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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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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생 제자 추행 혐의…김태훈 전 세종대 교수 2심도 실형
대학원생 제자를 추행한 혐의로 구속된 배우 겸 전 세종대 영화예술학과 교수 김태훈 씨(55)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13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판사 정계선)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1년4개월을 내린 원심을 유지했다. 이외에도8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을 확정했다.1심이 끝난 뒤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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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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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 상습 성폭행’ 이재록 목사, 항소심도 “12억8천만원 배상하라”
교회 여성 신도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이재록(78)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에게 항소심 재판부도 피해자에게 억대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서울고법 민사34부(재판장 장석조)는27일 피해 신도 7명이 이 목사와 만민교회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해자 4명에게는 2억원씩, 나머지 3명에게는 1억6천만원씩 총12억8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1심 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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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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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군 가슴에 전동 드릴 돌린 상관... 황당한 1심 판결
위험한 물건 아니다?... 너무 다른 강제추행 감별법군사법원의 빗장이 드디어 풀렸다. <오마이뉴스>는 지난 2월 1일 국방부 판결문 열람 서비스 시작과 동시에 최근 2년간 각 군 성범죄 판결문158건을 전수분석했다. 국정감사때 마다 등장하는 군사법원 '솜방망이 처벌'의 실체와 판결문 속에 만연한 '군 중심주의'를 파헤쳤다. 8회에 걸친 연속보도를 통해 군사법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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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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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복 입은채 성관계까지...10대 성매수 KAIST 교수, 벌금 3000만원
10대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을 매수한 죄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항소한40대 카이스트(KAIST) 조교수가 2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1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사3부(재판장 정재오)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 등)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벌금3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2018∼2019년 대전의 모텔 등지에서 랜덤 채팅 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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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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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게임' 여중생 술 먹여 집단성폭행 일당 징역 10년 등 중형
게임을 한다며 여중생을 술에 취하게 한 뒤, 집단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10대,20대 일당 5명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지난해 6월 여중생을 집으로 부른 뒤 게임에서 지면 술을 마시는 이른바 '왕게임'을 하며 피해 여중생을 술에 취하게 한 뒤 번갈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 중 2명에게 징역10년을 선고했습니다.성폭행 혐의로 함께 재판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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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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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서 아동 성착취물 2000여개 사 모은 20대…집행유예
텔레그램으로 수천건의 아동 성착취물을 사서 모은2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헌숙 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소지)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강의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A씨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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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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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현, 안태근 상대 '성추행·인사보복' 손배소 패소
서지현 수원지검 성남지청 부부장검사(47·사법연수원33기)가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55)의 강제추행과 보복인사로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93단독 김대원 판사는14일 서 검사가 안 전 국장과 국가를 상대로 낸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며 원고 패소판결했다.서 검사는 안 전 국장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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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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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서 집단 성추행…가해자들 '집행유예'
한 해병대 병사가 선임병들로부터 8개월 동안 집단 성추행과 폭행을 당했습니다.이 병사는 생활이 어려울 만큼 트라우마에 고통받고 있는데, 군 법원은 가해자 3명 가운데 2명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정혜인 기자입니다.◀ 리포트 ▶해병대 병사 A 씨는2019년12월 자대배치를 받은 직후부터 8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집단 성추행과 폭행을 당했습니다.2명이 팔로 피해자를 제압하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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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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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의혹’ 조재현, 억대 소송서 승소
성폭행 의혹에 휩싸였던 배우 조재현씨(55)가 민사 소송에서 승소했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이상주 부장판사)는 A씨가 “만17세이던2004년 조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조씨를 상대로 낸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며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했다.법원은 지난2018년 9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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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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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길서 여학생 쫓아가 집까지 따라들어간 60대 집행유예
