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스토킹 34 페이지 > 궁금한 판결 모음, 로우스크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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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스토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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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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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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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궁에 귀신 붙었다" 여성들 유린한 '무속판 JMS', 징역 7년
"자궁에 귀신이 붙었다"는 등 기이한 말로 수십 명의 여성들을 유인해 성범죄를 일삼은 무속인이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오늘(6일)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진재경)는 유사강간과 강제추행,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무속인(남 · 48)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과 아동 · 청소년 · 장애인 관련 기간 취업 제한 10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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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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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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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에서 10대女 몸을 ‘쓱’…성추행 벌금형 나오자 ‘항소’
길거리에서 일면식도 없는 10대 여학생의 신체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가 벌금형을 받았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수웅)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A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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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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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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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취 환자 성추행 혐의 산부인과 인턴 2심도 실형‥"잘못 반성 안 해"
마취 상태인 여성 환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전직 대형병원 인턴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도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는 지난 2019년 대형병원 산부인과 인턴으로 일하면서 수술 전 마취 상태로 대기하던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35살 이모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수강과 아동·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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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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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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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서 성폭행 미수 50대 한국인, 태형은 피한 이유
싱가포르에서 같은 아파트에 사는 20대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50대 한국인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15일 뉴스1 등에 따르면 싱가포르 고등법원은 지난 13일 성추행과 강간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국인 조모씨(51)에게 징역 8년4개월반을 선고했다.조씨는 2022년 9월9일 술을 마신 뒤 자정을 넘겨 귀가했다가, 다시 아파트 내 수영장으로 나왔다. 이때 수영장 옆 의자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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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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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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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명 접속한 '라방'서 잠든 여성 간음…30대 BJ 최후
인터넷 라이브 방송 중 수면제를 먹고 잠이 든 여성을 성폭행한 3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호성호)는 11일 오전 열린 선고공판에서 유사강간, 준유사강간, 준강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이용촬영 및 반포 혐의로 기소된 A씨(31)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또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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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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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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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묘 죽이고 성관계 영상 배포" 전 여친 협박한 20대 집유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반려묘를 죽이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협박)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을 명령했다고 8일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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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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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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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 제자와 술 마시고 성관계 촬영…'징역 4년' 항소한 교사 최후
자신이 담임을 맡은 여중생을 몇 달씩 추행하고 간음한 30대 전 교사에게 선고된 징역 6년이 확정됐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1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2)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징역 6년을 확정했다.A씨는 지난 2022년 처음 부임한 중학교에서 담임을 맡은 반의 B양을 약 3개월간 5차례 추행하고, 15차례 간음한 혐의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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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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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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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든 여친 알몸 촬영한 군인…강제전역 면했다
술에 취해 잠든 여자친구의 알몸을 촬영한 혐의로 법정에 선 군인이 강제 전역을 면했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6월 13일 오전 3시께 부산에 있는 한 호텔에서 술에 취해 잠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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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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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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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에불확싸” 1원씩 681회 입금한 40대 스토커, 마약도 걸렸다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이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했던40대 남성이 스토킹과 폭력 범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년6개월형을 받았다.경찰 등에 따르면40대 남성 A 씨는 지난해10월 소개받은 B 씨와 만남을 이어가던 중 B 씨가 다른 남성과 만난다고 의심해 2개월 뒤인12월부터 1개월간 문자메시지607통을 보냈다. 그런가 하면, 지난해11월 중순부터 이듬해 1월 말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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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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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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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 성폭행’ 전 교수, 징역 3년…끝까지 범행 부인
