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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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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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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전화' 시달린 여경들…범인은 '경찰 간부'
서울의 한 지구대의 여경들이 9개월 동안 음란한 전화와 문자에 시달렸습니다.참다못한 피해자들이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는데, 수사 결과 같은 경찰서 소속의 선배 경찰관이 벌인 일이었습니다.신수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울 한 경찰서 소속 지구대.이곳에서 근무하던 한 여성 경찰관은 난데 없이 보내진 음란한 문자나 전화에 시달렸습니다이런 피해는 9개월간 이어졌습니다.[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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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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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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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중사' 성추행에 보복·협박 혐의도 인정‥15년 구형
공군의 성폭력, 이후 조직적인 회유, 은폐, 따돌림 그러다 끝내 피해자가 스스로 생을 정리하도록 내몬 사건, 군 검찰이 성폭력 가해자 장 모 중사에게 징역15년 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그런데 중형을 요구한 이유를 설명하면서 "성범죄 근절을 위해 힘써온 군의 노력을 헛되게 했다"면서 군을 두둔하는 발언을 해 유족들이 또 반발했습니다.손령 기자입니다.◀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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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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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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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 아내한테 다 말해버릴 거야” 50대女, 스토킹 혐의로 체포
50대 여성이 내연남의 집 근처로 찾아가 스토킹하고, 관계를 폭로하겠다며 남성을 감금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서울 중랑경찰서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50대 여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28일 밝혔다.A씨는 지난23일 오후 9시쯤 과거 내연 관계를 맺었던 B씨가 사는 동네로 찾아가 B씨에게 전화를20통 이상 걸며 “1시간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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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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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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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 10병 먹고 할머니 '끔찍한 성폭행'…반성은커녕 막말까지
강간하고는 "기억 안 난다"…법정서 검사에 욕설·피해자 가족과 언쟁2심 "범행 현장 극도로 참혹"12년형 선고하자 판사에 "야!XX" 욕설"아니 판사님, 야!, 아XX"지난21일 오후 춘천지법103호 법정. 어림잡아도 키185㎝에 체중100㎏은 거뜬히 넘어 보이는 거구의30대 남성 피고인이 욕설과 함께 소리를 지르며 재판장에게 향했다.판결 선고내용을 들을 때부터 불만이 가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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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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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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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빈 징역 42년 확정…만기 출소하면 68세
텔레그램 성착취물 공유 대화방인 ‘박사방’ 을 운영하며 여성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26)이 검거19개월 만에 징역42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조주빈은2019년 5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여성 피해자 수십명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촬영하고, 이를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 대화방인 박사방에서 판매·유포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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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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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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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해 달라" 층간소음 쪽지도 스토킹처벌 받는다?
'스토킹처벌법' 시행에 '층간소음' 고통이 가중된다는 호소가 이어진다.충간소음 자제를 요청하는 쪽지를 보내는 것도 스토킹처벌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퍼지면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단순히 "조심해 달라"라고 지적하는 정도로 '스토킹범죄'로 몰릴 일은 없을 것이라고 제언했다.2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21일부터 시행된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범죄를 저지르는 자에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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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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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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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살부터…12년간 의붓딸 수백번 성폭행, 임신·낙태까지
12년 동안 의붓딸을 300회 넘게 성폭행하고 임신과 낙태를 반복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백강진)는 2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5)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20년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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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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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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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법무관들 “남친 돌싱됐네”…공군 이 중사 사망 2차 가해
성추행 피해로 극단적 선택에 이른 공군 이예람 중사의 사망 이후에도 군 내부에서 끊임없는 2차 가해가 이뤄졌던 정황이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조사로 확인됐다.국민일보가30일 확보한 인권위의 ‘군대 내 성폭력에 의한 생명권 침해 직권조사’ 결정문에서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났다.결정문에 따르면, 이 중사의 국선변호인을 맡았던 공군 A중위의 군법무관 동기 3명은 지난해 6월 1일 A중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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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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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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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바바리맨’ 어떤 처벌 받을까…“민사도 가능”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전국 초·중·고에서 온라인 수업을 진행했던 지난 4월 한 고등학교 온라인 수업 중 자신의 성기를 노출한 1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어떤 처벌을 받을까.원본보기이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백경태 변호사는 23일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온라인 바바리맨은 공연음란죄 같은 경우나 정보통신법 위반으로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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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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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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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공공장소 성추행범, 신상정보 등록은 합헌”
공공장소에서 성추행 범죄를 저질러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올리도록 규정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재는 5일 청구인 ㄱ씨가 ‘성폭력 범죄자의 신상정보 등록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을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고 밝혔다.ㄱ씨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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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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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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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숙객 성폭행한 서귀포 게스트하우스 직원, 징역 5년
