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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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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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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 가다 ‘안녕하세요’ 말 건 아저씨가.." 여학생은 공포에 떨었다
길을 지나는 여학생을 뒤따라가 손을 강제로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40대 남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40대 남성 A씨는 오랜 기간 조현병을 앓은 것으로 조사됐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앞서 A씨는 지난2019년11월 도로를 걸어가는 B양의 왼쪽 손을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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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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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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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녀 100번 스토킹' 나체사진 보낸 전 시의원 징역 3년
과거 교제하던 여성과 그의 딸을 100차례에 걸쳐 스토킹 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7일) 춘천지법 형사 3 단독(부장판사 신교식)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64)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5년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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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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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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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하면 소름… 속옷까지 내린 채 아파트 새벽배송
새벽 배송 업무를 하던 도중 아파트 복도에서 바지와 속옷을 내린 채 하반신 탈의 상태로 돌아다닌 30대 택배 배달원이 벌금형을 받았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판사 신서원)은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벌금형 30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기관 및 장애인기관 각 3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A씨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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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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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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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타고 침입해 성폭행 시도…검찰 "징역 21년 가볍다"
가스 배관을 타고 혼자 사는 여성 집에 몰래 침입해 성폭행을 시도한 30대 남성이 징역 20년이 넘는 형을 선고받았지만, 검찰은 형량이 낮다며 항소했습니다.인천지검은 최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도강간 등 혐의로 징역 21년을 선고받은 A(31) 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검찰은 1심 형량이 A 씨의 죄질에 비해 가벼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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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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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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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희 누나한테 염산 뿌려?"…30대女, 남친 이별통보에 문자 700통
이별을 통보한 남자친구를 스토킹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2일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재물손괴, 협박,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게 지난달 15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2021년 7월 온라인 게임에서 만나 5개월 동안 교제하던 연인 B씨가 헤어지자고 하자 "아직도 나를 좋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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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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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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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스와핑클럽’ 남녀 26명... “자발적 성관계, 처벌 어렵다”
서울 강남구에서 일명 스와핑(파트너 교환)·집단성교 클럽을 운영하던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다만 해당 클럽을 이용한 손님들은 자발적으로 이용한 만큼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결론을 냈다.서울경찰청은 음행매개 및 풍속영업규제에관한법률·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클럽 업주 A씨와 종업원 4명 등 총 5명을 지난해 10월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사건은 현재 서울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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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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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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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 명령도 무시…780통 전화한 40대男 ‘실형’
스토킹으로 접근 금지 명령을 받고도 피해자에게 수백 통 전화를 걸고 찾아간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5일 광주지법 형사3단독 이지영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8)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40시간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9월 26일부터 10월 23일까지 피해자 B(50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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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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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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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재판 중 수백통 전화·문자…20대 여성 교도소로
잠정조치 4호…1개월 간 교도소 유치30대 직장동료를 상대로 한 스토킹 범죄로 재판 중임에도 불구하고 수백통의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보낸 20대 여성이 교도소에 구금됐다.7일 대전지검 천안지청 형사1부(오세문 부장검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 중인 20대 여성 A씨를 상대로 법원으로부터 '잠정조치 4호' 결정(1개월 유치)을 받아 천안교도소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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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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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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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에 음란메시지 보낸 30대, 벌금형에 앙심…피해자 가족 협박
여중생에게 성적인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 벌금형을 선고받은 30대가 자신을 신고한 여중생의 어머니를 협박했다가 검거됐다.25일 동아일보는 이날 광주 서부경찰서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범죄 등 혐의로 30대 A 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보도했다.A 씨는 지난 18일 오후 광주 서구 관내에서 피해자의 어머니 B 씨에게 전화해 "사는 곳을 알고 있다"는 협박과 폭언을 한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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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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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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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몸으로 여성 고시원 창문 넘은 20대 남성, 공연음란죄 면한 이유
알몸으로 여성 전용 고시원에 침입한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바로 옆 건물 고시원에 거주하던 남성이었는데, 그의 나체를 본 사람이 한명 뿐이어서 공연음란죄 혐의는 피했다./조선DB2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주거침입 혐의로 A씨를 구속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A씨는 지난23일 오후 9시50분쯤 벌거벗은 몸으로 서울 서대문구 신촌의 한 여성 전용 고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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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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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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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적 선택 막겠다더니...쓰러진 지인 성폭행한 50대 집행유예?
