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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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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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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배 애 낳을 여학생 희생종 구함' 그 남자…"대 이으려 그랬지"
대구의 한 여자고등학교와 여자중학교 인근에 출몰해 자신의 아이를 낳고 같이 살 13세~20세 사이의 여성을 구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내걸어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법정에서 "대를 잇고 싶었을 뿐"이라고 항변했습니다. 검찰은 이 남성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오늘(22일) 대구지법 형사5단독(재판장 김희영)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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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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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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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아베 애 낳을 여학생 구함”...대환장 현수막 사건 결말은?
[사진 출처 =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여중·여고 앞에서 아이를 낳아 줄 사람을 구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걸어 기소된 남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13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5단독(김희영 부장판사)은 아동복지법 및 옥외광고물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과 신상정보 공개·고지 2년, 아동·청소년 관련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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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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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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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부의 성폭행 시도 뒤 숨진 딸‥'적반하장' 가해자에 어떤 처벌?
친아버지에게서 성폭력 피해를 입은 20대 여성이 홀로 숨진 채 발견된 사건, 작년 말에 전해드렸었는데요.반성은 커녕 딸을 비난하며 범행을 부인하는 가해자에게는 어떤 처벌이 내려질까요.어머니는 숨진 딸을 대신해 전 남편과 힘겨운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사건 속으로>, 조재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찰 공무원을 꿈꾸며 한 전문학교에 다니던 21살 여성이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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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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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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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녀뻘 여학생에 성폭력‥86세 전직 교수, 1심 징역 3년 '실형'
경기도의 한 예술대학교에서 교수로 재직했던 80대 공연계 원로가 손녀뻘인 스무 살 여학생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사건, 저희가 전해드린 적 있습니다.법원이 죄질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고령인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했습니다.차현진 기자가 단독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4월, 경기도 안산의 서울예술대학교.이 대학 '사료연구실'에서 근로 장학생으로 일하던 20살 여성이 책임자인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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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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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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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미투’라더니…박진성 시인, 항소심서 실형 ‘법정구속’
성희롱 피해자 실명을 무단으로 공개하고 ‘가짜 미투’라고 매도하는 등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던 시인 박진성 씨(43)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받고 법정 구속됐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구창모)는 지난 8일 열린 박 씨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8개월의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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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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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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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과 조건만남 한 30대 5명 법정구속···항소심 재판부 징역 1∼4년 실형 선고
미성년자들에게 조건만남을 제안해 강제추행 하거나 간음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30대 5명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민지현 부장판사)는 1일 미성년자의제강간과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2)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징역 1∼2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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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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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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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담배'로 기절시켜 성폭행…피해자 20여명, 몰카도 찍혔다
액상 합성 대마가 든 전자담배를 이용해 여성을 성폭행한 30대 남성 2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홍은표)는 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4년을 선고했다.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과 약물중독 재활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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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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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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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다움' 없다며 불송치한 성범죄 사건 다시 파헤친 검사들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 지인에게 빌린 돈채무 관계 빌미로 시작된 가스라이팅성관계 요구하다 급기야 엽기적 성행위로피해자 경찰에 강간 혐의 고소했지만 불송치사건 기록 검토해 전면 재수사 요청한 검찰대전지검 홍성지청 등 대검 인권 우수사례알고 지내던 고등학교 선배에게 빌린 돈 100만원에서 A(사건 당시 19세)씨의 악몽은 시작됐다. 자신보다 두 살 많던 B씨는 빌려준 돈을 갚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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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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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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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신에 씌었다” 퇴마해준다며…성범죄 혐의 무속인 구속
제주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퇴마를 해주겠다'며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 등으로 무속인 A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만14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귀신에 씌었다" 퇴마 요구하며 추행 행위자신을 '법사'라고 지칭하며 무속 행위를 해온40대 남성 A 씨는2020년 초부터 지난해 말까지 서귀포 지역에서 신당을 운영하며 여성들을 유사강간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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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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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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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V 감염된 채 8세 친딸 성폭행 친부 ‘징역 12년’