20대 여성 투숙객을 성폭한 혐의를 받은 제주도의 모 게스트하우스 직원이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제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장찬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간)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또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시설 7년간 취업 제한도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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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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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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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가자” 손목 잡아끈 상사…대법 “강제추행죄 맞다”
직장 상사가 회식이 끝난 뒤 모텔에 가자며 후배 직원의 손목을 잡아끈 행위는 강제추행죄에 해당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손목은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신체부위가 아니고, 잡아끈 것만으로는 성적으로 의미가 없어 강제추행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2심 판결을 깬 것이다.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ㄱ씨의 강제추행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2심 판결을 파기했다고 5일 밝혔다.ㄱ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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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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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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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 성추행' 전직 육군 중사 징역형 집행유예...피해자 측 반발
후배 여군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육군 중사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피해자 측은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윤해리 기자가 보도합니다.[기자]지난해 5월, 공군 소속 이예람 중사가 성폭력 피해를 호소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뒤, 각 군에선 비슷한 사례가 뒤늦게 폭로됐습니다.재작년 육군 중사였던 B 씨도 후배 여군인 A 하사를 네 차례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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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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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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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친인 척’... 술에 취한 여성 차 태워 800m 이동한 30대 실형
술에 취해 잠든 여성의 남자친구인 것처럼 행동하며 자신의 차에 태워 다른 장소로 이동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형사11부(재판장 정지선)는 간음 목적 약취와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33) 씨에게 징역 5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3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고 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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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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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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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성착취물 제작, 최대 29년 형 처해진다…양형기준안 확정
'n번방'과 같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이 높아집니다.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상습적으로 제작하거나 죄질이 나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만드는 등의 범죄를 두 건 이상 저지를 경우 최대 29년 3개월 형까지 처할 수 있습니다.최대 13년에 불과했던 기존 형량에 비하면 두 배 이상 늘어났습니다.대법원 양형위원회는 회의를 거쳐 디지털 성범죄 양형 기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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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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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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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영상 뿌린다" 협박, 前여친 성폭행 징역 5년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 교제하던 여성을 수차례 성폭행한 20대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전주지법 남원지원 형사 1부(재판장 곽경평)는 성매매강요 및 강간,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10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재판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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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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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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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피해 신고했다가 해고… 전남대 연구원 징계 ‘논란’
대학측 “신고 내용, 영상과 달라… 무고”피해자 “명백한 성추행” 해고무효 소송전남대 산학협력단 여성 연구원이 부서 회식 때 상사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학교 측에 신고했다가 해고당한 일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대학 측은 이 직원이 허위 신고와 무고를 한 것으로 판단했으나, 해당 여성은 학교 측 조치에 반발해 해고무효 소송을 제기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4일 전남대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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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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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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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 담뱃불로 지지고 테이블로 내리친 남성 벌금형
여자친구의 손등을 담뱃불로 지지고 머리를 둔기로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박창희 판사는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29일 새벽 여자친구인 B씨의 집에서 길이 60㎝의 나무 테이블로 B씨의 머리를 가격하고 뺨을 수차례 때리고, 피우던 담배로 B씨의 왼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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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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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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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화 목적이라지만" 교복치마에 폰 들이댄 교사 징계 정당
훈화를 이유로 여중생 교복 치마 밑으로 휴대전화를 들이댄 교사의 중징계는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광주지법 행정2부(이기리 부장판사)는 중학교 교사 A(남)씨가 광주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징계 처분 취소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5일 밝혔다.A씨는 2018년 5월 자신이 근무하던 중학교 도서관에서 학생 B양의 치마 밑에 휴대전화를 들이댔다.그는 휴대전화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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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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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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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여성 탔습니다” 그룹통화… 女승객 성폭행한 택시기사들
술 취한 여성 승객을 집으로 끌고 가 성폭행한30대 택시기사들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광주지법 형사12부(재판장 노재호)는 성폭력 처벌 법상 특수 준강간 혐의 등으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12년을 선고하고,10년간의 전자발찌 착용을 명령했다고23일 밝혔다.A씨와 함께 범행을 저지른 또 다른 택시기사 B(38)씨와 C(24)씨에겐 징역 6년과 징역 4년을 각각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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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자고?’ 잠든 남편 얼굴에 빙초산·끓는 물 뿌린 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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