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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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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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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산부인과 의사야” 미성년자 성폭행 30대 무기징역
고법 “범행 치밀하게 준비, 죄질 대단히 좋지 않다”포털사이트 상담게시판서 청소년에 접근미성년자에 진료 구실 사진 찍고 성관계 촬영낙태 시술 해주겠다며 유사성행위 시키기도산부인과 의사 행세를 하며 진료를 해주겠다고 미성년자를 꾀어 신체 특정 부위를 촬영하게 하고 성관계까지 한 파렴치한30대에게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그는 낙태 시술을 해주겠다며 유사성행위를 시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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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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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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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성추행 피해자 신상 SNS에 공개한 주부…징역형 집행유예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신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4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손정연 판사)은 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모(47)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또 최씨에게120시간의 사회봉사와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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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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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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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여배우 비방’ 조덕제, 2심서 1개월 감형 “징역 11월”
성추행한 여배우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배우 조덕제(53)씨가 항소심에서 1개월 감형됐다.의정부지법 형사1부(이현경 부장판사)는 2일 피고인 조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11월을 선고했다.앞서 1심은 조씨에게 징역12월의 실형을 선고하면서 법정 구속했다.조씨는2017∼2018년 성추행 사건 재판이 진행되거나 대법원 확정판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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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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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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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길서 여학생 쫓아가 집까지 따라들어간 60대 집행유예
늦은 밤 골목길에서 미성년자 여학생을 뒤쫓아가 집까지 들어간 60대가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고소영 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5월 오후 9시 30분쯤 서울 관악구의 한 골목길에서 피해자 B(15)양의 뒤를 밟아 B양이 사는 빌라까지 따라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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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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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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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성폭행 혐의 무죄인데…강간 신고한 여자도 무고죄 무죄
"성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으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무고·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10대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창원지법 형사3-2부(부장판사 윤성열·김기풍·장재용)는 무고·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1심에서 무죄를 받은 A씨(19·여)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유지했다고 지난23일 밝혔다.A씨는2018년 7월28일쯤 경남 남해경찰서에서'B씨가 자신을 강간했으니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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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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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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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피해자인데 되레 징계…'2차 가해' 유죄
직장 상사에게 성희롱을 당한 피해자를 오히려 징계하고, 형사고소까지 한 르노 삼성차와 회사 임직원들에게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로 인정된 겁니다.손형안 기자의 보도입니다.<기자>르노삼성자동차 직원 A 씨는 지난2012년 4월부터 약 1년간, 같은 팀 팀장으로부터 지속적인 성희롱 피해를 당했다며 회사에 이 사실을 신고하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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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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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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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여중생’ 죽음 3년 만에야… 성폭행 가해자들 실형
대법, 김군 징역 5년·단기 3년6월 확정재판 중 성년 된 강씨는 징역 3년 선고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하고 그 사실을 소문내 극단적인 선택에 이르게 한10~20대 남성들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피해자가 사망한 지 3년 만이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최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혐의로 기소된 김모(18)군의 상고심에서 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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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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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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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 여학생 내 무릎에 앉으면 수행평가 만점” 도덕 교사 집유
수업 중 학생들을 상대로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중학교 교사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부장 김춘호)는13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모(61)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서울 광진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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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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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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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간 850번 성매매 강요하고도…법원서 선처 호소한 '악덕 포주 남매', 집행유예
여성 종업원에게 2년여 간 무려850여 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강요한 남매가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김연경 부장판사)은11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알선 등) 등의 혐의로 A씨(39·여)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3000만원을 선고했다. 공범인 오빠 B씨(44)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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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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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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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뱅 승리, '성매매 알선' 징역 3년…법정 구속
