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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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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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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마사지사" 모텔로 10대 유인…성폭행한 전직 소방관
오픈 채팅방에서 만난 10대 여성에게 "마사지를 해주겠다"며 만난 뒤 성폭행한 전직 소방관이 법정 구속됐다.30일 뉴스1에 따르면 전날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강간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35)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과 5년간 아동 및 장애인 관련 기관의 취업제한을 명령했다.A씨는 20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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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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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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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년 형제가 번갈아 성폭행"…노숙자 돕던 '천사'의 추악한 실체
2013년 1월 27일. 인천 지역에서 10여년간 무료 급식소를 운영하며 '노숙자의 천사'로 불리던 중년 형제가 미성년자인 지적장애 자매를 번갈아 가며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됐다.A씨(당시 54세)와 동생 B씨(당시 44세)는 각각 전과 14범, 13범이었다. A씨는 마지막 출소 이후인 2000년부터 인천 중구에서 무료 급식소와 노숙자 쉼터를 운영했다.조직폭력배 행동대장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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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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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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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 한번만 성폭행 해달라"…TV 나오던 쇼핑몰 사장의 만행
자신의 여자친구와 미성년자를 가리지 않고 10여명을 상대로 수백개 성착취 동영상을 촬영하고 인터넷에 유포한 쇼핑몰 사장의 만행이 전파를 탔다.지난 19일JTBC는 유명 쇼핑몰 사장 출신인 남성 박모씨의 불법 행각을 폭로했다.박씨는 여러 방송에 출연해 얼굴을 알렸다. 그러나 그의 본모습은 따로 있었다. 2021년 6월부터 200여 차례 성착취 동영상을 촬영하고 제작, 유포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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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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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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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여성 성추행' 오태양 전 미래당 대표 징역 2년…"항소하겠다"
술에 취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태양 전 미래당 공동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19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병철 부장판사)는 추행약취, 재물손괴 등 혐의를 받는 오 전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또 재판부는 성폭력치료 강의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재판부는 "오 전 대표가 이 사건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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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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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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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대 성폭행하려 한 70대 노인, 법정서 발뺌하더니 '실형'
노인복지관에서 만난 80대 할머니를 성폭행하려 한 7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 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강간미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 씨(79)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명령했습니다.A 씨는 지난해 7월 노인복지관에서 만나 알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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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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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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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제자에 “20대 온기 가져가겠다” 옷 안으로 손 넣은 스승
옛 제자와 식사를 하다 가슴 등 신체 곳곳을 강제로 추행한 스승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정금영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또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A씨는 과거 제자였던 B씨와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지냈다. 그러다 지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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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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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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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가지고 놀았냐"…여성에게 고백했다 거절당하자 성폭행
호감을 가진 20대 여성에게 고백했다가 거부당하자 끔찍한 수법으로 성폭행한 3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성폭행 등 8개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비롯해 A 씨의 신상 정보를 7년간 공개하고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7년 동안 취업을 제한한다고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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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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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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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지컬:100' 출연 성폭행 럭비선수, 2심서 '집유' 석방
실형 원심 파기…"피해자가 처벌 불원"지난해 넷플릭스 예능 '피지컬: 100'에 출연해 유명세를 치른 전 럭비 국가대표가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혐의로 열린 항소심에서 석방됐다.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전지원·구태회·윤권원)는 1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 항소심에서 장모(32) 씨에게 징역 7년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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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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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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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 울린 '통학차 악몽'…딸 친구 수년간 성폭행한 그놈 최후
딸의 친구이자 자신이 운행하는 통학차를 탔던 여학생을 성폭행한 50대 통학차 기사의 중형이 확정됐다.대법원 제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1일 미성년자 유인, 강간,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및 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5)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15년을 확정했다.A씨는 지난 2017년 3월부터 2021년 6월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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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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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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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살 딸 수갑채워 성폭행한 36살男, 왜 무죄?”…14살·158㎝에 발목잡혔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에서 만난 12세 초등학생을 모텔에서 성폭행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지난 5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36세 남자가 12세 제 딸을 성폭행했는데 무죄라고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한부모 가정으로 홀로 딸을 키우고 있다고 밝힌 작성자 A씨는 "지난해 5월 28일 만 12세였던 제 딸이 성폭행을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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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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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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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살 딸 성폭행했는데…조주빈 변호사 선임한 男 '무죄'"
