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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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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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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에서 지적장애인 성추행” BJ 땡초 형량 높아진 이유
1심 징역 4년 6월→2심 징역 6년법원 “진지하게 반성하는지 의심”피고인 “왜 내 말 안 믿어주나” 항의인터넷 방송에서20대 지적장애인 여성을 성추행하며 금전적 이득을 취한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가중된 형량을 선고받았다.수원고법 형사1부(부장 윤성식)는 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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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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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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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청소년 성폭행한 20대...임신 사실 알고도 담뱃불 지지고 폭행
10대 청소년을 성폭하고, 담뱃불로 몸을 지지거나 때린20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16일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권순향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또 보호관찰과 함께8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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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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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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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으로 옥살이 후 출소했는데 또 협박 연락…징역형
스토킹 혐의로 실형을 받고 옥살이를 한 30대 남성이 만기 출소 2주 뒤 다시 피해 여성에게 협박성 연락을 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창원지법 형사4단독(강희경 부장판사)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37)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8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A 씨는 지난해 11월 23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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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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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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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삭 아내 승강기서 성폭행 징역 7년…법원 "경악 금치 못해"
사건 발생 7년 뒤 고소…"심리적·정신적 피해 계속"2심서도 형량 유지…전자발찌·취업제한 기간은 줄어만삭인 아내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됐다.5일 법원에 따르면 조모씨(30)는 지난 2012년 2월 경기 고양의 한 건물 엘리베이터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A씨를 강간하고 음부에 상해를 입힌 혐의(강간치상)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임신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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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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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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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여중생 성폭행' 중학생 2명…2심서 '범행 인정하고 합의했다'며 감형
또래 여중생에게 술을 먹인 뒤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중학생들이 항소심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합의했다는 이유로 감형을 받았습니다.서울고법 형사11-3부는2019년 또래 여중생을 불러내 술을 먹인 뒤 인천의 한 아파트 계단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15살 A군과, 성폭행을 시도했다가 미수에 그친 B군에게 장기 4년에 단기 3년의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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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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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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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말만 신은 스토커… 도어록에 밀가루, 20분간 ‘삑삑’
직장 동료 여성 집 현관문 비밀번호 알아내려 밀가루·붓 준비20분간 도어록 눌러대며 주거침입 시도,30대 남성 경찰 입건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 적용직장 동료였던 여성의 집에 찾아가 현관문 잠금장치를 풀고 침입하려던3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서울 관악경찰서는30대 남성 A씨를 주거침입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24일 밝혔다.A씨는 지난20일 오전 2시20분쯤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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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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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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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살 소녀에 "안 만나주면 성관계 영상 유포" 20대 남성…공소기각 왜
12살 소녀에게 '안 만나주면 성관계 영상을 유포한다'고 협박한 남성에 대해 재판부가 공소를 기각했다.2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박수현 판사)은 협박 혐의를 받는 이모씨(26)에 대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공소를 기각했다.공소기각이란 절차상 하자 등을 이유로 공소가 적법하지 않다고 인정해 사건을 심리하지 않고 소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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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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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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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대 여성 앞에서 음란행위 한 30대 징역 6개월
청주지법은 80대 노인 앞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공연음란)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습니다.재판부는 "이전에도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에 다시 범행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A씨는 지난해 7월 26일 충북 증평군의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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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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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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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전화' 시달린 여경들…범인은 '경찰 간부'
서울의 한 지구대의 여경들이 9개월 동안 음란한 전화와 문자에 시달렸습니다.참다못한 피해자들이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는데, 수사 결과 같은 경찰서 소속의 선배 경찰관이 벌인 일이었습니다.신수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울 한 경찰서 소속 지구대.이곳에서 근무하던 한 여성 경찰관은 난데 없이 보내진 음란한 문자나 전화에 시달렸습니다이런 피해는 9개월간 이어졌습니다.[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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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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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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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중사' 성추행에 보복·협박 혐의도 인정‥15년 구형
공군의 성폭력, 이후 조직적인 회유, 은폐, 따돌림 그러다 끝내 피해자가 스스로 생을 정리하도록 내몬 사건, 군 검찰이 성폭력 가해자 장 모 중사에게 징역15년 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그런데 중형을 요구한 이유를 설명하면서 "성범죄 근절을 위해 힘써온 군의 노력을 헛되게 했다"면서 군을 두둔하는 발언을 해 유족들이 또 반발했습니다.손령 기자입니다.◀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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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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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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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 아내한테 다 말해버릴 거야” 50대女, 스토킹 혐의로 체포
