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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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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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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여직원 성폭행’ 전 외교관, 파면 불복소송 패소
2017년 부하 여직원을 성폭행해 실형을 선고받은 전직 에티오피아 주재 외교관이 파면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패소한 것으로 19일 알려졌다.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대)는 전직 외교관 이모씨가 외교부장관을 상대로 낸 파면 처분 취소 소송을 지난달 2일 패소 판결했다. 이 판결은 이씨가 항소하지 않아 확정됐다.외교부는 2017년 7월 에티오피아 대사관 참사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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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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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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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지옥 된 '결혼지옥'…의붓딸 성추행 무혐의에도 가정 파탄
지난해 12월 MBC 예능프로그램‘오은영 리포트-결혼지옥’에 출연했다가 의붓딸 성추행 의혹이 제기된 길모씨가 9개월에 걸친 경·검 수사 끝에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최근 아동복지법상 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 매개, 성희롱 등 혐의로 수사를 받던 의붓아버지 길씨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앞서 사건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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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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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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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낙태" 남편 동료들 헛소문 퍼트려 괴롭힌 아내
명예훼손 등 혐의 징역 8월 집행유예 5년보호관찰에 정신·스토킹치료 수강 명령도남편 험담한다 생각에 직장 동료들 험담"배우자 낙태" "성매매하냐" 스토킹메시지法 "오랜 기간 정신적 고통 줘 엄벌 탄원"일면식도 없는 남편의 직장동료에 대한 비방성 헛소문을 퍼트리는 인터넷 게시글과 댓글을 쓰고 지인들에게 메시지를 보낸 40대 여성에게 집행유예가 내려졌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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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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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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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가 안주를 입으로 받아먹으라고…성희롱일까요?”
상급자 A씨, 감봉 처분 취소소송 패소“통상적 행위 아냐…하급자 괴롭히는 행위”직장에서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젓가락으로 음식을 집어주며 입으로 받아먹게 한 행위는 성희롱 행위에 해당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1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강우찬)는 입으로 받아먹게 한 행위로 감봉 처분을 받은 공무원 A씨가 소속기관을 상대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 소송에서 원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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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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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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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군 후배 성추행' 여군 중사 1심서 유죄…고소한 다른 남군은 무죄
지난해CBS노컷뉴스가 연속 보도했던, 육군 모 사단에서 같은 숙소를 쓰던 후배 여군 하사를 추행한 혐의를 받는 여군 중사에 대해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다.17일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국방부 2지역군사법원은 후배 여군 A하사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됐던 육군 모 전방 사단 소속 B중사에게 지난 1월 30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부사관 이상의 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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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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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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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장서 성범죄 저지른 사람, 또 있었다
고교 동창 부모님이 돌아가시자 조문을 간 한 남성. 그런데 그곳에서 성범죄를 저질렀다. 피해자는 다름 아닌 상주(喪主)의 아내였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합의1부(최지경 부장판사)는 준유사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A씨는 지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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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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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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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즈 걸리고도 8살 딸 성폭행…항소 꺼낸 30대 친부, 결국
에이즈를 유발하는 인간면역결핍 바이러스(HIV) 감염 사실을 알고도 8살 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친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았다.15일 법원에 따르면 대구고법 제1형사부(진성철 부장판사)는 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친부 A(39)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동일한 징역 12년을 선고했다.A씨는 2019년 2~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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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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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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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요구에 격분…내연녀 알몸 사진 남편에 보낸 40대
내연녀 이별 요구에 내연녀 나체사진을 그 남편 휴대전화로 보낸 4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형사합의1부(부장판사 박옥희)는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협박)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재판부는 또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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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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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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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동성커플 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성적지향 차별 안 돼”
법원이 사실혼 동성부부를 국민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로 인정했다. 동성부부의 사회보장제도상 권리를 인정한 첫 판결이다.서울고법 행정1-3부(재판장 이승한)는 21일 소성욱(32)씨가 “동성인 배우자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인정해달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공단이 이성관계인 사실혼 배우자 집단에 대해서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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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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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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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단속 중 나체女 촬영 뒤 단체방에…법원 "증거로 못 쓴다"
성매매 단속에 적발된 여성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했다면 위법 수집 증거에 해당해 증거로 활용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5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은 지난 21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10명의 재판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경찰은 지난해 3월 한 성매매 단속 현장에서 휴대전화로 나체 상태로 있던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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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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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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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애인에게 '잊을거다쓰레기' 명의 1원 송금, 집행유예
