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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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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박사방’ 운영자는 25세 조주빈···형량은 얼마나 될까
[서울경제]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 등의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의 신상정보가 24일 공개됐다. 경찰이 성폭력처벌법을 위반한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서울지방경찰청은 이날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에 따라 피의자 조주빈(25·사진)씨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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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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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장 관중석 '리얼돌' 음란물전시죄로 처벌 가능할까
"한국 축구팀이 성인용 인형으로 관중석을 채운 점에 대해 사과했다."(가디언)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인 관심 속에 개막한 한국프로축구 K리그가 '리얼돌' 사건으로 비웃음을 사고 있습니다. FC서울은 지난 17일 광주FC와의 K리그 2라운드 무관중 홈 경기에서 성인용 인형으로 오해할 만한 마네킹을 홈관중석에 앉혔습니다. 사진을 접한 팬들의 충격은 컸고, 비난이 쇄도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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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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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취해 기억 안나" 기내 성추행 몽골 도르지 소장, 우리나라서 처벌 가능할까?
몽골 헌재소장 "술 취해 기억 안 나"경찰 동승자 적색수배 내려기내에서 여성 승무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몽골 헌법재판소장이 한국에 재입국해 받은 2차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7일 경찰 등에 따르면 강제추행 및 협박 혐의를 받는 드바야르 도르지(52·OdbayarDorj) 몽골 헌법재판소장은 전날 9시간가량 걸린 2차 조사에서 범행 당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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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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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 원해요" 여중생 데려와 두달간 공부시킨 30대…유괴일까 아닐까
일본의 한 30대 남성이 가출을 원하는 여중생 2명을 집으로 데려와 두달 동안 함께 생활한 사실이 밝혀져 화제입니다.지난해 12월, 일본 아사히신문 등은 부동산업에 종사하는 사카가미 히로아키가 미성년자 유괴 혐의로 체포됐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는 트위터에 가출하고 싶다는 글을 남긴 여중생들에게 '우리 집에 와서 공부를 한다면 키워주겠다'고 제안했다는데요.여중생들은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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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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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이면 여고 교실서 스타킹 음란행위' 토요일 변태 집행유예 판결, 왜?
여자고등학교에 몰래 숨어들어가 음란행위를 한 대학생 A씨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A씨는 지난 2017년부터 2년 여에 걸쳐 총 24차례나 같은 범행을 저질렀는데요. A씨는 주로 학생들이 등교하지 않는 토요일을 노려 교실에 잠입, 음란행위를 했습니다. 여학생들의 스타킹 등을 훔쳐 몹쓸 짓을 했다고 하는데요.하지만 꼬리가 길면 잡히는 법입니다. 범행은 결국 발각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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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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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체로 승용차 위 난동 '울산 터미네이터', 무슨 죄?
대낮의 울산 도로 한복판에서 30대 남성이 나체로 승용차 위에 올라가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출동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사건이었을까요?◇대낮에 나체로 왕복 8차선 도로서 난동 피운 '울산 터미네이터' 30대 남성 A씨는지난 22일 오전 11시 30분쯤나체 상태로 왕복 8차선 도로를 횡단하며 폭력을 행사하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당시 A씨는 갑자기 나타나 도로를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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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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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성범죄자 취업 제한 제도'
일정 기간 성범죄자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는 제도다.아동 및 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도입됐다.구분법률상식적용분야교육 관련기관 취업/네이버법률성범죄자, 최대 10년간 아동·청소년 기관취업 제한성범죄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에 따라아동·청소년이 주로 생활하는 시설에서 일정기간동안근무할 수 없고, 관련 기관 운영도 제한된다.이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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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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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살 딸이 받은 음란사진…경찰 신고 한다니까 "좋은 경험이야"
"지금 때가 어느 땐데…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아이가 좋은 경험했다고 생각하세요."40대 직장인 A씨가 10세 딸에게 음란사진을 보낸 한 남성과 나눈 대화다.A씨는 최근 딸이 휴대전화 게임 중 채팅을 하다가 대화상대 B씨로부터 음란사진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됐다.분노를 참을 수 없었던 A씨는 바로 경찰서를 찾았다. 민원실에서는 여성청소년계로 가서 바로 신고접수 하라고 안내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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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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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n번방 사건' 가입자 26만명 어떤 처벌 받을까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 신상 공개하라" 국민청원217만 동의 얻어 역대 최다 기록"가입자 전원 공개하라" 청원에도 149만 동의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신상공개 24일 결론미성년자 등 여성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 텔레그램 비밀대화방을 통해 돈을 받고 유통한 이른바 '텔레그램 n번방' 운영자 '박사' 조 모 씨 신상을 공개하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23일 오전 9시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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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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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남자친구가 현관에 '몰카' 사진을 붙이고 갔어요
헤어진 남자친구가 '몰카'를 촬영하고, 이를 내 가족들에게 공개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A 씨가 최근 자신은 물론 가족들에게도 몹쓸 짓을 한 전 남자친구에게 온라인을 통해 공개 편지를 썼다. A 씨는 "내가 목숨걸고 이 글을 올리는 이유는 저 아이를 매장시키려는 이유가 아닌, 그 사람과 엮일 여성들이 나와 같은 일들을 겪을까봐 그런 것"이라며 분노를 토로했다.A 씨는 "먼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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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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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앞에서 옆집 여성 소리 '녹음'...남성에게 내려진 조치
한 아파트에서 혼자 사는 여성 집에 옆집 이웃집 남성이, 지금 보시는 화면은 집 안에서 나는 소리를 몰래 듣고 그걸 녹음하는 화면입니다.그런데 지금 이 남성이 경찰에 입건이 되기는 했는데 강제 분리 조치는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런 겁니까?[박성배]스토킹범죄처벌법 관련 규정에 따르더라도 강제 분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물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피해자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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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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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수업에 '바바리맨' 등장…처벌은?
