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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스토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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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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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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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2년 길다"던 미성년자 성착취 최찬욱, 항소심도 징역 12년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 착취물을 만들고 협박 및 추행한 혐의를 받는 최찬욱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오늘(27일) 대전고법 형사1-1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아동복지법 위반, 상습미성년자 의제유사강간, 촬영물 등 이용 협박 혐의로 구속기소 된 최찬욱의 항소심에서 원심 형량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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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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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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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이중사
성추행
가해자 2심서 징역 7년‥1심보다 2년 줄어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오늘 공군 고(故) 이예람 중사를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공군 장 모 중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앞서 장 중사는 군인 등 강제추행치상, 특가법상 보복 협박 등 혐의로 구속기소 돼 지난해 12월 국방부 보통군사법원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 받았습니다.1심 재판부는 장 중사가 이 중사에게 자살을 암시하는 듯한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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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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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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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선처가 부른 80대 아동 성범죄, 나이는 무기가 아니다
"피고인이80살의 고령으로 공무원으로 성실하게 생활한 것을 보이는 점 (…) 피고인을 수사기관에 신고했던 초등학교 교장과 교감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 -2018년 판결문 -"피고인이2018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지만, 그 이외에는8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별다른 처벌 전력 없이 살아온 점에 비추어 성폭력 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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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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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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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제자 10여년
성추행
·성폭행 40대 태권도관장에 징역 12년 선고
10여년 간 나이 어린 여제자를 성추행·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태권도장40대 관장에게 법원이 징역12년을 선고했다.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허정훈)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7)씨에게 징역12년을 선고했다고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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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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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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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니, 좋아하는데 왜 몰라줘요"…동성
성추행
한 20대女 최후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정재오)는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22)에 대해 원심인 벌금 500만원을 파기하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4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A씨는 2020년 10월31일 오전 9시18분께 대전 서구 자신의 거주지에서 피해자 B씨(26)의 외투를 벗기고 입맞춤을 시도하는 등 강제로 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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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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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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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착취물 구매자 340명, 한명도 감옥에 가지 않았다.
미성년자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징역 42년형.N번방 운영자 '갓갓' 문형욱, 징역 34년형.2년 전 한국사회를 뒤 흔들었던 텔레그램 성 착취 사건은, 이들 운영자들의 중형이 확정 되면서 일단락 됐습니다.그런데 이들에게 성 착취 영상물을 사들여서 퍼뜨린 거래자들은 어떤 처벌을 받았을까요?저희 MBC 법원 출입 기자들이 현재까지 1심 선고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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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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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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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교사 90% 가중처벌 피했다
법원과 검찰이 학교 교사 등 신고의무자의 성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이 때문에 성범죄 교사 10명 중 9명이 가중처벌을 피했다. 사법당국이 학생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교사들을 엄중히 단죄하기는커녕 오히려 솜방망이 처벌을 한 셈이다.스쿨미투우먼파이터팀(이하 스우파팀)은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4년간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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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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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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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외손녀 10년간 성폭행한 70대 "서로 좋아서 했다"
어린 외손녀를 성폭행한 70대 외할아버지가 외손녀로부터 신고를 당하자 “서로 좋아서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가 결국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19일 YTN 라디오 ‘이승우 변호사의 사건파일’에서는 외할아버지가 외손녀를 수년에 걸쳐 추행 및 성폭행한 사건이 다뤄졌다.피해자 아동인 A양은 어릴 적 부모의 이혼으로 외조부모의 집에서 어머니와 함께 살았다. 이 중 외할머니와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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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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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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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이예람 추행’ 중사 7년형 확정…유족 “가해자에만 따뜻한 법”
고(故) 이예람 공군 중사를 성추행한 선임 부사관이 징역 7년형을 확정받자 유족은 “법이 피해자에게만 너무 차가웠고, 가해자에게 너무 따뜻했다”고 실망감을 드러냈다.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29일 군인 등 강제추행치상과 특가법상 보복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장모(25) 중사와 군검찰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1심(국방부 보통군사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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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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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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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키니녀, 엉덩이 만진 男 고소키로…넘어가 줬더니 '선 넘었다'
비키니 차림으로 오토바이 뒷좌석에 동승해 논란을 빚었던 인플루언서 임 모 씨가 자기 엉덩이를 만진 남성을 결국 고소하기로 했다.이태원에서 임 씨의 엉덩이를 만진 남성 A 씨는 임 씨가 이 일에 '개의치 않는다'는 반응을 보이자SNS를 찾아 들어가 도를 넘은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6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강남 오토바이 비키니녀 엉만튀 남자 결국 고소당한다"라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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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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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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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 제자 추행’ 1심 벌금형 교사, 2심 선고유예…감형 이유는?
