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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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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전 조카 성추행 혐의 징역 5년 선고
18년 전 초등생인 조카를 강제 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60대 이모부에게 법원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강동혁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A씨(66)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28일 밝혔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80시간 이수, 아동·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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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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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서 집단 성추행…가해자들 '집행유예'
한 해병대 병사가 선임병들로부터 8개월 동안 집단 성추행과 폭행을 당했습니다.이 병사는 생활이 어려울 만큼 트라우마에 고통받고 있는데, 군 법원은 가해자 3명 가운데 2명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정혜인 기자입니다.◀ 리포트 ▶해병대 병사 A 씨는2019년12월 자대배치를 받은 직후부터 8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집단 성추행과 폭행을 당했습니다.2명이 팔로 피해자를 제압하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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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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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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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재소자에게 유사 성행위…재판중 또 성폭력 저지른 30대 실형
동료 재소자를 강제 추행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뒤 또 다른 동료 재소자를 상대로 유사 성행위를 한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광주지법 제11형사부(정지선 부장판사)는 준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23일 밝혔다.재판부는 또 A씨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년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 제한 3년도 함께 명령했다.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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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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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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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서 성폭행 시도한 법원 공무원 구속…"범행 중대·도주 우려"
] 술에 취해 여성을 때리고 성폭행을 시도한 법원 공무원이 구속됐다.서울동부지법 신용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2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상해) 혐의를 받는 같은 법원 소속 공무원30대 A씨에 대해 "범행이 중대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A씨 지난17일 오후10시께 송파구 문정동의 한 상가 화장실에서 처음 보는 여성을 때리고 성폭행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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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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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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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사단체 여직원 강제추행 70대 목사, 2심도 집유
자신이 운영하는 사회봉사단체 여직원을 추행한70대 목사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2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진만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목사 A(7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A씨는2019년 4월 5일 자신이 실질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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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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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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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불법촬영하고 소셜미디어로 돌려봐…3명 징역형 집행유예
여성의 알몸을 불법 촬영한 뒤 소셜미디어를 통해 서로 돌려본20대 남성 3명에게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1월 A(28)씨는 친구인 B(28)씨로부터 옷을 벗은 채 침대에서 잠자는 여성의 사진을 받았다.B씨는 그 전날 한 술집에서 처음 만난 피해 여성과 모텔에 갔다가 휴대폰으로 알몸을 촬영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어 A씨는 후배 C(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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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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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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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서 수면 마취 여성 신체 몰래 촬영한 20대…2심도 '실형'
자신이 근무하는 병원 회복실과 탈의실 등에서 여성들의 신체 부위를 몰래 찍은2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유랑)는 성폭력특별법위반(카메라등 이용 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21일 밝혔다.원심의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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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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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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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블랙아웃' 여성과 모텔행…대법 "강제추행"
"의식 있어도 기억 못하면 심신상실"…블랙아웃 관련 첫 대법 판례상대방이 성적 관계를 맺는 데 동의했다고 해도 음주 등으로 상황을 기억 못 하는 '블랙아웃' 상태였다면 강제추행죄가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죄 취지로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21일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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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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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성착취물 4700개 사도, 자백·반성한다며 줄줄이 '집행유예'
텔레그램'n번방'에서 성착취 영상물을 구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피고인들에게 잇따라 집행유예가 선고되면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나온다.n번방 성착취물4700개 구매했는데…자백·반성 이유로'집행유예'원본보기'n번방' 공범 강훈, 안승진, 남경읍/사진=뉴시스1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판사 황순교)는 전날 '고3 수험생' 스트레스를 이유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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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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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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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문미투’ 3년만에 교사 실형…용화여고에선 무슨 일이?
(창문에 미투 쪽지를 붙인 뒤) 한 선생님께서 화가 난 듯 교무실로 불렀습니다. ‘학교 일을 세상에 알리고 싶냐?’, ‘저렇게 붙이면 자랑스럽니?’라며 저희에게 잘못을 물으셨습니다… 그 뒤 방송에서 포스트잇을 떼라고 했습니다. 일부 학생들은 선생님에 대한 동정심과 학교 방송으로 인해 포스트잇을 뗐고, 다른 학생들은 ‘그걸 왜 떼냐’며 갈등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2018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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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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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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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서 아동 성착취물 2000여개 사 모은 20대…집행유예
텔레그램으로 수천건의 아동 성착취물을 사서 모은2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헌숙 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소지)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강의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A씨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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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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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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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옆자리서 음란행위, 강제추행 아니다?