원본보기여고 골목에 출몰하던 '바바리맨'도 온라인으로 무대를 옮겼다. 온라인 개학 이후 원격수업이 보편화하면서 학생 대상 성범죄가 온라인에서 발생한다.국내서도 광주 한 고교 온라인 수업에 불법적인 침입 시도가 발생했다. 조사 결과 공격자는 불특정 다수가 참여하는 단톡방에서 온라인 수업 관련 인터넷 주소(URL)와 아이디, 패스워드를 확보해 성기를 노출했다.영상회의 솔루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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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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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얼돌 체험방 성매매일까 아닐까"
한 커뮤니티 사이트에 올라온 글입니다. 댓글 창에는 다양한 의견이 등장했는데요, 리얼돌의 수입 및 판매에 대한 찬반 논쟁이 잠시 소강상태에 접어든 가운데 리얼돌 체험방이 등장해 또 다른 논란이 일고 있는 겁니다.리얼돌 체험방은 모텔이나 오피스텔 등에서 시간당 금액을 산정해 리얼돌을 대여해주는 업소입니다.지난해 6월, 리얼돌 수입을 허가하라는 법원 판결이 논란이 됐는데요.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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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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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키니녀, 엉덩이 만진 男 고소키로…넘어가 줬더니 '선 넘었다'
비키니 차림으로 오토바이 뒷좌석에 동승해 논란을 빚었던 인플루언서 임 모 씨가 자기 엉덩이를 만진 남성을 결국 고소하기로 했다.이태원에서 임 씨의 엉덩이를 만진 남성 A 씨는 임 씨가 이 일에 '개의치 않는다'는 반응을 보이자SNS를 찾아 들어가 도를 넘은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6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강남 오토바이 비키니녀 엉만튀 남자 결국 고소당한다"라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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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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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음란행위男 처벌 못해…법 뭐 같다" 유튜버 분통 왜
지하철에서 한 남성이10대 여학생들을 보며 가방으로 가린 채 음란 행위를 했다는 목격담이 나왔다. 이를 본 한 유튜버가 경찰에 신고했지만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법이 진짜 뭐 같다”고 분노했다.불법 촬영하는 사람들을 포착해 경찰에 넘기는 유튜버 ‘감빵인도자’는 지난 6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에 이날 지하철에서 겪은 일을 올렸다.글에 따르면, 유튜버는 불법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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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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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알고도 묵인" 극단선택 청주 여중생 친모 기소
지난해 5월 충북 청주에서 계부로부터 성범죄를 당한 여중생과 그의 친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 숨진 여중생의 친모가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청주지검은 친모 A씨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24일 밝혔다.A씨는 딸 B양이 성폭력을 당했고 극단 선택을 시도한 사실을 인지하고도 가해자인 C씨와 함께 지내게 하는 등 보호와 양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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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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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요한 ‘부재중 전화’, 무서워 피했는데 무죄? 스토킹처벌법 고친다
집요하게 전화를 했더라도 상대방이 받지 않았을 경우 스토킹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을 두고 논란이 제기되자 국회는 스토킹 처벌법을 고치기로 했다.12일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반복됐던, 부재중 전화도 스토킹 범위에 포함하는 내용의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에는 전화나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 반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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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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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여자를 잘 요리하냐”…경희대 카톡방 성희롱 대화 보니
같은과 여성 교수를 상습적으로 성희롱한 경희대 남자 졸업생들의 카카오톡 단톡방 대화 내용이 공개됐다.22일 익명의 경희대학교 졸업생에 따르면, 최근 이 대학 A학과 14학번 남학생 세 명이 2021년 9월부터 최근까지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같은 학과 선후배와 동기를 대상으로 성적인 발언을 지속적으로 해온 사실이 드러나 사과하는 일이 있었다.대화 내용은 지난 14일 우연히 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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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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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절대 안잡혀”...성관계 사진 대놓고 유포했는데 수사 중지된 이유는
‘성범죄 온상’ 우울갤에 보복성 음란물 유포고소했지만 ‘가해자 불특정’으로 수사 중지전문가 “VPN으로 우회해 잡기 어려워”피해자 우울증 극심해져 정상 생활 불가능최근 디시인사이드 우울증 갤러리(우울갤)가 성범죄의 온상으로 지목되고 있는 가운데 커뮤니티 내에서 헤어진 연인을 대상으로 한 보복성 음란물(리벤지 포르노)도 유포된 것으로 드러났다.하지만IP추적이 어려워 현재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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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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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조, 지인들과 영상 돌려봤다"…사실이면 최대 징역 10년
축구 선수 황의조(31)가 자신의 사생활이 담긴 영상을 지인과 돌려봤다는 주장이 나왔다. 황의조가 해당 영상을 연인 동의 없이 촬영했다는 의혹을 받는 가운데, 유포에도 관여돼 있다면 실형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불법 촬영 피해자 A씨 측 법률대리인 이은의 변호사(이은의법률사무소)는 지난 23일 기자회견에서 황의조가 지인과 해당 영상을 돌려봤다는 의혹을 추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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