늦은 밤 골목길에서 미성년자 여학생을 뒤쫓아가 집까지 들어간 60대가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고소영 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5월 오후 9시 30분쯤 서울 관악구의 한 골목길에서 피해자 B(15)양의 뒤를 밟아 B양이 사는 빌라까지 따라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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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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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동영상 뿌리겠다" 전 여친 협박…중국인 대학생 실형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중국인 대학생이 실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형사12부(재판장 김혜선)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협박), 협박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대학생 A씨(23)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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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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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안 만나줘" 호감여성 찾아가 난동 부린 20대男 집유
평소 호감을 가진 여성이 만나주지 않자 집 앞에 찾아가 난동을 부린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노유경)은 주거침입과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0)에게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9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다.A씨는 지난 2월27일 오후 4시10분께 피해자 B씨가 거주하는 전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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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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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예 성폭행 가해자, 1심 징역 3년6개월…법정구속
신지예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대표(전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녹색당 당직자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부산지법 형사5부(권기철 부장판사)는22일 준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공모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법원은 공씨에게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녹색당 당직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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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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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n번방 첫 개설자 '갓갓' 문형욱 징역 34년 선고
텔레그램 ‘n번방’ 원조 ‘갓갓’ 문형욱에게 징역34년이 선고됐다. 지난해 5월 경찰에 체포된 지11개월 만이다.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부(조순표 부장판사)는 8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문형욱(25)에 대해 징역34년을 선고했다. 또10년간 정보고지 및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 제한,30년간 위치추적장치(전자발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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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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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 여군 수차례 성폭행한 상관…UN 인권위까지 갔다
성소수자인 부하 여군에게 지속해서 성폭력을 가한 이른바 ‘해군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 사건’이UN인권이사회에서도 다뤄지게 됐다.해군 상관에 의한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12일UN인권이사회 결의안으로 설치된 특별절차를 통해UN여성폭력 특별보고관, 여성과 소녀의 권리 실무위원회, 성소수자 특별보고관 등 앞으로 진정서를 접수했다고22일 밝혔다.이는 막 임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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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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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선 前 고교축구연맹 회장, 성폭행 무죄
고등학교 축구감독으로 재직하며 학부모를 성폭행하고 축구부 운영비를 횡령한 혐의을 받은 정종선 전 한국고등학교축구연맹 회장이 주요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양철한)는21일 유사강간·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회장에게 벌금3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4000만원을 명령했다.정 전 회장은 서울 언남고 감독 재임 당시 학부모들로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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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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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말라 소리쳤는데"…여중생 강간한 20대 3명 무죄 이유는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알게 된 여중생 2명을 무인 모텔로 데려가 술에 만취하게 한 뒤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20대 남성 3명이 무죄를 선고받았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C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A씨 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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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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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생 제자와 사귀고 춘천 여행까지…30대 유부녀 교사 '징역'
유부녀인 고교 기간제 교사가 남학생 제자와 연인 관계로 발전한 뒤 귀금속 등을 훔쳐 오라고 시키고 학생 부모로부터 과외비 명목으로 수백만 원을 가로채 결국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5단독 이상욱 판사는 절도교사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고교 전 기간제 교사 A(32·여)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2월14일 제자이자 연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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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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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층 여성 집 앞서 자위하고...옷 택배에 정액 뿌려 재포장한 20대男
성범죄 관련 재판을 받던 중 아래 층에 사는 여성의 집 앞에서 반복적으로 자위행위를 하고 택배를 훔쳐 정액을 묻힌 뒤 돌려놓는 등 혐의로 재차 기소된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2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성지호)는 공연음란 및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김모(21)씨 항소심에서 총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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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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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재소자에게 유사 성행위…재판중 또 성폭력 저지른 30대 실형
동료 재소자를 강제 추행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뒤 또 다른 동료 재소자를 상대로 유사 성행위를 한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광주지법 제11형사부(정지선 부장판사)는 준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23일 밝혔다.재판부는 또 A씨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년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 제한 3년도 함께 명령했다.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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