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스토킹 39 페이지 > 궁금한 판결 모음, 로우스크랩
LawScrap.com
궁금한 판결 모음 - 로우스크랩
보복운전
|
성추행
|
계약파기
|
이혼
|
무면허
|
배상판결
|
쌍방과실
|
전세계약
|
민식이법
|
양도세
궁금한 판결 모음 - 로우스크랩
0
바뀌는제도
바뀌는제도
교통
세금
부동산
기타
교통사고
교통사고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부동산,건축
부동산,건축,상가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재산,상속,세금
재산,상속,세금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성범죄
성폭력, 스토킹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이혼,아동청소년
이혼,결혼,불륜,아동청소년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노동,갑질
해고,갑질,괴롭힘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살인,폭행,협박
살인,폭행,협박,사기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기타 판결
기타 판결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법률상식
법률상식
바뀌는제도
바뀌는제도
교통사고
교통사고
부동산,건축
부동산,건축,상가
재산,상속,세금
재산,상속,세금
성범죄
성폭력, 스토킹
이혼,아동청소년
이혼,결혼,불륜,아동청소년
노동,갑질
해고,갑질,괴롭힘
살인,폭행,협박
살인,폭행,협박,사기
기타 판결
기타 판결
법률상식
법률상식
메인
바뀌는제도
교통사고
부동산,건축
재산,상속,세금
성범죄
이혼,아동청소년
노동,갑질
살인,폭행,협박
기타 판결
법률상식
0
성폭력, 스토킹
성폭력, 스토킹 관련 판결 모음
성폭력, 스토킹 관련 판결 모음
검색어
검색
Hot
인기
법원판결
|
2020.12.18
|
불법촬영 전남친 "어차피 벌금ㅋㅋ"···진짜 벌금형만 나왔다
'합의 안 하고 벌금 낼 거다 ㅋㅋ'경남에 거주하는 A씨(26·여)는 남자친구 B씨(32)가 지인들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보고 큰 배신감을 느꼈다.A씨는 지난해12월쯤 우연히 B씨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영상을 발견하고 큰 충격을 받았다. B씨가 자신과 성관계하는 모습을 몰래 찍어 보관했던 것이다.A씨는 바로 영상을 지우고 이 일 등을 계기로 B씨와 헤어졌지만 이후에도 고통은…
더보기
스크랩하기
Hot
인기
법원판결
|
2020.12.18
|
전남친 "어차피 벌금ㅋㅋ"…죄의식 없는 성관계 몰카 범죄
여자친구 몰래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한30대 남성이 지인과의 문자 메시지를 통해 "합의 안 하고 벌금 낼 거다ㅋㅋ"라며 비아냥댄 것으로 드러났다.경남에 거주하는 A(26)씨는 지난해12월 우연히 남자친구 B(32)씨의 휴대전화에서 성관계 동영상을 발견했다. A씨는 그 자리에서 영상을 지웠지만, 이후에도 정신적 고통을 겪어야만 했다. A씨는 이 일 등을 계기로 B씨와 헤어졌다.…
더보기
스크랩하기
Hot
인기
법원판결
|
2020.12.14
|
창고서 직원 추행한 편의점주, 고소하자 협박…실형→집유 왜?
