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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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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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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생방송 중 게스트 주요 신체 부위 움켜쥔 BJ 벌금형
유튜브 실시간 방송에서 남성 출연자 주요 신체 부위를 움켜쥔BJ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형사5단독(심우승 판사)은 강제추행,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40대 남성 A씨에 대해 벌금300만원을 선고했다.법원은 A씨에게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A씨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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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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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갔지만 성관계는 거부했다"…20대男 강간 혐의 '유죄'
PC방에서 알게 된 여성과 술을 마신 후 성관계를 한2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강간 혐의로 실형을 선고했다.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이 사건은 당시 성관계에 대해 "강제였다"는 여성과 "합의했다"는 남성의 주장이 엇갈리면서 국민참여재판까지 갔고, 배심원단과 재판부가 피해여성 주장에 손을 들어주며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2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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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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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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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서 대뜸 성매매 제안…"고작 과태료 10만 원"
밤에 택시를 탄 여성 승객에게 택시기사가 성매매를 제안하는 일이 있었지만, 현행법상 처벌할 방법이 없다고 몇 주 전 전해드렸는데, 저희 보도를 보고 자신도 비슷한 일을 겪었다는 제보가 왔습니다.먼저, 하정연 기자가 보도합니다.<기자>지난해 7월, 퇴근한 뒤 집으로 향하던20대 여성 A 씨.차에 탄 남성이 도움이 필요한 듯 자신을 다급히 불렀다고 합니다.[A 씨/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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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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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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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와 10살 딸까지 성폭행...30대 男 징역 10년
함께 살던 여자친구와 여자친구의10살 딸을 성폭행한30대 남성이 중형을 확정받았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3부는 미성년자강간 및 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36)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A씨는2019년12월14일 대전 서구에 있는 여자친구 B씨(37)의 집에서 B씨의 딸 C양(10)에게 술을 섞은 콜라를 마시게 하고 흉기를 들고 협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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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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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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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신고만 10여 회…아들뻘 20대 괴롭힌 여성 구속
소셜미디어에서 알게 된20대 초반의 남성을 1년 넘게 따라다니며 괴롭힌50대 여성이 구속됐습니다.서울 서대문경찰서는53살 여성 김 모 씨를 주거침입과 경범죄처벌법상 지속적 괴롭힘 혐의로 구속해 수사하고 있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김 씨는 "팬인데 사귀고 싶다", "사랑한다"면서 약 1년 전부터 거부하는22살 A 씨를 따라다니며 괴롭힌 혐의를 받습니다.최근 A 씨가 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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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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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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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가슴 만졌다" 거짓 고소…징역 6개월
치과 진료를 받던 중 의사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며 거짓으로 고소한3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부장판사 양은상)은 무고 혐의로 기소된3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A 씨는 지난2019년 치과의사 B 씨가 진료 도중 자신의 신체 일부를 만졌다고 주장하며 B 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그러나 검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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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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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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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영상 "지웠다"더니 백업…前남친 배상 첫 인정
‘OO녀’.성관계 동영상 유출의 피해 여성 A씨는 이 단어를 꼬리표처럼 여겨졌다. 그가20대 초반에 찍힌 동영상은OO녀, △△△녀 등 여러 제목으로 바뀌며 인터넷을 떠돌았다. 옛 남자 친구가 분명히 지우기로 약속했던 그 영상이 흉기처럼 A씨의 심장을 찌르고 있었다.‘○○녀’ 됐는데도 누구도 처벌받지 않았다동영상을 본 지인이 연락을 해오는 일도 있었다.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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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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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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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버스 자위남, 피해자는 매일 악몽을 꾼다
“출퇴근 버스 타기가 두려워 휴직했습니다.”부산에 사는20대 여성 A씨는 지난 1월23일 고속버스를 탄 뒤로 매일같이 악몽을 꾼다. 대중교통을 이용할 땐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어지러워 중간에 내리는 경우가 많았다. A씨는 이날 전북 전주행 고속버스에 탔는데, 바로 옆 자리에 탄30대 남성 B씨가 갑자기 바지 지퍼를 내리고 신체 주요 부위를 꺼냈다. B씨는 3시간30분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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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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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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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현, 안태근 상대 '성추행·인사보복' 손배소 패소
서지현 수원지검 성남지청 부부장검사(47·사법연수원33기)가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55)의 강제추행과 보복인사로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93단독 김대원 판사는14일 서 검사가 안 전 국장과 국가를 상대로 낸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며 원고 패소판결했다.서 검사는 안 전 국장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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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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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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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여중생 성폭행' 중학생 2명…2심서 '범행 인정하고 합의했다'며 감형
또래 여중생에게 술을 먹인 뒤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중학생들이 항소심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합의했다는 이유로 감형을 받았습니다.서울고법 형사11-3부는2019년 또래 여중생을 불러내 술을 먹인 뒤 인천의 한 아파트 계단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15살 A군과, 성폭행을 시도했다가 미수에 그친 B군에게 장기 4년에 단기 3년의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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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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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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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상습범에 무죄... 이상한 이유로 뒤집혔다