모텔서 성 기구로 폭력 및 성폭행, 징역 12년 구형이 무죄 선고로36세 남성이 만 12세 여아를 성폭행하고도 무죄를 받은 사건이 알려졌다.지난 5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이 글을 읽고 법적인 자문을 줄 수 있는 분들의 조언을 기다린다"라는 글이 게재됐다.공개된 글에서 한부모가정이라고 밝힌 A씨는 만 12세 딸이 지난해 5월28일 앱에 '지금 만나서 놀 사람!'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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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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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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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살 딸 건드려 징역 산 아빠…출소 후 "여자로 보여" 또 몹쓸짓
어린 친딸에게 성범죄를 저질러 징역살이를 하고도 또다시 딸에게 몹쓸짓을 한 40대 아빠가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 어재원)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120시간 이수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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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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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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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사디스트, 사랑해" 50대 여교사, 고3 제자에 '성적 학대'
고등학생 제자에게 '사랑한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끊임없이 위치를 물은 50대 여성 교사가 2심에서 형이 더 늘었다.3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5·여)씨에게 벌금 12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이와 함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와 성폭력 치료 강의를 각각 40시간 수강을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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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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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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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끝난 사촌동생을…" 강간범 몰린 남성 무죄 확정 이유는
미성년자인 사촌동생을 성폭행하려 했단 혐의로 기소된 남성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피해자의 주장과 모순될 수밖에 없는 남성의 알리바이가 재판 과정에서 드러나서다.청주지방법원 형사11부(부장 김승주)는 성폭력방지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 대해 지난달 무죄를 선고했다.A씨는 고등학교 3학년으로 수능이 끝난 201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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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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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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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차례 실형 선고 60대 성범죄자 8살 여아 보더니 또
출소 1년 반만에 다시 범행…징역 22년 선고2020년 3월5일 오전 11시30분경. 경기 시흥시의 한 놀이터에서 천진난만하게 줄넘기 놀이를 하던 8살 미연이(가명)를 지긋이 응시하던 60살 남성 A씨.나쁜 예감은 틀리지 않았다. 미연이에게 천천히 다가간 A씨는 미연이의 머리를 양손으로 감싸더니 이내 입을 맞추었다. 이날은 A씨가 강제추행죄로 복역한 후 사회에 나온 지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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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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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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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하고 "문란하다" 거짓 소문낸 이웃들…뒤늦게 법정구속
같은 동네 주민이 만취하자 성추행하고, 휴대전화로 촬영까지 했다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이웃들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울산지법 형사항소1-2부(박원근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70대 여성 B 씨에게 징역 6개월을 각각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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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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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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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여행서 만난 한국 남자, 호텔서 갑자기 돌변…20대 여성에게 무슨 일이
여행사 해외여행 프로그램에 참여한 같은 조 여성을 강제추행하다 덜미가 잡힌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여주지원 이건희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또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12월 여행사에서 주관하는 해외 유럽여행 프로그램에 참여해 같은 조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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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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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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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 만날 곳 키스방밖에 없는 남자…저, 괜찮을까요" [법알못]
"안녕하세요. 이성을 만날 곳이라고는 키스방밖에 없는 남자입니다."남성 A씨는 최근 키스방에 10회 이상 방문했다며 온라인 법률상담소에 이 같은 글을 올렸다. A씨는 변호사에 "나는 키스방을 가면 키스 외의 유사성행위나 성행위를 거절한다"면서도 "그런데도 업소 방문 횟수가 많다면 처벌 가능성이 있냐"고 물었다. 그는 "성행위가 없었더라도 탈의한 상태에서 현장 단속에 걸리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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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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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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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모텔촌 뒤집은 중국인‥'140만 개 불법 촬영' 형량은?
서울 관악구 일대 모텔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해 투숙객들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이승호 판사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의 27살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A씨는 지난 4월부터 9월까지 서울 관악구의 모텔 세 곳, 7개 객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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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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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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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촌 여대생 7명 성폭행 그놈, 6개월전 출소…1년 감형 이유는?
9년 전 서울 원룸촌을 돌아다니며 여대생 7명을 성폭행한 남성이 6개월 전 만기 출소한 것으로 전해졌다.16일 뉴스1에 따르면 여대생 7명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남성 A씨는 지난 6월 8년의 형기를 마치고 출소했다.A씨는 2013년 자신이 다니던 대학교 인근 원룸촌 보안이 취약하다는 것을 알고 범행을 계획했다.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그는 그해 10월2일 자정 첫 범행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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