50대 여성이 내연남의 집 근처로 찾아가 스토킹하고, 관계를 폭로하겠다며 남성을 감금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서울 중랑경찰서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50대 여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28일 밝혔다.A씨는 지난23일 오후 9시쯤 과거 내연 관계를 맺었던 B씨가 사는 동네로 찾아가 B씨에게 전화를20통 이상 걸며 “1시간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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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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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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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 10병 먹고 할머니 '끔찍한 성폭행'…반성은커녕 막말까지
강간하고는 "기억 안 난다"…법정서 검사에 욕설·피해자 가족과 언쟁2심 "범행 현장 극도로 참혹"12년형 선고하자 판사에 "야!XX" 욕설"아니 판사님, 야!, 아XX"지난21일 오후 춘천지법103호 법정. 어림잡아도 키185㎝에 체중100㎏은 거뜬히 넘어 보이는 거구의30대 남성 피고인이 욕설과 함께 소리를 지르며 재판장에게 향했다.판결 선고내용을 들을 때부터 불만이 가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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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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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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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빈 징역 42년 확정…만기 출소하면 68세
텔레그램 성착취물 공유 대화방인 ‘박사방’ 을 운영하며 여성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26)이 검거19개월 만에 징역42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조주빈은2019년 5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여성 피해자 수십명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촬영하고, 이를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 대화방인 박사방에서 판매·유포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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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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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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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살부터…12년간 의붓딸 수백번 성폭행, 임신·낙태까지
12년 동안 의붓딸을 300회 넘게 성폭행하고 임신과 낙태를 반복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백강진)는 2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5)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20년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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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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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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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공공장소 성추행범, 신상정보 등록은 합헌”
공공장소에서 성추행 범죄를 저질러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올리도록 규정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재는 5일 청구인 ㄱ씨가 ‘성폭력 범죄자의 신상정보 등록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을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고 밝혔다.ㄱ씨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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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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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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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숙객 성폭행한 서귀포 게스트하우스 직원, 징역 5년
20대 여성 투숙객을 성폭한 혐의를 받은 제주도의 모 게스트하우스 직원이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제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장찬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간)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또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시설 7년간 취업 제한도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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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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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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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가자” 손목 잡아끈 상사…대법 “강제추행죄 맞다”
직장 상사가 회식이 끝난 뒤 모텔에 가자며 후배 직원의 손목을 잡아끈 행위는 강제추행죄에 해당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손목은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신체부위가 아니고, 잡아끈 것만으로는 성적으로 의미가 없어 강제추행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2심 판결을 깬 것이다.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ㄱ씨의 강제추행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2심 판결을 파기했다고 5일 밝혔다.ㄱ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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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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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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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 성추행' 전직 육군 중사 징역형 집행유예...피해자 측 반발
후배 여군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육군 중사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피해자 측은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윤해리 기자가 보도합니다.[기자]지난해 5월, 공군 소속 이예람 중사가 성폭력 피해를 호소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뒤, 각 군에선 비슷한 사례가 뒤늦게 폭로됐습니다.재작년 육군 중사였던 B 씨도 후배 여군인 A 하사를 네 차례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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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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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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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성범죄자 취업 제한 제도'
일정 기간 성범죄자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는 제도다.아동 및 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도입됐다.구분법률상식적용분야교육 관련기관 취업/네이버법률성범죄자, 최대 10년간 아동·청소년 기관취업 제한성범죄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에 따라아동·청소년이 주로 생활하는 시설에서 일정기간동안근무할 수 없고, 관련 기관 운영도 제한된다.이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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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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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살 딸이 받은 음란사진…경찰 신고 한다니까 "좋은 경험이야"
"지금 때가 어느 땐데…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아이가 좋은 경험했다고 생각하세요."40대 직장인 A씨가 10세 딸에게 음란사진을 보낸 한 남성과 나눈 대화다.A씨는 최근 딸이 휴대전화 게임 중 채팅을 하다가 대화상대 B씨로부터 음란사진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됐다.분노를 참을 수 없었던 A씨는 바로 경찰서를 찾았다. 민원실에서는 여성청소년계로 가서 바로 신고접수 하라고 안내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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