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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스토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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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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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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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 딸 친구 ‘알몸’ 찍고, 22번 성폭행…50대男 최후
여고생 딸 친구 알몸 찍고, 22번 성폭행“모텔에 갔지만 얘기만 나눴다”친구 딸 수년간 성폭행 ‘항소심도 중형’딸의 친구인 여고생을 수년간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학원 통학차량 기사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다.20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부장 송석봉)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강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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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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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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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골마을 뒤집은 지적장애女 성폭행…그 아저씨의 황당한 핑계
지난해 봄 강원 산골 마을에서 발생한 지적장애인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 중 1명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민지현 부장판사)는 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장애인 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7년을 선고했다.A씨는 2022년 12월 19일 지적 장애가 있는 B씨를 강릉에 있는 호텔로 유인해 성폭행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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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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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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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하고 "문란하다" 거짓 소문낸 이웃들…뒤늦게 법정구속
같은 동네 주민이 만취하자 성추행하고, 휴대전화로 촬영까지 했다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이웃들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울산지법 형사항소1-2부(박원근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70대 여성 B 씨에게 징역 6개월을 각각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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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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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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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차례 실형 선고 60대 성범죄자 8살 여아 보더니 또
출소 1년 반만에 다시 범행…징역 22년 선고2020년 3월5일 오전 11시30분경. 경기 시흥시의 한 놀이터에서 천진난만하게 줄넘기 놀이를 하던 8살 미연이(가명)를 지긋이 응시하던 60살 남성 A씨.나쁜 예감은 틀리지 않았다. 미연이에게 천천히 다가간 A씨는 미연이의 머리를 양손으로 감싸더니 이내 입을 맞추었다. 이날은 A씨가 강제추행죄로 복역한 후 사회에 나온 지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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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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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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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 성추행한 '인면수심' 40대…피임기구까지 준비했다
친딸을 상대로 장소를 가리지 않고 특정 신체 부위 등을 만지며 강제추행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반인륜적인 범죄는 피해자인 딸이 어머니와 상담기관에 피해 사실을 고백하면서 알려지게 됐습니다. 오늘(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3부는 최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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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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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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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치 않는다" 해도 형사처벌‥스토킹 범죄 '반의사 불벌' 조항 폐지
앞으로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는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을 받게 됩니다.오늘 관련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요.그동안 가해자가 합의를 해달라며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과정에서 추가 범죄의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기 때문입니다.그 밖에도 스토킹의 유형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전자발찌도 부착할 수 있게 했습니다.조희원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리포트지난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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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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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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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서 일하고 싶어? 우리가 먼저"…10대女 성폭행 일당 실형
유흥업소에 미성년자를 고용한 것도 모자라 성추행과 강간까지 저지른 20대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29일 뉴스1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옥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8)와 B씨(26), C씨(29)에게 각각 징역 2년, 징역 3년 6개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성폭력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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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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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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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끝난 사촌동생을…" 강간범 몰린 남성 무죄 확정 이유는
미성년자인 사촌동생을 성폭행하려 했단 혐의로 기소된 남성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피해자의 주장과 모순될 수밖에 없는 남성의 알리바이가 재판 과정에서 드러나서다.청주지방법원 형사11부(부장 김승주)는 성폭력방지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 대해 지난달 무죄를 선고했다.A씨는 고등학교 3학년으로 수능이 끝난 201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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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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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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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려진 생리대로 성욕 풀려던 男, 여자 화장실 드나들다 덜미
여성들이 버리고 간 생리대로 성적 욕구를 해결하려던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김재은 판사는 성폭력처벌법상 성적 목적 다중 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도 명령했다.A 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강서구의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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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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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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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살 딸 건드려 징역 산 아빠…출소 후 "여자로 보여" 또 몹쓸짓