- 실제상황-초강추 꼬마 어린이 실제 강간-13세 초딩 원조교제 직촬, 신음소리 짱 귀여움-11살13살 자매, 7세 정도의 어린이 고화질...현역 군인 A씨가 보유했던107건의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제목 가운데 일부다.군사법원은 성착취물을 판매·유통까지 한 A씨에게 '선고유예'를 내렸다. 선고유예는 법원이 범행을 '경미하다'고 판단할 경우 유예 기간 동안 피고인이 특정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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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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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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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군 가슴에 전동 드릴 돌린 상관... 황당한 1심 판결
위험한 물건 아니다?... 너무 다른 강제추행 감별법군사법원의 빗장이 드디어 풀렸다. <오마이뉴스>는 지난 2월 1일 국방부 판결문 열람 서비스 시작과 동시에 최근 2년간 각 군 성범죄 판결문158건을 전수분석했다. 국정감사때 마다 등장하는 군사법원 '솜방망이 처벌'의 실체와 판결문 속에 만연한 '군 중심주의'를 파헤쳤다. 8회에 걸친 연속보도를 통해 군사법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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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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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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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휴대폰 자료 옮기다 성관계 동영상 몰래 빼낸 대리점주
고객 휴대전화 자료 이동을 돕는 과정에서 성관계 동영상을 빼낸 휴대폰 대리점주가 벌금형을 받았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에서 휴대폰 대리점을 운영하던 A(38)씨는 지난해 3월께 스마트폰 구매자의 자료 이동을 돕기 위해 신규 개통한 기기와 고객의 기존 기기 등 2대를 잠시 다루게 됐다.문서와 사진 등 각종 자료를 신규 기기로 옮기던 중 A씨는 고객 얼굴이 보이는 성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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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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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없는 줄 알고"…성매매 제안, 처벌은 어렵다?
밤에 택시를 탄 여성 승객에게 기사가 이상한 제안을 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이 승객은 도착할 때까지 공포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택시 기사는 나중에 황당한 해명을 내놨는데, 문제는 처벌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겁니다.하정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기자>지난 1일 밤10시쯤, A 씨는 공포에 질린 아내의 전화를 받았습니다.집에 가는 중에60대 택시 기사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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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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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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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과 신체접촉 신빙성 높아"...자살 교사 유족 손배 기각
'여자 중학생들에 대한 부적절한 신체접촉과 체벌' 의혹을 받다가 징계를 앞두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교사의 유족이 낸 손해배상 소송이 기각된 것으로 확인됐다.판결문 내용이 해당 교사에 대한 '공무상 사망'을 인정한 기존 행정법원 판결과 '직위해제 취소'를 결정한 기존 교원소청심사위 결정 취지와는 차이를 보여 눈길을 끈다.김승환 전북교육감 손 들어준 '반전' 판결, 이유는?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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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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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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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남 거부하자 집 근처로 이사까지…" 20대 스토커 구속
만남을 거부하는 여성의 집 근처로 이사한 뒤 수시로 집 앞에 찾아와 괴롭힌2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SBS취재에 따르면, 서울 광진경찰서는 상습주거침입과 경범죄처벌법상 지속적 괴롭힘 혐의로27살 남성 이 모 씨를 구속해 동부지검으로 넘겼습니다.이 씨는 만남을 거부하는 피해자 A 씨의 집 근처로 이사해 수백 회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수차례 집 앞에서 기다리며 괴롭힌 혐의를 받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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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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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호회 등산후 하룻밤…협박 179회, 50대男 악몽 시작됐다
산악동호회에서 만나 등산 후 함께 모텔에 투숙한 남성을 지속적으로 협박해 돈을 뜯어낸5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3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부장 손정연)은 지난22일 공갈, 공갈미수, 폭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6)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1월19일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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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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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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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영상 보여주며 "똑같이"…딸들에 수년간 '몹쓸 짓'
미성년자인 자신의 두 딸을 수년간 성폭행한 친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헌행)는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13세미만 미성년자 위계간음,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43세 A 씨에게 징역10년을 선고했습니다.또 아동학대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각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복지시설 등 취업제한10년을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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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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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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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이용해 성매매 늪 빠뜨렸다···악랄한 삼남매 '128억 집창촌'
어머니가 운영하던 성매매업소를 물려받아 수십 년간 업소 여러 곳을 운영하며,128억원 상당의 불법 수익을 올린 가족이 경찰에 구속됐다.경기남부경찰청은28일 성매매 방지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삼 남매와 이들의 배우자 등 5명을 입건하고 이 중50대 A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원본보기경찰이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수원역 성매매 집결지에서 순찰을 하고 있다. [사진 수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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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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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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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약 먹고 며느리 성폭행한 시아버지 "예뻐한게 죄냐"
지적장애가 있는 며느리를 성폭행한70대 시아버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 노재호)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준강간·장애인 위계 등 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70)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5년간 취업 제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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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들 상대로 이런 짓을‥" '천인공노' 교사에 분노한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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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집무실이 ‘관저’라는 경찰…대법원은 번번이 “아니다”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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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년 함께 산 아내를 '스카프'로 살해…늘어난 항소심 형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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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와 집 공동명의로 바꿨다 졸지에 범법자 ‘날벼락’…국토부 보완책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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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신상 공개 유튜버, 처벌받았다…"헌법소원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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