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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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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시도' 여성 기절, 화들짝 놀라 중단…법정구속
평소 자신이 알고 지내던40대 여성을 성폭행하기로 마음 먹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여성이 기절하자 깜짝 놀라 스스로 범행을 중단한 혐의를 받는50대 남성이 1심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6일 법원에 따르면 지난달29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허경호) 심리로 열린 A(52)씨의 강간상해 혐의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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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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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하려다 혀 잘린 남성…적반하장 신고하더니 결국 징역 3년
청테이프 콘돔 소주 구입, 산으로 이동법정서 반성 없이 혀 잘린 부분만 강조"가해자·피해자 바뀌는 억울함 없어야"성폭행 피해를 막기 위해 가해 남성의 혀를 깨물었다가 기소 위기에 놓였던 여성이 혀 절단 행위를 정당방위로 인정받아 형사처벌을 면한 가운데, 여성에게 중상해를 입었다며 적반하장으로 여성을 고소했던 남성은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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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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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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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넷이 모텔로 끌고 갔는데도…"고의 강간 아니다?"
남성 네 명이 만취한 여성 한 명을 모텔로 데려갔습니다.여성은 그 중 한 명한테 성폭행을 당했다고 신고를 했습니다.하지만 경찰도 검찰도 "남녀 사이 합의가 있었다"는 남성의 말이 더 믿을 만하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기지도 않았습니다.여성의 강력한 이의 제기로 재판이 열리긴 했지만 끝내 무죄가 선고됐습니다.오늘 이 사건에 집중해 보겠습니다.먼저, 양소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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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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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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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딸 3년 성폭행” 용서받지 못한 아버지, 감형 이유
아내 몰래 친딸 3년간 성폭행한40대1심13년→항소심10년 감형받아법원 “4억 지급…피해회복 위해 노력”초등학생 친딸을 3년에 걸쳐 상습 성폭행한40대 아버지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중형을 선고했다. 다만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며 일부 감형했다.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 이재희 이용호 최다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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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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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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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항 못할 ‘폭행·협박’ 없으면 강간죄가 아니라고?
성폭력사건 재판, 가해자 행위보다피해자 저항과 두려움 정도 더 중시강간죄 기준 ‘폭행·협박’인 탓폭행·협박 여부도 고무줄 판단1·2심 유무죄 번복 판결 이어져‘동의’로 바꾸고 기준 다듬어야‘감자탕 성폭력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것은2019년11월이었다. 언론 보도를 보면, 이 사건 피고인은 채팅 앱으로 처음 만난 여성과 식당에서 감자탕과 함께 소주를 마셨다. 식사 뒤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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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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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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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상황극? 성폭행 인지했다"···유죄로 뒤집힌 30대의 허점
대전고법, '무죄 판결' 원심깨고 징역 5년 선고재판부 "상황극 아닌 실제 강간이라는 점 인식"강간 상황극이라는 말을 믿고 생면부지의 여성을 성폭행했다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남성이 항소심에서는 유죄를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원본보기대전고법 형사1부(부장 이준명)는 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주거침입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9)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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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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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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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척당했던 성폭력 피해자 진술…항소심 왜 인정했나
지인을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20대 남성이 2심에서 유죄로 뒤집혀 실형에 처했다. 유일한 직접 증거였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 것이다.◇항소심, 원심 무죄 판결 파기…'징역 3년' 선고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재판장 왕정옥 부장판사)는 강간 혐의로 기소된 정모(23)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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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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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불법촬영하고 소셜미디어로 돌려봐…3명 징역형 집행유예
여성의 알몸을 불법 촬영한 뒤 소셜미디어를 통해 서로 돌려본20대 남성 3명에게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1월 A(28)씨는 친구인 B(28)씨로부터 옷을 벗은 채 침대에서 잠자는 여성의 사진을 받았다.B씨는 그 전날 한 술집에서 처음 만난 피해 여성과 모텔에 갔다가 휴대폰으로 알몸을 촬영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어 A씨는 후배 C(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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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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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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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직원 성추행한 현역 육군 준장 징역 4년
성폭력 피해 특별신고기간에 부하 여직원 노래방에서 추행 혐의"피해자 진술 일관되고 객관적 증거와도 모순되지 않아 신빙성 인정"강제추행과 업무상 위력 추행 인정, 강요미수는 무죄강요미수에 대해선 무죄…변호인은 항소 뜻 밝혀소속 부대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방부 직할부대 장성이 1심에서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았다.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21일 강제추행, 강요미수,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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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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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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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시티에 드론 날려 나체 촬영한 30대…항소심도 징역 8개월
부산 해운대 초고층 아파트인 엘시티에 드론을 날려 거주자의 나체를 촬영한3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받았습니다.부산지법 형사3부(성기준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A(39) 씨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A 씨는 지난해 7월28일 오후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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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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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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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세 초등생 성폭행 80대, 처음 아니었다…"고령이라 선처"