어린 친딸에게 성범죄를 저질러 징역살이를 하고도 또다시 딸에게 몹쓸짓을 한 40대 아빠가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 어재원)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120시간 이수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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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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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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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녀 친구 성 착취 혐의…'징역 18년→무죄' 뒤집힌 이유
손녀와 놀기 위해 집에 온 이웃집 여아를 5년간 성 착취한 혐의로 기소된 60대에게 내려진 징역 18년형 유죄선고가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혔습니다. 유무죄 판단의 핵심이자 사건의 유일한 증거와 다름없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두고 1·2심은 엇갈린 결론을 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67살 A 씨는 지난해 4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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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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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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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사줄 분’ 찾는 여중생에 3만원 준 男…유사성행위·성관계도
술을 사줄 사람을 찾던 여중생에게 유사성행위를 요구하고 성관계까지 한 뒤 3만원을 건넨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정성민)는 미성년자의제강간·청소년성보호법상 성매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또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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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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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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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로 밝혀진 배우 강은일 성추행 누명...“통풍구가 살렸다”
성추행 누명으로 5개월간 구치소 생활을 한 뮤지컬 배우 강은일이 무죄로 풀려나게 된 극적인 사연이 공개됐다.법영상분석 전문가 황민구 박사는 지난 14일 방송된tvNSTORY‘어쩌다 어른’에서 배우 강은일의 성추행 혐의를 무죄로 입증한 경험을 들려줬다.황 박사는 “지금 보여드릴 사건은 굉장히 억울한 사건이다. 영상 분석이 없었으면, 감옥에 갈 수밖에 없는 사건이다”이라고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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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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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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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하에 성관계해놓고…"
성폭력
당했다" 신고한 20대 징역형
직장 동료와 합의 하에 성관계해놓고 성폭력 당했다고 신고한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변모(24)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변씨는 올해 1월 경찰에 "직장 동료가 집으로 들어와 강제로 성관계했다"며A씨를 신고했다.하지만 수사 결과 변씨는 A씨와 성관계하기로 합의했고 그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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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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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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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집 담 넘어 성추행 시도한 공무원, 징역 3년6개월…검찰 항소
한밤중 남의 집에 몰래 들어가 성추행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공무원이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나, 검찰은 중형 선고가 필요하다며 항소장을 냈습니다.오늘(20일) 서울서부지법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서울 한구청 소속 50대 공무원 A씨는 최근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A씨는 지난해 9월 새벽 서울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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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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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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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에서 음란행위 하던 전과자, 10대 보자마자 쫓아가 또 '그 짓'
길거리에서 음란행위를 하다가 지나가는 10대 여학생을 쫓아가 음란행위를 계속한 4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대구지법 형사2단독(재판장 이원재)은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31일) 밝혔습니다.이와 함께 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2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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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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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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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와 성관계 등 혐의' 전 경찰관, 1심서 징역 6년 선고
재판부 "경찰관 신분인데 미성년자 대상으로 범행해 죄 책임 무겁다"경찰 재직 당시 미성년자들과 성관계하고 성 착취물을 요구한 혐의 등으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6년을 선고했다.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박옥희 부장판사)는 16일 미성년자 의제 강간, 성 착취물 제작·소지, 청소년 보호법 위반 등 6가지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5)씨에게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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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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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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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세 룸카페 데려가 '성관계'…"인정하고 반성" 집행유예
12세 여아를 룸카페, 차량 등에서 여러 차례 성관계를 맺은 남성이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3일 창원지법 진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박성만)는 형법상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A 씨는 2021년 5월 오픈 채팅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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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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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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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에 아들 보낸 부모들 ‘철렁’…후임병 바지에 손넣고 ‘강제추행’한 선임병
같은 부대 후임을 강제추행한 선임병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노종찬)는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또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A씨는 자신과 같은 부대에 복무 중인 후임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첫 번째 범행은 지난해 10월 35사단 내 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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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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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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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 한번만 성폭행 해달라"…TV 나오던 쇼핑몰 사장의 만행
자신의 여자친구와 미성년자를 가리지 않고 10여명을 상대로 수백개 성착취 동영상을 촬영하고 인터넷에 유포한 쇼핑몰 사장의 만행이 전파를 탔다.지난 19일JTBC는 유명 쇼핑몰 사장 출신인 남성 박모씨의 불법 행각을 폭로했다.박씨는 여러 방송에 출연해 얼굴을 알렸다. 그러나 그의 본모습은 따로 있었다. 2021년 6월부터 200여 차례 성착취 동영상을 촬영하고 제작, 유포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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