여제자의 외모를 지적하고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여교사가 항소심에서 재판부의 선처를 받았다.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백강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ㄱ(57·여)교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이 내린 벌금500만원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고20일 밝혔다. 선고유예는 피고인이 법원으로부터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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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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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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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게임'으로 아동 성관계한 20대 2명, 징역형 집행유예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피해자들 나이 잘 몰랐다', '합의하에 관계' 주장피해아동이 게임에 참여했어도 성학대 해당돼재판부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 어려운 나이"'왕게임'을 빌미삼아 만13세 이하 아동들과 성관계를 한 혐의로 기소된20대 남성 2명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종채)는 아동청소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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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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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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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 저항했다면"…10대
성추행
편의점 사장의 황당 변명
10대 단골손님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제주의 한 편의점 사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이와 함께 사회봉사 80시간과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40시간, 5년 간의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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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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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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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취해 기억 안나" 기내
성추행
몽골 도르지 소장, 우리나라서 처벌 가능할까?
몽골 헌재소장 "술 취해 기억 안 나"경찰 동승자 적색수배 내려기내에서 여성 승무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몽골 헌법재판소장이 한국에 재입국해 받은 2차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7일 경찰 등에 따르면 강제추행 및 협박 혐의를 받는 드바야르 도르지(52·OdbayarDorj) 몽골 헌법재판소장은 전날 9시간가량 걸린 2차 조사에서 범행 당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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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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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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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제자
성추행
' 서울대 음대 교수 징역 1년에 항소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서울대학교 음대 교수가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데 대해, 검찰이 형량이 낮다며 항소했습니다.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오늘 법원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검찰은 국민참여재판 선고를 존중하지만 피고인의 죄질과 반성 없는 태도 등을 고려하면 항소심에서 더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전직 서울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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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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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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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자를 노리는 악마의 손길' 그루밍 성범죄
그루밍 성범죄란 가해자가 피해자와 친밀한 관계를 형성해 신뢰를 쌓은 후 행하는 성적인 가해행위를 통칭한다. 피해자를 성적으로 착취·가해한 후 이를 은폐하기 위해 회유하거나 협박하는 것도 그루밍 성범죄에 포함된다.구분법률상식적용분야형법미국 일간지 보스턴 글로브 ‘스포트라이트’팀이 가톨릭 보스턴 교구 사제들의 아동 신도 성추행 사건을 취재하는 모습을 담은 영화 '스포트라이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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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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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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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당했다” 허위 신고자, 이 女검사에게 걸리면 줄줄이 전과자
상대방을 곤경에 빠뜨릴 목적으로 경찰에 허위 성폭력 신고·고소를 했던 남녀들이 한 여성 검사에게 걸려들어 줄줄이 재판에 부쳐졌다. 경찰이 ‘성폭력 무혐의’로 끝내려던 사건을 이 검사가 적극적으로 파고들어, 신고자의 무고(誣告) 혐의를 밝혀낸 것이다.‘성폭력 무고 킬러’로 떠오른 여검사는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 정정욱(42·사법연수원 39기) 검사다. 정 검사가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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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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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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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세女, 성적수치심 안 느낄 것” 2심 판결 지적한 대법원
만취해 성추행한 교감 해임 처분은 정당 / "피해자가 사회경험 풍부하거나 고령인 점 들어 사안 가볍게 단정지어선 안돼"대법원이 67세 여성 택시기사를 성추행해 해임 처분을 받은 교감에 대한 징계가 정당하다는 취지로 판단하며, 2심 재판부가 언급한 ‘사회경험 많은 피해자’라는 판결을 지적했다.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교감 김모씨가 “해임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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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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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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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수술 도중 벌어진 의사·간호사 신체접촉
성추행
아냐"
"접촉 이후 부적절 발언은 성희롱"…간호사, 일부 승소수술 도중 벌어진 의사와 간호사의 신체 접촉을 두고 법원이 성추행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다만 법원은 이 신체 접촉 이후 의사가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은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봤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93단독 박창희 판사는 한 대학병원 간호사 출신 A씨가 의사 B씨와 대학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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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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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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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카락 비비며 "느낌오냐"...이랬던 상사 1.2심 무죄, 왜
직원 10명 남짓한 소규모 회사에 갓 입사한 20대 여성 A씨. 옆자리엔 30대 중반의 B(40) 과장이 앉는다. 같은 팀 상사인 B는 입사한 지 얼마 안 된 A씨에게 컴퓨터로 음란한 영상을 보여줬다. 손으로 성행위를 암시하는 제스처를 만들어 보여주기도 했다.알고 보니 B는 회사 내에서 남녀를 불문하고 성적 농담이나 희롱을 일삼는 사람이었다. A씨는 B에게 거부감을 표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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