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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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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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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친에 138회 연락…그 엄마까지 스토킹한 20대 집유
헤어진 여자친구와 그 어머니까지 스토킹 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전 여자친구에게는 130번이 넘게 전화와 문자 등으로 스토킹을 했고 연락이 닿지 않자, 이 여성의 어머니에게도 전화로 스토킹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법원은 접근 금지 잠정조치도 위반해 죄질이 나쁘다면서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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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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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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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키니녀, 엉덩이 만진 男 고소키로…넘어가 줬더니 '선 넘었다'
비키니 차림으로 오토바이 뒷좌석에 동승해 논란을 빚었던 인플루언서 임 모 씨가 자기 엉덩이를 만진 남성을 결국 고소하기로 했다.이태원에서 임 씨의 엉덩이를 만진 남성 A 씨는 임 씨가 이 일에 '개의치 않는다'는 반응을 보이자SNS를 찾아 들어가 도를 넘은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6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강남 오토바이 비키니녀 엉만튀 남자 결국 고소당한다"라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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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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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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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직장 동료 스토킹하며 살해하려 한 20대, 항소심도 징역 3년
'연락하지 말라'는 전 직장 동료를 스토킹하며 살인까지 계획한2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수원고법 형사2-2부(김관용 이상호 왕정옥 고법판사)는 A(27) 씨의 살인예비,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항소심에서 A씨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1심은 A씨에게 징역 3년 및 보호관찰 3년을 선고했습니다.또 보호관찰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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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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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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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기 노출 성범죄자의 한장짜리 반성문 "지켜야 할 처자식이..."
집에 가던 길, 등굣길과 하굣길, 사람이 많았던 카페, 대낮의 한강 공원. 일상 곳곳에서 여성은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다.아동이나 여성을 대상으로 성기를 노출하고 음란 행위를 하는 성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지난 7월 밤 12시께 서울의 인적 드문 길을 걷던 이아무개(20·여)씨에게 한 남성이 길을 물어본다며 접근했다고 한다. 남성은 "OO역이 어디냐"라고 물었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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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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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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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간 지켜봤어"…SNS로 영상통화, 성기 노출한 30대 실형
SNS를 통해 알게 된 여성들을 상대로 상습적인 스토킹 행위를 저지른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 8 단독(판사 조현선)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과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각각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아울러 아동·청소년 ·장애인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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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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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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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징역 1년' 연대의대생, 제적될까…구속돼 징계위 못 열어
법원, 연세대 의대생에게 징역 1년 선고학내 징계위원회 열었지만 사실상 중단학교 측 "규정상 직접 소명 기회 필요"연세대 의과대학 여자 화장실에 숨어 들어가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대생에게 1심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했다. 연세대 의대 측은 사건 직후 징계위원회를 개최했지만, 가해 학생이 구속되면서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공성봉 부장판사는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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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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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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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한다며 차에 태웠다…제주서 女납치·성폭행한 中불법체류자들
제주에서 중국인 여성을 납치해 성범죄를 저지른 중국인 불법체류자 2명이 각각 징역12년과10년을 최종 선고받았다.16일 뉴스1에 따르면 대법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도·유사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A씨(42)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12년을 확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B씨(35)도 징역10년을 확정받았다.불법체류자인 A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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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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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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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직원에게 “화장 좀 하라”고 한 상사…법원 “성희롱”
공공기관 간부가 여성 직원과 개인 면담 과정에서 “화장 좀 하라”고 발언한 것은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 유환우)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에서 고위 간부로 근무한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경영기획실장으로 재직 중이던 A씨는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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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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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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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차고 카페 업주 성폭행 시도…30대 징역 15년 구형
대낮에 카페에 들어가 업주를 성폭행하려던30대 남성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습니다.오늘(18일) 인천지법 형사12부(임은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도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검찰이 징역15년을 구형했습니다.검찰은 또 출소 후 5년간 보호관찰,20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앞서 A 씨는 8월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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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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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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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마취유도제 성폭행' 의사 18년 구형받았는데 2년 선고 왜?
