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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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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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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남친은 ‘불법촬영’ 여친은 ‘피해자 비방’…항소심도 집유
여성들의 나체와 성관계 영상을 불법 촬영한 영화배우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카카오톡 채팅방에 피해 여성들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영화배우의 여자친구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 조중래 김재영 송혜영)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1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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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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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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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만원 내고 성관계 못해" 경찰신고 男에 벌금 200만원
20만원을 지불하고 성매매를 한 남성이 "성관계를 못했는데 접객원이 가버렸다"는 취지로 경찰에 자진 신고해 벌금200만원을 선고받았다.5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손정연 판사는 지난달17일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은50대 남성 A씨에 대해 벌금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 등을 받은60대 여성 B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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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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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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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문미투’ 3년만에 교사 실형…용화여고에선 무슨 일이?
(창문에 미투 쪽지를 붙인 뒤) 한 선생님께서 화가 난 듯 교무실로 불렀습니다. ‘학교 일을 세상에 알리고 싶냐?’, ‘저렇게 붙이면 자랑스럽니?’라며 저희에게 잘못을 물으셨습니다… 그 뒤 방송에서 포스트잇을 떼라고 했습니다. 일부 학생들은 선생님에 대한 동정심과 학교 방송으로 인해 포스트잇을 뗐고, 다른 학생들은 ‘그걸 왜 떼냐’며 갈등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2018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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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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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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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져주겠다"더니 감금 · 가혹행위…풀려나자 협박
헤어진 여자친구를 찾아가 폭행과 가혹행위를 하고 집과 차에 감금한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울산지법 형사10단독 김경록 판사는 중감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A 씨는 지난해 4월 전 여자친구 B 씨에게 "한 번만 더 만나주면 헤어져주겠다"고 연락해 경남 한 음식점에서 만났습니다.대화 도중 불안감을 느낀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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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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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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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임병들 가슴 비벼 추행한 해병대원 강등…법원 "적법"
2017년 해병대에 입대한 A씨는 탄약수로 복무하던 중 부대 내 생활반에서 후임병들을 강제추행을 하고 상습적으로 구타도 했다.그는2018년12월부터 이듬해 1월 사이 생활반에서 후임병인 B 일병을 자신의 침대로 부른 뒤 젖꼭지를 손가락으로 1천 번이나 비볐다. C 일병도 똑같은 방법으로 A씨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A씨는 또2018년11월 9일부터 2개월간 B 일병을300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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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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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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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옷 따로 발견됐는데 교통사고 결론…23년전 억울한 죽음
22년 전 대구 성폭행 사망사건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당시 경찰의 부실수사로 인한 위법을 인정하며 유족에게 1억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이관용 부장판사)는 2일 숨진 정모씨의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당시 의문점에 대해 제대로 수사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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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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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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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친 음식에 '독극물'…기절시키고 성폭행도 저질렀다
전 여자친구 집에 몰래 들어가 음식과 화장품 등에 독성물질을 넣고 성폭행까지 저지른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오늘(28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백승엽)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남성 A (46)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며, 성폭력 치료 강의40시간 수강과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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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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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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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싶다"…장애여성 꾀어 용주골 넘긴 '남친들'
"한 사람당200만원."성매매여성 공급책 A씨는 사람에게 가격을 매겼다. 경기도 파주시 집장촌 '용주골'에 여성을 유인해 종사하게 하면 그 대가로200만원을 지불하겠다는 것이다.2019년 4월 A씨의 고향 후배들이 이 제안에 솔깃해했다. 후배들 중에 B씨(29)도 포함됐다. A씨는 B씨 등에게 몇 가지 작업 방법을 알려준다."유인 과정에서 여성에게 성매매할 것이란 사실을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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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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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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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들 세뇌해 상습 강간한 70대, 항소심도 중형 선고
신도들에 세뇌시켜 노동시키고 무조건 복종하게 만들어재판부 "피해자들 종교에 대한 신뢰 잃고 배신감 등 큰 충격 받아 엄벌 원하고 있어"원본보기[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신도들을 모아 노동과 복종을 강요하고 세뇌해 상습적인 성폭행을 한7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4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백승엽, 이진영, 이선미)는 상습준강간 혐의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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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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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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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살 베트남 유학생 알바 첫 날, 그녀를 덮친 건 전직 경찰이었다
아르바이트 첫 날10대 외국인 유학생에게 술을 먹인 뒤, 강제로 성폭행 한50대 식당 주인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식당 주인은20년 경력의 전직 경찰이었다.경남 창원지법 형사4부(재판장 이헌)는 4일 강간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4)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40시간 이수와 7년 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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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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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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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딸 86차례 성폭행한 새아빠 "딸도 좋아했다" 주장