자신이 운영하는 편의점 창고에서 여성 종업원을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1형사부(김태호·황의동·김진환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 등)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A씨(57)에 대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더보기
스크랩하기
Hot
인기
법원판결
|
2020.12.14
|
13살 성폭행 임신시킨 20대 남성 집행유예…이유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13살 여학생을 성폭행하고 임신까지 시킨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4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는 미성년자의제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1)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120시간의 사회봉사 및40시간의 성폭력방지교육과 3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 시설 취업제한도 명령했다.A…
더보기
스크랩하기
Hot
인기
법원판결
|
2020.12.14
|
육체 바치라며 가사도우미 감금한 40대 징역형
가사도우미에게 청소 상태가 마음에 안 든다며 성노예 계약서를 강요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됐다.부산지법 제6형사부(부장 최진곤)는 감금 치상과 강요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A씨는 지난 7월 27일 오후 7시쯤 부산 부산진구 자신의 집에서 가사도우미 업체를 통해 고용한 여성 B씨(48)를 방으로 들어오도록 한 후 “청소 …
더보기
스크랩하기
Hot
인기
법원판결
|
2020.12.14
|
여성 술잔에 수면제 탄 20대…"모임 빨리 끝내려" 항변
스터디 모임에서 만난 여성과의 식사자리에서 술에 수면유도제를 타고 이를 마시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이 남성은 "주량이 약해 술자리를 빨리 마치기 위해 수면유도제를 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해 1심에서는 받아들여졌지만, 항소심은 이 같은 주장을 믿기 힘들다고 판단했다.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최한돈…
더보기
스크랩하기
Hot
인기
법원판결
|
2020.12.13
|
“조카 성폭행” 50대 주부, 이웃주민 허위신고…알고보니 범인은 남편
50대 여성과 가족들이 이웃주민이 자신의 조카를 성폭행했다며 허위 신고해 복역까지 하게 만든 게 들통 나 징역형에 처해졌다. 실제로 조카를 성폭행한 건 해당 여성의 남편이었다.광주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노재호)는13일 무고혐의 등으로 기소된 A 씨(59·여)와 그의 남편(53)에 대해 각각 징역 7년,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의 큰 조카(23·여)에 대해서…
더보기
스크랩하기
Hot
인기
법원판결
|
2020.12.13
|
미성년자 성매매 50대 남성 '집행유예'
미성년자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는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손주철)는 지난11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성매수등) 혐의를 받는 A씨(57)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13일 밝혔다.재판부는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해 성에 대한 인식이 정립되지 않은 청소년의 성을 매수했다"며 "…
더보기
스크랩하기
Hot
인기
법원판결
|
2020.12.10
|
檢, '부따' 강훈에 징역 30년 구형..."박사방 2인자 자랑스러워해"
텔레그램 성착취물 공유 대화방인 ‘박사방’의 공동운영자 ‘부따’ 강훈(19)군에게 징역30년의 중형이 구형됐다.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 조성필) 심리로 열린 강군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아동ㆍ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11개 혐의를 적용, 그에게 징역3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전자장치 부착15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상공개, 장애인 복지시설 취…
더보기
스크랩하기
Hot
인기
법원판결
|
2020.12.07
|
술 취한 상태서 성폭행 당한 미성년…“‘괜찮다’ 말, 성관계 동의 아냐”
술에 취한 상태로 성폭행을 당한 미성년 피해자가 “괜찮다”고 말했다고 해서 성관계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준강간)으로 재판에 넘겨진 군인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판결하며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냈다.2014년 A 씨는 피해자 B 씨를 포함한 지인들과 …
더보기
스크랩하기
Hot
인기
법원판결
|
2020.12.06
|
"강간 상황극? 성폭행 인지했다"···유죄로 뒤집힌 30대의 허점
대전고법, '무죄 판결' 원심깨고 징역 5년 선고재판부 "상황극 아닌 실제 강간이라는 점 인식"강간 상황극이라는 말을 믿고 생면부지의 여성을 성폭행했다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남성이 항소심에서는 유죄를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원본보기대전고법 형사1부(부장 이준명)는 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주거침입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9)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
더보기
스크랩하기
Hot
인기
법원판결
|
2020.12.03
|
배척당했던 성폭력 피해자 진술…항소심 왜 인정했나
지인을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20대 남성이 2심에서 유죄로 뒤집혀 실형에 처했다. 유일한 직접 증거였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 것이다.◇항소심, 원심 무죄 판결 파기…'징역 3년' 선고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재판장 왕정옥 부장판사)는 강간 혐의로 기소된 정모(23)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재판…
