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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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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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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남자친구 하루 3번 따라다닌 여성…스토킹 유죄일까
헤어진 남자친구를 따라다니며 총 세 차례 말을 건 여성이 스토킹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까지 간 이 사건의 피고인은 유죄일까, 무죄일까.26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12월 1일 부산의 한 대학교에서 헤어진 남자친구 B씨에게 총 세 차례 말을 걸면서 따라다닌 혐의로 기소됐다.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다.스토킹처벌법은 타인의 의사에 반해 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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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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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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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세 룸카페 데려가 '성관계'…"인정하고 반성" 집행유예
12세 여아를 룸카페, 차량 등에서 여러 차례 성관계를 맺은 남성이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3일 창원지법 진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박성만)는 형법상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A 씨는 2021년 5월 오픈 채팅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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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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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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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성희롱 의혹’ 예술대학 교수, 해임 결정
학생들에게 상습적으로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수도권의 한 예술대학 교수가 해임됐습니다.앞서KBS는 이 대학 인권센터에 ‘음악학부 A 교수가 술자리에서 학생들에게 상습적으로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피해 학생들에 따르면 A 교수는 지난해 학과 회식에서 학생들에게 “성 경험이 있냐”고 돌아가면서 물었습니다.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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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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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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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 말라” 격분…옛 연인 남친 살인미수 40대 男, 스토킹은 ‘공소 기각’
옛 연인의 남자친구를 살해하려 한40대 남성이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실형을 선고받았다.대전고법 형사1-2부(부장 백승엽)는 지난16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46)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7월 4일 오후11시30분쯤 충남 천안시 서북구 한 식당에서 옛 연인 B(23)씨의 남자친구 C(24)씨로부터 “내 여자친구에게 연락하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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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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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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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차례 도어락 침입' 재판부, 피해자 탄원서 읽고 선고 미루더니...
피해자 "제가 도망치지 않게 해주세요"2심 재판부, 가해자 징역 1년 6개월 선고지난해 12월 대구지방법원 1심 재판부는 주거침입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2살 남성 박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박씨는 이웃집 20대 여성 집에 몰래 들어간 혐의를 받습니다. 지난 2월JTBC디지털콘텐트기획 '이상엽의 부글터뷰'는박씨가 피해자 출근 뒤 도어락 지문을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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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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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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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 성폭행하고 "우린 외교관" 라이베리아인들 징역 9년
지난해 부산에 출장을 왔다가 한국 여중생들을 감금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라이베리아 공무원 두 명에게 각각 징역 9년이 선고됐습니다.부산지법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교육 행사를 위해 국내에 머무르던 중 중학생들을 유인해 성폭행하고 감금하는 등 죄책이 중하다"며 이 같이 판결했습니다.재판부는 "피해자들이 극심한 고통을 받았음에도, 여전히 범행을 부인하고 책임을 피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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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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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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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당했다” 성관계 후 만남 거부하자…허위 고소한 기혼女
항소심 재판부, 실형서 집행유예로 감형남편이 있는데도 직장 상사와 성관계를 맺고 난 뒤 지속적인 만남을 요구하다 거부당하자 “강간당했다”고 허위 고소한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25일 창원지방법원 형사3-3부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항소인 A(37)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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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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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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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식 17년 전 아동 성추행, 징역형 1심 3년→2심 5년
십수 년 미제사건이던 아동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출소 하루 전 재구속된 김근식(55)이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원심보다 징역 2년이 더 늘어난 형량이다.15일 수원고법(형사3-2부 고법판사 김동규·허양윤·원익선)은 김근식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성폭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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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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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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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조트 복도서 자위행위 한 30대 음성군청 공무원 벌금형
리조트 복도에서 자위행위를 한 30대 공무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우혁 부장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음성군청 소속 A(34)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4월13일 오후 7시33분께 경남 통영의 한 리조트 복도에서 자신의 성기를 노출한 채 약 15분 동안 자위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재판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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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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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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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진 갔던 여고생 19명, 60대 의사에 당했다…집유, 왜?