10대의 의붓딸을 2년간86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인면수심의 새아빠에게 실형이 선고됐다.법정에서 그는 "피해자가 성관계에 항상 동의했고 좋아서 성관계한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1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10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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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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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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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토 후 넘어진 여성 부축했는데"…추행범 몰렸다가 무죄
법원 "피해 주장 진술 일관되지 않아…실수로 신체 닿았을 가능성도"음식점 화장실에서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법정에 선 남성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20대 A씨는 지난해 봄 어느 날 밤 대전 한 식당 화장실 앞에서 용변을 위해 대기하던 중 몸 상태가 좋아 보이지 않는 여성 B씨에게 순서를 먼저 내줬다.이어 B씨가 문을 닫지 않고 안에서 구토한 뒤 밖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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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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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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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하려 때리고 기절시키곤…끝까지 '개 탓'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을 성폭행하려다 상대가 자신의 주먹에 맞아 기절하자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서울고법 형사11-1부(고법 판사 이현우·황의동·황승태)는 강간상해 혐의로 기소된52살 A 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습니다.A 씨는2019년10월 지인 B 씨의 주거지에서 함께 술을 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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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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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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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에 무려 104번 불법촬영…강남 활보한 40대男 정체
서울 강남 일대에서 하루에만 무려104차례나 여성 신체를 불법 촬영한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그는 동종 전과가 있는 공무원으로 드러났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최근 공무원 A(43)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또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A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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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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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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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으로 고소하겠다, 200만원 보내라" 협박한 현직 女프로골퍼
한 남성에게 "성폭행 피해로 인해 진료를 받고 있으니 진료비를 보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는 현직 프로골퍼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양은상 부장판사는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여성 프로골퍼 A씨에게 지난15일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A씨는2019년12월 B씨에게 성폭행으로 고소하겠다고 한 후 "변호사 선임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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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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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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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미투’ 학교 공개…서울외고·용화여고·잠실여고 등 93개교
교원들의 학내 성폭력을 고발하는 ‘스쿨미투’가 제기된 학교들 명단이 한 시민단체의 3년에 걸친 행정소송을 통해 처음으로 공개됐다.2018년부터 학생들의 용기로 교원에 의한 학교 내 성폭력에 대한 공론화와 신고가 이어졌지만,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이름은 개인 신상과 관련되고, 2차 피해가 우려된다’는 이유를 들어 학교 이름을 가리고 사건 처리현황 등을 공개해 ‘반쪽 공개’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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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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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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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제자 성폭행’ 왕기춘 전 국가대표 징역 6년 확정
자신이 가르치던 미성년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 유도 국가대표 왕기춘에게 징역 6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왕기춘에 대한 상고심 선고에서 왕기춘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2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왕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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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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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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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서 수면 마취 여성 신체 몰래 촬영한 20대…2심도 '실형'
자신이 근무하는 병원 회복실과 탈의실 등에서 여성들의 신체 부위를 몰래 찍은2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유랑)는 성폭력특별법위반(카메라등 이용 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21일 밝혔다.원심의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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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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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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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다해 공연장 쫓아다니고 '수백개 악플' 스토킹범 징역 2년
재판부 "피해자 인격과 일상 무너뜨린 범죄…상응하는 처벌 필요"뮤지컬 배우 겸 가수인 배다해 씨의 공연장을 쫓아다니고 수백개의 악플을 단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1단독 노유경 부장판사는17일 정보통신망법 위반,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9)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수년간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한 피고인의 범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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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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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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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키퍼 있다고 골 안 들어가나” 스토킹…현직 교사에 징역형 집행유예
반년여에 걸쳐 치과 직원을 스토킹한 현직 교사가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원중 부장판사는 퇴거불응과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교사 안모(40)씨에게 징역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10만원을 선고했다고21일 밝혔다.앞서 안씨는2018년11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피해자인 서울의 한 치과 직원 A씨를 스토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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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유포 협박’ 황의조 형수 2심도 징역 3년…피해자 “위로가 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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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장교야” 한 마디에 뚫린 민통선…20대 민간인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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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사 직원이 ‘갤럭시 기술’ 촬영해 이직…대법 “비밀 누설” 유죄로 판결 뒤집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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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 전북대 교수 실형...전북교육감 항소심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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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와 불륜 들킨 아내 극단 선택…"폭로한 상간남, 책 쓴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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