투자 유치를 하는 과정에서 외국인 투자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20억원대 해외 원정도박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31)가 군사법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경기 용인시 소재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재판장 황민제 대령)은12일 성매매 알선 등 9개 혐의로 기소된 승리에게 이같이 선고하고,11억5000여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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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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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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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내시경 한 여성 만지고 불법 촬영' 남성 간호조무사 구속
수면내시경한 여성 환자들을 몰래 만지고 불법촬영한20대 남성 간호조무사가 구속됐습니다.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9일 서초구의 한 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하는24살 남성 정 모 씨를 준유사강간,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정 씨는 지난해10월부터 6개월간 수면내시경을 받고 회복실에서 잠든 여성들을 상대로 준유사강간한 혐의를 받습니다.또,19번에 걸쳐 여성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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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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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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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자는데 남편 상사가 성폭행… 경찰, 무혐의 처분” 靑 청원
남편의 직장 상사로부터 집 거실에서 성폭행을 당했는데도 수사 기관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는 한 여성의 주장이 제기됐다. 경찰은 조선닷컴 확인 취재에 “피해자 쪽이 적극적으로 조사에 임하지 않은 결과”라고 반박했다.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남편 직장 상사에게 성폭행(준강간) 당했어요. 너무 억울해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이 청원은 공개 하루 만인 5일 오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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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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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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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하려다 혀 잘린 남성…적반하장 신고하더니 결국 징역 3년
청테이프 콘돔 소주 구입, 산으로 이동법정서 반성 없이 혀 잘린 부분만 강조"가해자·피해자 바뀌는 억울함 없어야"성폭행 피해를 막기 위해 가해 남성의 혀를 깨물었다가 기소 위기에 놓였던 여성이 혀 절단 행위를 정당방위로 인정받아 형사처벌을 면한 가운데, 여성에게 중상해를 입었다며 적반하장으로 여성을 고소했던 남성은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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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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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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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피해자' 성폭행한 동료…징역 3년6개월 확정
서울시청 동료 성폭행한 혐의1·2심서 징역 3년6개월 선고돼법원 "박원순 성추행으로 고통"지난해4·15총선 전날 술에 취한 동료 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시청 비서실 전 직원이 징역형을 확정받았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최근 준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A씨는 지난해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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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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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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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제자 성폭행’ 왕기춘 전 국가대표 징역 6년 확정
자신이 가르치던 미성년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 유도 국가대표 왕기춘에게 징역 6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왕기춘에 대한 상고심 선고에서 왕기춘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2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왕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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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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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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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도 길들이기 성폭력 30대 목사 징역 7년…법정구속
교회 여성 신도들을 상대로 '길들이기(그루밍)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30대 목사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인천지법 형사13부(호성호 부장판사)는 9일 선고 공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계 등 간음 및 유사성행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모(37) 목사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또 김 목사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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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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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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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에 무려 104번 불법촬영…강남 활보한 40대男 정체
서울 강남 일대에서 하루에만 무려104차례나 여성 신체를 불법 촬영한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그는 동종 전과가 있는 공무원으로 드러났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최근 공무원 A(43)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또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A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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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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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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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남친은 ‘불법촬영’ 여친은 ‘피해자 비방’…항소심도 집유
여성들의 나체와 성관계 영상을 불법 촬영한 영화배우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카카오톡 채팅방에 피해 여성들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영화배우의 여자친구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 조중래 김재영 송혜영)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1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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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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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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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하려 때리고 기절시키곤…끝까지 '개 탓'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을 성폭행하려다 상대가 자신의 주먹에 맞아 기절하자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서울고법 형사11-1부(고법 판사 이현우·황의동·황승태)는 강간상해 혐의로 기소된52살 A 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습니다.A 씨는2019년10월 지인 B 씨의 주거지에서 함께 술을 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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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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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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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과 성관계 맺고 5만원짜리 위조지폐 준 20대
여중생을 유인해 성관계를 맺은20대 남성이 그 대가로 위조지폐를 건넸다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최근 항소가 기각되자 상고했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는 성매수, 음란물 제작 및 배포 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20대)의 항소를 기각했다. 항소가 기각되자 A씨는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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