연락하지 말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1원을 송금하는 등 스토킹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대구지법 제5형사단독(부장판사 정진우)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고 7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월5일 간편 송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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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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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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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된 성관계를 ‘성폭력 신고’…檢, 무고 혐의 3명 기소
성폭력을 당했다며 상대방을 허위로 고소한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부장 김봉준)는 5월 한달 동안 변모(24), 황모(41), 강모(30)씨 등 3명을 무고 혐의로 각각 불구속기소 했다고 7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변씨는 직장동료와 합의해 성관계를 갖고도 성폭력을 당했다고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황씨는 마사지업소에서 성매매했으나 오히려 성폭행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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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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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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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에 ‘입던 속옷’ 보낸 변호사 벌금형
'랜덤 채팅' 사이트에서 만난 여고생에게 자신이 입던 속옷을 택배로 보낸 변호사에게 1심에서 1,500만 원의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랜덤채팅이란 앱이나 사이트에 접속한 사람에게 무작위로 채팅 상대를 소개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랜덤채팅' 앱 통해 만난 고등학생에 손편지 택배검찰 조사에 따르면 A 변호사는 지난해 초 스마트폰용 '랜덤채팅' 앱을 통해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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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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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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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리캉 사건' 징역 7년, 피해자 부모 "어떤 형량도 만족 못해"
"주문을 낭독하겠습니다.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피고인 김아무개씨가 법정을 빠져나간 뒤에도 피해자 어머니는 한동안 법정을 떠나지 못했다. 재판 전부터 떨리는 손을 연신 주무르던 어머니는 선고 후 상기된 표정으로 주변의 부축을 받으며 겨우 걸음을 옮겼다. 이를 안타깝게 지켜보던 피해자 아버지는 법원 밖에서 취재진과 만나 "어떠한 형량으로도 저흰 만족할 수 없다"며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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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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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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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너 찾아낸다 했지”…이사한 동거녀 근처 살며 지켜본 60대
의처증에 시달리다 이사한 동거녀의 집 주변에 살며 감시하고 승용차에 감금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22일 춘천지법 제1형사부는 감금 혐의로 기소된 A 씨(62)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 씨는 지난해 5월 강원 원주의 한 아파트에서 장을 보러 가는 B 씨(66‧여)를 발견, 승용차를 타고 쫓아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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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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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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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5회 성관계, 1000만원 줄게”…스폰남, 오히려 돈 뜯어갔다
월 5회 성관계에 1000만원을 주겠다며 접근한 한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거래내역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돈을 뜯어내다 덜미가 잡혔다.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김한철 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 A씨에게 사기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A씨는 2021년 1월 서울 모처에서 채팅앱으로 알게 된 피해자 B씨에게 월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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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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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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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 성추행 사실 발각돼 아내에게 눈 찔린 남편…징역 10년 구형
검찰이 친딸에 성추행을 한 사실이 발각돼 아내에게 두 눈을 찔렸던 남편 A씨에 대해 징역 10년 형을 구형했습니다.오늘(25일)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와 함께 신상정보 공개와 10년간 아동 등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청구했습니다.A씨는 10여년 전부터 딸들을 상습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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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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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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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녀’와 영화 봤다…“엉덩이 쪽 만졌다” 피소 공기업 간부, 무죄 왜?
직원 소개로 만난 유부녀에게 ‘엉덩이 쪽 만졌다’며 피소당한 공기업 간부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대전고법 형사1부(부장 박진환)는 26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대전 모 공기업 간부인 40대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A씨는 2021년 8월 9일 오후 세종시 모 영화관에서 40대 여성 B씨의 손을 잡아 자기 쪽으로 끌어당기고 엉덩이 부근을 만졌다는 혐의로 기소됐다.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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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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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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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당했다” 성관계 후 만남 거부하자…허위 고소한 기혼女
항소심 재판부, 실형서 집행유예로 감형남편이 있는데도 직장 상사와 성관계를 맺고 난 뒤 지속적인 만남을 요구하다 거부당하자 “강간당했다”고 허위 고소한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25일 창원지방법원 형사3-3부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항소인 A(37)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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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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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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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진 갔던 여고생 19명, 60대 의사에 당했다…집유, 왜?
학교에서 구강검진을 받던 여고생 19명을 추행한 치과의사가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실형을 면했다.9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전경호)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67)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치과의사인 A씨는 지난해 한 고등학교에서 구강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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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싸움→고속道 정차→버스에 아내 사망…남편 금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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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유포 협박’ 황의조 형수 2심도 징역 3년…피해자 “위로가 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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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사 직원이 ‘갤럭시 기술’ 촬영해 이직…대법 “비밀 누설” 유죄로 판결 뒤집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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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 전북대 교수 실형...전북교육감 항소심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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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와 불륜 들킨 아내 극단 선택…"폭로한 상간남, 책 쓴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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