의료법 위반·폭행 유죄, 성범죄 혐의는 무죄法 "동의 하에 성관계 정황, 범행 증명 안 돼"환자에게 전신마취 유도제 '에토미데이트'를 투약한 뒤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 병원장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2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안동범)는 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병원장 A씨(52)에게 징역 2년과 벌금5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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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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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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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살 초등학생 끌고가 성폭행 시도한 84살 노인에 징역 13년형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은 길에서 마주친 11살 초등학생을 끌고가 성추행하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84살 남성에게 징역 13년에 신상공개 10년을 선고했습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린 피해자를 추행하고 강제로 집에 데려가 강간하려 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비슷한 범행으로 2차례 유죄를 선고받은 적도 있어 재범 가능성도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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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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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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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약물 섞어 성폭행 시도…동갑내기 친구 나란히 감옥행
클럽에서 처음 만난 여성에게 약물을 먹여 성폭행을 시도한 20대 동갑내기 남성 2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병철 부장판사)는 성폭력처벌법상 강간상해,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상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A(28)씨와 B(28)씨에게 각각 징역 5년과 3년을 선고했다. 또 각각 성폭력 치료 강의 120시간과 80시간 수강을 명하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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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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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4
|
호텔 엘베 앞에서 처음 본 女 성폭행 시도…"술 많이 마셨다"
한 호텔 엘리베이터 앞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호텔 직원에 발각된3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형사13부는 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37)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24일 밝혔다.이와 함께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400시간의 사회봉사,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대한 3년간의 취업제한을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12월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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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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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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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성 착취물 400여개 소지한 20대…벌금 500만원
텔레그램 'n번방'에서 유포된 아동 성 착취물을 소지한 2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청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남준우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1)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남 부장판사는 "성 착취물을 소지하는 행위는 제작을 유인한다는 측면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고, 잘못을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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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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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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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 연인 전화, 안 받으면 스토킹 무죄"
헤어진 연인에게 집요하게 전화를 걸었더라도 상대방이 받지 않으면 스토킹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26일부터 6월 3일까지 전 연인인 B씨에게 하루 4시간 동안 10차례 연속으로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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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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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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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음란행위男 처벌 못해…법 뭐 같다" 유튜버 분통 왜
지하철에서 한 남성이10대 여학생들을 보며 가방으로 가린 채 음란 행위를 했다는 목격담이 나왔다. 이를 본 한 유튜버가 경찰에 신고했지만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법이 진짜 뭐 같다”고 분노했다.불법 촬영하는 사람들을 포착해 경찰에 넘기는 유튜버 ‘감빵인도자’는 지난 6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에 이날 지하철에서 겪은 일을 올렸다.글에 따르면, 유튜버는 불법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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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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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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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넘게 자매 등 성폭행 혐의 전 학원장, ‘징역 20년’ 선고
법원 “11년간 4명에게 위력으로 간음과 유사성행위 등 반복”피해자매 보호자 “죄의식 전혀 없어, 아이들 고통에 비해 형량 낮아”자신이 운영했던 학원에 다니는 자매 등 학원생을10여 간 성폭행하고 추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전 학원장이 1심에서 징역20년을 선고받았다. 피해 자매 보호자는 “아이들이 당한 고통에 비하면 형량은 너무 낮다”며 항소 의지를 밝혔다.대전지법 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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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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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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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거절하자…"사람고기 먹을까" 950번이나 연락한 60대
성관계를 거절한 다방 업주에게 "사람고기 좀 먹어볼까"라며 협박성 메시지를 보내는 등 6개월간 950차례나 연락해 스토킹을 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11일 인천지법 형사3단독 권순남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8)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권 판사는 A씨에게 각각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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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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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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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들통나자 “성폭행 당했다” 무고한 30대女, 2심서 감형…왜?
결혼한 직장동료와 저지른 사내 불륜이 상대 배우자에게 들통나자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부장판사 원정숙·정덕수·최병률)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30)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과 달리 벌금5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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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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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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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해 공원 벤치에 있던 여성 성폭행한 외국인 실형 선고
만취해 공원 벤치에 앉아있던20대 여성을 성폭행한 외국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부(재판장 허정훈)은 준유사강간, 준강제추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우즈베키스탄 출신 A(27)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14일 밝혔다.또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장애인관련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A씨는 지난 6월11일 오전 1시20분쯤 전남 순천의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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