에이즈 원인 바이러스인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에 감염된 사실을 알고도 8세 친딸을 성폭행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12년이 선고됐다.대구지법 형사 11부(재판장 이상오)는 2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39)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령했다.A씨는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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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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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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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성착취물' 만든 김영준 상고 포기…징역 10년 확정
남성을 상대로 성착취물을 만들어 유포한 김영준이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면서 2심에서 선고된 징역10년 형이 확정됐다.6일 법원 등에 따르면 김영준은 지난달27일 서울고법 형사4-3부(김복형·배기열·오영준 부장판사)가 선고심에서 징역10년을 선고한 이후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상고 기간은 2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7일 동안이다.이에 따라 김영준에 대해선 2심 선고 결과인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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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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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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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이중사 성추행 가해자 2심서 징역 7년‥1심보다 2년 줄어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오늘 공군 고(故) 이예람 중사를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공군 장 모 중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앞서 장 중사는 군인 등 강제추행치상, 특가법상 보복 협박 등 혐의로 구속기소 돼 지난해 12월 국방부 보통군사법원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 받았습니다.1심 재판부는 장 중사가 이 중사에게 자살을 암시하는 듯한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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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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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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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제자 10여년 성추행·성폭행 40대 태권도관장에 징역 12년 선고
10여년 간 나이 어린 여제자를 성추행·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태권도장40대 관장에게 법원이 징역12년을 선고했다.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허정훈)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7)씨에게 징역12년을 선고했다고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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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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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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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사용해" 직장에 피임기구 놓고 간 40대 여성 스토커
대구지법 형사6단독 김재호 판사는 남성에게 지속해서 문자와 물건을 보내 괴롭힌 혐의(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44세 여성 A씨에게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김 판사는 또 A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80시간의 스토킹 치료강의 수강도 명했습니다.A씨는 지난해10월30일26세 남성 B씨의 직장에 찾아가 남성용 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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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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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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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女가 보낸 신체사진 유포…"처벌 안 원해요" 했지만 실형
SNS(사회관계망서비스)로 스페인 여성에게 접근해 나체 사진과 동영상을 받아낸 뒤 여성의 지인들에게 유포한 혐의를 받는3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30일 법원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합의1부(강동원 부장판사)는 지난28일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촬영물등을이용한 협박·강요) 혐의를 받는 A씨(30)에 징역 1년6월을 선고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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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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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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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女 모텔 끌고간 70대男…반전의 반전, 그날 무슨일이
피고인 이모(70)씨는 지난2019년 한 채팅 어플을 통해40살 가까이 나이 차이가 나는30대 여성을 만났습니다.이씨는 “내가 예전에 국가대표 감독을 한 적이 있다”며 “중요하게 할 얘기가 있는데 여기는 너무 춥다”고 운을 뗐습니다. 그러면서 “감독인 나를 믿어라, 나 그런 사람 아니다. 손끝 하나 건드리지 않을 테니 모텔에 들어가자”고 타일렀죠.같은 날 오후 7시쯤 모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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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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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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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불렀다, 금방 간다"…공포 유발 문자, 처벌 어떻게?
앞서 전해 드린 사례에서처럼 공포감을 유발하는 문자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내는 경우와 관련해 그동안은 구체적인 양형 기준이 없었는데, 대법원이 특별한 감형 사유가 없는 한 징역형을 선고하라고 처음으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안희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미친 거냐", "전화해라", "50통 넘게 했는데", "택시 불렀으니 금방 갈 거다". 지난해 5월 A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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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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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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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소리 녹음은 대화 아니니 무죄? 법원의 판단은…
호텔 투숙객 성관계 녹음 시도한30대에 징역6월 집유 1년호텔 투숙객의 성관계 소리 녹음을 시도했던30대 남성이 법정에서 “대화를 녹음한 게 아니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재판장 김승정)는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29일 밝혔다.A씨는 지난 4월 성관계 소리를 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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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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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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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거절하자…"사람고기 먹을까" 950번이나 연락한 60대
성관계를 거절한 다방 업주에게 "사람고기 좀 먹어볼까"라며 협박성 메시지를 보내는 등 6개월간 950차례나 연락해 스토킹을 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11일 인천지법 형사3단독 권순남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8)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권 판사는 A씨에게 각각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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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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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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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다녀오면 결혼” 말 걸며 모녀 스토킹한 20대 男
모녀에게 접근해 반복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한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7일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에게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40시간의 스토킹범죄 재범예방강의 수강도 명했다.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25일 오전 강원 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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