학교에서 구강검진을 받던 여고생 19명을 추행한 치과의사가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실형을 면했다.9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전경호)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67)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치과의사인 A씨는 지난해 한 고등학교에서 구강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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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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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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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호르몬 주체 못해” 20대 女사촌 신도 강제추행한 목사 법정구속
“남성 호르몬이 주체 안 된다”며 20대 이종사촌이자 신도를 집무실에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목사가 실형을 받고 법정구속됐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부장 이수웅)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41)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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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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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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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친 집 '홈캠' 몰래 접속…보름동안 680번 훔쳐본 30대
헤어진 여자친구 집에 설치된 '홈캠'에 몰래 접속해 집 내부를 훔쳐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인천지법 형사17단독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 침해 등)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A씨에게 보호관찰과 함께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A씨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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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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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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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대 성폭행하려 한 70대 노인, 법정서 발뺌하더니 '실형'
노인복지관에서 만난 80대 할머니를 성폭행하려 한 7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 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강간미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 씨(79)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명령했습니다.A 씨는 지난해 7월 노인복지관에서 만나 알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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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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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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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친딸, 장소 안 가리고 강제 추행…인면수심 40대 아버지
중학생 친딸에게 피임기구를 보여주고 "사랑하자"고 말하는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진 혐의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3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준강제 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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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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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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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산 씌워줬더니 성추행…휴대폰에 남은 '결정적 증거'
비 오는 날 우산을 씌워준 여성을 성추행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이 남성은 성추행을 부인했지만 피해 여성 휴대폰에 범행 과정이 고스란히 녹음돼 결국 죗값을 치르게 됐습니다.광주지법 형사4단독 이광헌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 씨(55)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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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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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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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잠정조치 위반으로 재판 중 재차 스토킹한 40대 구속기소
인터넷 개인방송 진행자(BJ)를 상대로 수차 스토킹 범행을 저지른 40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정화준)는 최근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40대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7일 밝혔다.A씨는 지난 8~9월 한 달간BJ로 활동 중인 피해자 B씨에게 109차례에 걸쳐 성적인 내용 등이 담긴 문자 메시지나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보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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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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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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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에 아들 보낸 부모들 ‘철렁’…후임병 바지에 손넣고 ‘강제추행’한 선임병
같은 부대 후임을 강제추행한 선임병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노종찬)는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또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A씨는 자신과 같은 부대에 복무 중인 후임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첫 번째 범행은 지난해 10월 35사단 내 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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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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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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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욕 해소법 못 배워"…선처 호소한 20대, 결국
한 20대 여성이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탔다가 모르는 남성으로부터 무차별 폭행 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엘리베이터가 2개 층을 내려가는 동안, 이런 범행이 이뤄졌고, 주민들의 신고로 이 남성은 현장에서 곧바로 검거됐는데요.잡고 보니, 같은 아파트에 살던 이웃이었습니다.지난해 7월 5일 낮 12시 반쯤 경기 의왕시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입니다.아파트 12층에서 엘리베이터 버튼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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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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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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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서 성기 꺼낸 男…운전석 뒤에서 ‘꼼지락’ 뭐하나 봤더니
시내버스 뒷좌석에 앉아 자위 행위를 하던 남성이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박강민 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3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9월 오후 10시 20분경 서울 강동구에서 운행 중이던 시내버스 운전석 뒷좌석에 앉아 성기를 꺼낸 다음 자위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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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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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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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해명해라”…이사 간 이웃 스토킹한 40대 실형
층간소음 분쟁으로 이사를 간 전 이웃에게 ‘과거 층간소음 문제에 관한 해명을 듣겠다’는 등의 이유로 이웃을 스토킹 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영진)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 씨(45)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2일 밝혔다.A 씨는 지난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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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나 빌려준 돈 받은 것"...법원 "증거 없으면 증여세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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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수거책이 '사회연령 9세' 지적장애인…무죄→유죄 뒤집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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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자가 주택 69채 주인 된 사연…결국 사기로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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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살인 방조' 이은해 지인 2심 징역 10년…2배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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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혼할 때 빚 많아 재산분할 안했다면 연금분할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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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영상 혼자 보긴 아까워"…車에 섬뜩 쪽지 붙인 협박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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