버스 옆자리에 여성이 앉은 상태에서 보란듯이 음란행위를 한30대 남성에게 강제추행죄를 적용할 수 없을까?지난달23일 부산에서 전주로 향하는 고속버스에서 발생한 성범죄 사건에 대한 경찰의 법 조문 적용을 두고 경찰과 피해자 간에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18일 경찰과 피해자 A씨에 따르면 부산에 거주하는 여성 A씨는 당시 전북 전주행 고속버스에서 옆좌석에 앉은30대 남성 B씨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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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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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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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소대장·중대장 성기에 빗대어 모욕한 20대 선고유예
군 복무 중 여성 소대장과 중대장을 성기에 빗대어 모욕한20대가 전역 후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다.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문식 부장판사는 상관모욕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고13일 밝혔다.선고유예란 가벼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가 기간이 지나면 면소(공소권이 사라져 기소되지 않음)된 것으로 간주하는 판결이다.A씨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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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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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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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사원증 봤다”…‘초등생 성폭행’ 30대 구속영장 신청
오픈채팅방으로 초등학생을 불러내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남성 사건 속보입니다.이 남성이 휴대전화를 여러 대 갖고 있었고, 공유 차량을 이용하는 등 초범으로 보기에는 상당히 계획적이었다고 전해드렸습니다.아동을 상대로 저지른 범죄라 어떤 사람인지, 다른 범행은 없었는지 더 철저한 수사가 필요한데,피해 아동이 남성의 소지품 중 대기업 사원증을 봤다고 진술했습니다.먼저 박건영 기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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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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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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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서 만난 초등생 꾀어 성폭행한 20대, 집행유예
인터넷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만난 초등학생을 꾀어 성폭행한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용찬)는11일 미성년자의제강간 및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사회봉사20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80시간, 아동 및 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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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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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워서" 女화장실에 '몰카' 설치 공무원…2심서 '감형'
구청 여자화장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해 여성 신체를 촬영한 9급 공무원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대전지법 제1형사부(윤성묵 부장판사)는1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9급 공무원 A씨(30)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40시간과 3년간 아동 청소년 및 장애인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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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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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해 대리운전 기사 강제추행 남성 징역형 집행유예
운전 중인 대리운전기사를 강제추행하고 폭행한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염경호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상해,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법원은 A씨에게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8월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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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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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시도' 여성 기절, 화들짝 놀라 중단…법정구속
평소 자신이 알고 지내던40대 여성을 성폭행하기로 마음 먹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여성이 기절하자 깜짝 놀라 스스로 범행을 중단한 혐의를 받는50대 남성이 1심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6일 법원에 따르면 지난달29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허경호) 심리로 열린 A(52)씨의 강간상해 혐의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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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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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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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유혹했다"며 20대 만취女 덮친 60대 택시기사의 최후
"그 여성이 먼저 몸을 만지고 유혹했다."20대 여성 만취 승객을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60대 택시 운전기사는 항소심에서도 이같은 주장을 되풀이했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는 5일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68)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해 2월10일 오후11시쯤 대전 중구에서 B씨를 태웠다. 당시 B씨는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기억을 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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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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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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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져주겠다"더니 감금 · 가혹행위…풀려나자 협박
헤어진 여자친구를 찾아가 폭행과 가혹행위를 하고 집과 차에 감금한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울산지법 형사10단독 김경록 판사는 중감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A 씨는 지난해 4월 전 여자친구 B 씨에게 "한 번만 더 만나주면 헤어져주겠다"고 연락해 경남 한 음식점에서 만났습니다.대화 도중 불안감을 느낀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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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싸움→고속道 정차→버스에 아내 사망…남편 금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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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유포 협박’ 황의조 형수 2심도 징역 3년…피해자 “위로가 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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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장교야” 한 마디에 뚫린 민통선…20대 민간인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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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사 직원이 ‘갤럭시 기술’ 촬영해 이직…대법 “비밀 누설” 유죄로 판결 뒤집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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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 전북대 교수 실형...전북교육감 항소심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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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와 불륜 들킨 아내 극단 선택…"폭로한 상간남, 책 쓴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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