피해자 수면제 복용 항거불능 상태법원 ,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범행 인정, 피해자와 합의 등 고려”극단적 선택을 암시한 지인을 성폭행한50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1일 준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4)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23일 피해자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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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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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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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하실 분” 남성들과 성관계 후 “성폭행” 합의금 뜯어
합의금을 받아낼 목적으로 남성 여러 명과 성관계 후 성폭행이라며 허위 신고한 60대 여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전주지법 형사3단독(부장 정재익)은 무고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A씨는 2019년 9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남성 5명을 강간·준강간·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허위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다.형법 제156조(무고)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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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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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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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 연인 전화, 안 받으면 스토킹 무죄"
헤어진 연인에게 집요하게 전화를 걸었더라도 상대방이 받지 않으면 스토킹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26일부터 6월 3일까지 전 연인인 B씨에게 하루 4시간 동안 10차례 연속으로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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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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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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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당한 제자 보호해준다며…관사 데려와 성폭행
가족으로부터 학대를 당해 갈 곳 없던 제자를 보호하겠다며 관사로 데려온 뒤 성폭행을 저지른 교사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어제(22일) 광주지법 형사 12부(부장판사 김혜선)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교사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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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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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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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착취물 대량 유통’ 양진호 1심서 징역 5년
‘웹하드 카르텔’을 구성해 성착취물 등 불법유통을 주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성착취 산업구조를 설계해 수많은 피해자를 낳은 양씨에 대한 선고 형량이 지나치게 적다는 비판이 나온다.12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합의1부(강동원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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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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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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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무혐의에 '무고죄' 언급한 피아니스트 임동혁…카카오톡 메시지 보니
전 부인 A 씨에게 음란 메시지를 보내 성적 수치심을 줬다며 고소를 당했지만 무혐의 처분을 받은 피아니스트 임동혁(38)이 억울함을 드러냈다. 지난달 10일 임동혁은 SNS에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실을 알리면서 "'진실은 언젠가 꼭 밝혀진다'는 한마디만 주문처럼 말했다."면서 "수많은 거짓 중 유일하게 진실이 있었다면 대중들에게 이런 '미투'를 비롯한 성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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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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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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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초등생 ‘몰카’ 찍은 중학생…法 “부모도 배상 책임”
여자화장실에서 불법촬영을 한 중학교 1학년 남학생과 그의 부모 모두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수원지법 민사8단독 김동석 판사는 불법촬영 피해자인 A양(당시 13세) 측이 B군(당시 14세) 측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고 20일 밝혔다.김 판사는 B군 측이 A양에게 1000여만원, A양 친권자에게 100만원을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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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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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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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명 쓴 전 남편의 집착…이혼한 아내에 "결혼하자" 스토킹
이혼한 아내에게 가명으로 접근해 '결혼하자'며 스토킹을 한 4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형사11단독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9월 13일부터 10월 9일까지 이혼한 전 아내 B씨(31)에게 49차례에 걸쳐 문자·전화를 하는 등 스토킹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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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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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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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 개인정보 유포한 교수…직장까지 퇴사 “일상 무너져”
■ 직장 상사가 퍼뜨린 말도 안 되는 소문2021년, 충북의 한 회사에 취업한 A 씨는 당시 직장 동료였던 지금의 남편에게 이상한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회사에 "A 씨가 성병에 걸린 적 있으니 조심하라"는 소문이 돌고 있다는 겁니다.소문의 출처와 내용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직장 상사 B 씨가 남성 직원들과의 회식 자리에서 "A 씨가 대학 시절에 성병이 적힌 진단서를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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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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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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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싫지 않았어” 녹음했지만…‘준강간죄’ 판결
상대방이 성관계 후 싫지 않다고 말했다고 해서 사전에 성관계를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두 사람이 합의 후 성관계를 가진 뒤 대화 내용을 녹음했더라도, 상대 여성이 술에 취해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없었다면 준강간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진성철)는 준강간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A씨에게 무죄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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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나 빌려준 돈 받은 것"...법원 "증거 없으면 증여세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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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수거책이 '사회연령 9세' 지적장애인…무죄→유죄 뒤집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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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자가 주택 69채 주인 된 사연…결국 사기로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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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살인 방조' 이은해 지인 2심 징역 10년…2배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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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도 합의한 성관계였는데 왜?"… 헌재 "그래도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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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혼할 때 빚 많아 재산분할 안했다면 연금분할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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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영상 혼자 보긴 아까워"…車에 섬뜩 쪽지 붙인 협박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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