전 성신여대 사학과 교수가 자신이 지도하던 학회 소속 학생들을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한 혐의로 징역 3년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반정모)는 13일 준유사강간, 강제추행, 피감독자간음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3년형을 내렸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할 것도 명령했다.재판부는 “학회 지도교수였던 피고인은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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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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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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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명 쓴 전 남편의 집착…이혼한 아내에 "결혼하자" 스토킹
이혼한 아내에게 가명으로 접근해 '결혼하자'며 스토킹을 한 4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형사11단독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9월 13일부터 10월 9일까지 이혼한 전 아내 B씨(31)에게 49차례에 걸쳐 문자·전화를 하는 등 스토킹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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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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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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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 개인정보 유포한 교수…직장까지 퇴사 “일상 무너져”
■ 직장 상사가 퍼뜨린 말도 안 되는 소문2021년, 충북의 한 회사에 취업한 A 씨는 당시 직장 동료였던 지금의 남편에게 이상한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회사에 "A 씨가 성병에 걸린 적 있으니 조심하라"는 소문이 돌고 있다는 겁니다.소문의 출처와 내용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직장 상사 B 씨가 남성 직원들과의 회식 자리에서 "A 씨가 대학 시절에 성병이 적힌 진단서를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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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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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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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싫지 않았어” 녹음했지만…‘준강간죄’ 판결
상대방이 성관계 후 싫지 않다고 말했다고 해서 사전에 성관계를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두 사람이 합의 후 성관계를 가진 뒤 대화 내용을 녹음했더라도, 상대 여성이 술에 취해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없었다면 준강간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진성철)는 준강간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A씨에게 무죄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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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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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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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에 수면제 탄 강장제 마시게 한 아파트 직원, 뭘 했길래…
1심 징역 1년8월→2심서 징역 1년 6월·집유 3년"합의 통해 처벌 불원서가 제출된 점 등 고려"주민에게 수면제를 탄 자양 강장제를 마시게 한 뒤 성범죄를 저지른 4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광주지법 제2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영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과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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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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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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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싫지 않았어" 대화 녹음했는데도 '준강간죄' 해당..이유는?
상대방과 합의 후에 성관계를 했다는 대화 내용을 녹음했더라도 상대방이 술에 취해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없었다면 준강간죄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진성철)는 준강간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A씨에게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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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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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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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방에 침입해 속옷에 사정... 가해자는 풀려났다
판결문 35%에 성적목적 드러났지만 주거침입만 적용... 해법은?가장 안온해야 할 곳, '집'. 그러나 여자의 집은 자주 예외가 된다. 여성이 사는 집 담을, 문을, 창문을 넘어 침입했다는 뉴스는 끊임없이 새로고침 된다. 오마이뉴스는 그 실체를 들여다보기 위해 2021~2022년 '주거침입' 사건 판결문 200건을 분석했다. 거기엔 '성적목적'을 위해 타인의 주거에 침입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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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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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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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에서 9세 여아 귀에 손가락 넣은 80대, 집행유예
CCTV에 범행 모습 담겼는데 "추행 고의 없었다" 주장 재판부 "13세 미만 아동 사회적으로 강한 보호 필요"승강기 안에서 9세 여아의 귀에 손가락을 찔러 넣고 신체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80대 노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3부는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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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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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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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원씩 120차례 입금”…전 여친 계좌에 메시지 남긴 30대 스토킹범
法,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전 여자친구의 온라인 은행 계좌에 반복적으로 1원씩 입금하며 메시지를 남긴30대 남성이 스토킹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8일 인천지법 형사16단독 권형관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3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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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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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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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하며 연인 딸 성추행한 30대, 전자발찌 차고 또 찾아가 '실형'
전 연인의 청소년 딸을 성추행한 30대 남성이 법원 명령을 어기고 전자발찌를 찬 채 전 연인을 찾아갔다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인천지법 형사9단독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A씨는 지난 7월 25일 새벽 전 연인 B씨에게 찾아가거나 5차례 전화해 법원 명령을 어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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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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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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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제자 강간미수’ 이규현 코치 1심서 징역 4년
10대 제자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피겨스케이팅 국가대표 출신 이규현(43)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합의1부(부장판사 박옥희)는 26일 강간미수, 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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