길에서 마주친11세 초등학생을 집으로 끌고 가 성폭행한83세 남성이 과거13세 미만 아동 성추행 전적이 2차례나 있는데도 '고령'이라는 이유로 선처를 받아 신상정보가 공개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상습 성범죄자인 전직 공무원 A씨는 지난달27일 경기 남양주시의 도심가에서 귀가 중이던 초등학생을 유인해 자택으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A씨는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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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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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성폭행' 80대, 아동성범죄만 3건…과거 치매로 선처받았다
등굣길 초등생 여아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80대 남성이 수년간 3차례에 걸쳐 아동성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남성은 과거 재판에서 '치매'를 주장해 선처까지 받아냈습니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손정숙)는 24일 간음 약취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성폭행 · 강제추행 혐의로 A(83)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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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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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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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인턴에 팀장은 강제 키스…본부장은 "접촉이라 하자"
2심도 ‘집유’…법원 “본부장 지위와 권한 이용 피해자 협박·강요, 죄질 좋지 않아”강제추행 팀장은 파면 후 징역 1년 선고2015년 6월19일. 강원지역 모 공공기관 인턴 직원으로 근무한 A씨(24·여)는 한 팀장에게 강제추행 피해를 당해 성희롱 고충 상담원에게 진정서를 냈다.입사한지 3개월도 지나지 않은 A씨가 제출한 진정서에는 ‘B씨가 2차 호프집을 가자며 갑자기 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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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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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 여성 성폭행‘ 전 군 정보사 간부들 무죄
재판부 “위력행사 증거 부족…피고인 잘해서 무죄는 아니다”탈북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간부들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박남준 부장판사)는18일 상습 피감독자 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정보사 부사관 A씨와 피감독자 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정보사 장교 B씨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이 사건은 그루밍(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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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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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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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애 거절한 여성 협박해 4번 성폭행한 40대男 '징역 5년형'
자신의 구애를 무시한 여성에게 "언니를 난도질하겠다"며 협박하고 네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4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지난14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박상구)는 협박 및 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48)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전자장치 부착 ,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등도 명령했다.A씨는 올해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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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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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몸사진에 동창생 얼굴 '티나는 합성'…1·2심 판결 엇갈렸다
친구 여동생과 동창생 등 주변 여성들의 얼굴 사진과 나체 사진을 합성해 유포한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 받았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정재오)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허위 영상물 편집·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3)에게 징역 1년6개월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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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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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성착취물 유포’ 김영준 징역 10년…“청소년 성욕 도구로”
남성 아동·청소년들의 알몸을 사진과 영상으로 제작해 인터넷에서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김영준(30)이 1심에서 징역1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창형 부장판사)는25일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게 징역10년과 추징금1480여만원을 선고했다. 또 5년 동안의 신상정보 공개,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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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0
|
상습 '스타킹 먹물테러' 20대 남성...실형 선고
공공장소에서 스타킹을 신은 여성에게 먹물을 뿌리는 이른바 ‘스타킹 먹물테러’를 저지른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이런 유형의 범죄는 그동안 처벌 조항이 마땅치 않아 스타킹 훼손의 책임(재물손괴)을 묻는 데 그쳤지만, 재판부는 성적 의도가 뚜렷하고 피해자들의 정신적 피해도 적지 않다며 엄하게 처벌했다.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전경세 판사)은 강제추행, 재물손괴, 성폭력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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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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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차에 가뒀는데 감금죄 '불기소'...헌재 "처분 취소"
술에 취한 여성을 차에 태우고 내리지 못하게 한 남성에 대해 검찰이 내린 감금죄 불기소 처분이 헌법재판소에서 취소됐다.헌재는 가해자의 감금 혐의를 불기소한 검찰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성폭력 피해자 A씨가 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처분 취소 결정을 했다고 3일 밝혔다.사건은 지난해 9월 22일 발생했다. 20대였던 A씨는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혼자 걸어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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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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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친이 강제로 필로폰·성관계" 거짓말한 20대…1심 집유
남자친구가 자신에게 강제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성관계를 하려고 했다며 허위사실로 고소한20대가 무고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박강민 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김모(29)씨에게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김씨는 남자친구 A씨가 형사 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지난2020년 허위 고소장을 작성해 무고한 혐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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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싸움→고속道 정차→버스에 아내 사망…남편 금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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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유포 협박’ 황의조 형수 2심도 징역 3년…피해자 “위로가 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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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장교야” 한 마디에 뚫린 민통선…20대 민간인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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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사 직원이 ‘갤럭시 기술’ 촬영해 이직…대법 “비밀 누설” 유죄로 판결 뒤집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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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 전북대 교수 실형...전북교육감 항소심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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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와 불륜 들킨 아내 극단 선택…"폭로한 상간남, 책 쓴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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