더보기
스크랩하기
Hot
인기
법원판결
|
2020.12.01
|
미성년 사촌동생 강제추행했는데…"합의했다" 집행유예
침대에서 자고 있던 미성년자 사촌 여동생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는 등 강제 추행한 20대 남성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초범인 데다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이유다.1일 법원에 따르면 최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허경호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A씨(24)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더보기
스크랩하기
Hot
인기
법원판결
|
2020.11.30
|
문 안 잠긴 모텔방만 노렸다, 술취한女 성폭행 20대 감방행
잠겨있지 않은 모텔 방문을 열고 들어가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한 20대에 실형이 선고됐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1부(부장 박주영)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지난 7월 A씨는 울산의 한 모텔에 들어가 술에 취해 자고 있던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
더보기
스크랩하기
Hot
인기
법원판결
|
2020.11.29
|
남자가 남자바지 내린 사건…임효준 '추행 무죄'로 뒤집힌 이유
동성 후배인 황대헌(남·21·) 선수의 바지를 내려 신체를 노출 시킨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2018 평창동계올림픽 남자 쇼트트랙 금메달리스트 임효준(남·24) 선수에 대해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임 선수의 행위를 1심은 '강제추행' 목적이 없더라도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미필적 고의로라도 인식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1심이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
더보기
스크랩하기
Hot
인기
법원판결
|
2020.11.29
|
강간·상습절도·무면허 운전한 30대…2심도 징역 5년
주점에서 여자 종업원을 성폭행하고 무단으로 남의 집에 들어가 금품을 훔치는 등 각종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부산고법 형사1부(곽병수 부장판사)는 강간,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 무면허 운전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5년을 선고한다고 28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
더보기
스크랩하기
Hot
인기
법원판결
|
2020.11.27
|
노래방 강간상해범, 14년 만에 DNA로 검거…징역 8년
2006년 6월 성폭행 위해 벽돌로 상해 입힌 혐의"피해자, 의식 잃고 8일 지나 깨어나…죄질 나빠"지난해 성폭행 의혹 신고 접수로DNA체취돼미제 사건 기록과 대조, 2006년 범인으로 특정DNA등 과학적 증거 있으면 시효 10년 연장돼약 14년전 노래방에서 여성을 성폭행하기 위해 벽돌로 머리를 내리치는 등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에게 1심 재판부가 중형을 선고…
더보기
스크랩하기
Hot
인기
법원판결
|
2020.11.26
|
"헤어지자"는 여친 살해하고 `살인 안 들키는 법` 검색한 20대
"헤어지자"는 여자친구를 잔인하게 살해하고 온라인에서 '살인 안 들키는 법'까지 검색한 2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제7군단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지난 25일 살인 및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일병 A씨(22)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26일 군사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헤어지자는 통보를 받자 휴가를 활용해 지난 5월 20일 여자친구를 찾아갔다.A씨는 이날 경기도 안성시…
더보기
스크랩하기
Hot
인기
법원판결
|
2020.11.26
|
경찰 조사 와중에도 2차 가해…배다해 스토커 결국 구속
원본보기뮤지컬 배우 겸 가수 배다해씨를 스토킹한 혐의의 20대 남성이 결국 구속됐다. 이 남성은 경찰 조사를 받는 와중에도 2차 가해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전북 익산경찰서는 모욕, 협박, 명예훼손, 불안감 조성, 공갈미수 등 혐의로 A씨(28)를 25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사안이 중대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면서 영장을 발부했다.경찰…
더보기
스크랩하기
Hot
인기
법원판결
|
2020.11.26
|
제약회사 다녔던 살인자... 그의 격분을 헤아리지 말라
현직 판사 "판사 성인지 감수성에 따라 양형 차이... 진지한 고민 필요"법적으로 결혼하지 않은 상태로 서로 사귀다가 상대를 죽인 사건. 우리는 '데이트'라는 서정적 단어를 지우고, 이 죽음을 '교제살인'이라 부르기로 했다. 이 기사는 교제살인 판결문 108건을 분석한, 열세 번째 기사다. <편집자말>[독립편집부 기자]판사는 남자의 격분을 헤아렸다두 사람은 내연 …
더보기
스크랩하기
초기화
날짜순
조회순
날짜순
목록
검색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Search
검색대상
제목
내용
제목+내용
회원아이디
회원아이디(코)
글쓴이
글쓴이(코)
또는
그리고
검색어
필수
검색
닫기
Login
Login
자동로그인
회원가입
|
정보찾기
Category
성폭력, 스토킹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
Posts
06.26
부부싸움→고속道 정차→버스에 아내 사망…남편 금고형
06.26
‘영상 유포 협박’ 황의조 형수 2심도 징역 3년…피해자 “위로가 된 판결”
06.25
“나 장교야” 한 마디에 뚫린 민통선…20대 민간인 집행유예
06.25
협력사 직원이 ‘갤럭시 기술’ 촬영해 이직…대법 “비밀 누설” 유죄로 판결 뒤집혀
06.25
'위증' 전북대 교수 실형...전북교육감 항소심 영향은?
06.25
제자와 불륜 들킨 아내 극단 선택…"폭로한 상간남, 책 쓴답니다"
06.25
성관계 장면 몰래 촬영한 공무원 징역형 집행유예
+
Comments
글이 없습니다.
State
현재 접속자
86 명
오늘 방문자
684 명
어제 방문자
1,384 명
최대 방문자
3,233 명
전체 방문자
384,636 명
전체 게시물
7,554 개
전체 댓글수
0 개
전체 회원수
24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