔과 만화카페를 오가며 2차례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고, 이후 이른바 '후기'라며 9차례에 걸쳐 성관계 내용이 담긴 글을 인터넷에 올렸습니다.A씨는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우울증 갤러리'에서 B양을 알게 된 상태였습니다.이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미성년자 의제 강간과 자살방조 혐의로 A씨를 재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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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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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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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끊고 도주 50대, 또 청소년 성폭행, 2심도 징역 7년
위치 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고 도주 행각을 벌였던 50대가 앞서 저지른 성범죄로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혜선)는 14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마창진(52)씨의 항소심에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마씨의 항소를 기각했다.재판부는 마씨에게 15년간 전자장치 부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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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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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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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능욕' 사진 의뢰한 대학생…옛법으로 처벌 못해 무죄 판단
지인들의 얼굴을 나체 사진에다 합성해 제작해 달라고 의뢰한 남성이 있었습니다.결국 이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들이 신고하면서, 이 남성은 재판에 넘겨졌는데, 사건 발생 5년이 지나 최근에 법원은 성범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2017년 4월부터 7개월간 지인 얼굴을 나체 사진에 합성해 달라고 17차례나 의뢰한 이 모 씨, 명문대생으로 알려진 이 씨의 이런 범행은 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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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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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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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친구 4년간 성폭행한 ‘인면수심’의 통학차량 기사
자녀 친구인 고교생을 수년간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학원 통학차량 기사에게 중형이 선고됐다.대전지법 형사11부(최석진 부장판사)는 27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6)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20년 부착, 신상정보공개·고지 10년, 아동·청소년·장애인복지시설 10년간 취업제한도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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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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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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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에 성매매 들킬까봐 "성폭행 당했다"…판사 "무슨 생각이냐"
성매매를 해 놓고 성폭행을 당했다며 상대를 허위 고소한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에게 재판부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고소를 했느냐"며 강하게 질책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강민호 부장판사는 5일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첫 공판을 열었다.A씨는 지난해 12월 성매매를 한 뒤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이날 혐의를 인정하면서 "성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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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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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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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공용 서버에 여직원 불법 촬영물 저장…판결문 보고 알았다
내 옆자리에서 일하는 직장 동료가 회사 화장실에 카메라를 몰래 설치해 내 모습을 불법 촬영했다. 그리고 그 영상을 회사 사람 모두 볼 수 있는 공용 서버에 올렸다. 그런데 내가 이런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직장 동료로부터 듣고 판결문을 확인하고 나서야 알 수 있었다?상상이 되시나요. 최근 실제로 벌어진 일입니다. 여직원이 고작 7명 있는 회사에 딱 하나 있는 여자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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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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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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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살 딸 성폭행했는데…조주빈 변호사 선임한 男 '무죄'"
모텔서 성 기구로 폭력 및 성폭행, 징역 12년 구형이 무죄 선고로36세 남성이 만 12세 여아를 성폭행하고도 무죄를 받은 사건이 알려졌다.지난 5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이 글을 읽고 법적인 자문을 줄 수 있는 분들의 조언을 기다린다"라는 글이 게재됐다.공개된 글에서 한부모가정이라고 밝힌 A씨는 만 12세 딸이 지난해 5월28일 앱에 '지금 만나서 놀 사람!'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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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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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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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외출 제한 명령 위반' 조두순 징역 3개월…법정구속
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집을 나선 조두순에게 징역 1년이 구형되었습니다.조두순은 선고 직후 법정에 구속되었습니다.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5단독 장수영 판사는 오늘(20일)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진 조두순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했습니다.장 판사는 "전자장치 피부착자에 대해 준수사항을 부과하는 것은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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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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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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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사 대표가 성폭행 시도”…아이돌 출신 BJ, ‘무고죄’로 구속
“진술 신빙성 낮다”징역 1년 6개월소속사 대표가 자신을 성폭행하려 했다며 무고한 혐의를 받는 아이돌 출신BJ가 실형을 선고받았다.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재판부는 A씨가 소속사 사무실의 문 근처에서 범행이 이뤄졌다고 진술하면서도 문을 열고 도망칠 시도를 하지 않은 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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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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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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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타고 침입해 성폭행 시도…검찰 "징역 21년 가볍다"
가스 배관을 타고 혼자 사는 여성 집에 몰래 침입해 성폭행을 시도한 30대 남성이 징역 20년이 넘는 형을 선고받았지만, 검찰은 형량이 낮다며 항소했습니다.인천지검은 최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도강간 등 혐의로 징역 21년을 선고받은 A(31) 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검찰은 1심 형량이 A 씨의 죄질에 비해 가벼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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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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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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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한 모습 이쁘네"…직장동료 10대 딸 강제추행 50대, 집유
같은 동네에 살고 있는 직장동료의 10대 딸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아동청소년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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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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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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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탄 음료 마시고 정신 잃은 여중생…모텔 끌고가 강간한 30대
의정부지법, 징역 7년 선고“계획적 범행… 엄벌 필요”여중생에게 수면제 성분을 탄 음료를 먹인 뒤 성폭행한 30대가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30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및 마약류관리법 위반, 간음유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0)에게 이 같이 선고했다.또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 간 아동·청소년·장애인시설 취업 제한도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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