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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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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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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사디스트, 사랑해" 50대 여교사, 고3 제자에 '성적 학대'
고등학생 제자에게 '사랑한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끊임없이 위치를 물은 50대 여성 교사가 2심에서 형이 더 늘었다.3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5·여)씨에게 벌금 12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이와 함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와 성폭력 치료 강의를 각각 40시간 수강을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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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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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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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살 딸 성폭행했는데…조주빈 변호사 선임한 男 '무죄'"
모텔서 성 기구로 폭력 및 성폭행, 징역 12년 구형이 무죄 선고로36세 남성이 만 12세 여아를 성폭행하고도 무죄를 받은 사건이 알려졌다.지난 5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이 글을 읽고 법적인 자문을 줄 수 있는 분들의 조언을 기다린다"라는 글이 게재됐다.공개된 글에서 한부모가정이라고 밝힌 A씨는 만 12세 딸이 지난해 5월28일 앱에 '지금 만나서 놀 사람!'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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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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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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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친딸에 몹쓸짓한 친부…죽음 내몰고 "내가 왜 유죄냐"
이혼 후 오랜 기간 떨어져 지낸 딸을 강제로 추행해 죽음으로 내몬 친아버지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1부(조영은 부장판사)는 24일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이렇게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청소년 관련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강하게 부인하고 있으나 범행 내용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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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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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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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실 엿보던 펜션집 아들…3년간 성관계 영상 134회 찍었다
가족이 운영하는 펜션에서 투숙객들이 성관계하는 모습을 3년간 불법 촬영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3단독(이민구 판사)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31)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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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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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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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 울린 '통학차 악몽'…딸 친구 수년간 성폭행한 그놈 최후
딸의 친구이자 자신이 운행하는 통학차를 탔던 여학생을 성폭행한 50대 통학차 기사의 중형이 확정됐다.대법원 제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1일 미성년자 유인, 강간,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및 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5)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15년을 확정했다.A씨는 지난 2017년 3월부터 2021년 6월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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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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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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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때 성범죄 저지른 30대…시효 만료 전 법정서 '집유'
10대 시절 성범죄를 저지른 남성 2명이 공소시효 만료 직전 법정에 선 끝에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정도성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강간) 혐의로 기소된 A(32)·B(31) 씨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도 함께 명령했습니다.친구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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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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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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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사촌동생 모텔 끌고 가더니…"가족인데 뭐 어떠냐"
강압적 분위기 만든 뒤 성폭행…30대 남성 실형10대 사촌 여동생을 강제추행하고 모텔에 데려가 성폭행까지 저지른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의정부지법 형사13부(부장 박주영)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에게 최근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습니다.아울러 80시간의 성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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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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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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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범죄범 6명 모두 풀려나‥솜방망이 판결 내린 법원 "입장 없다"
게임기를 사주겠다, 용돈을 주겠다면서 초등학생들을 유인한 뒤 성범죄를 저지른 어른 여섯 명이 법정에 섰습니다.그런데 모두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받고 풀려났는데요.피해 부모와 아동 인권 단체들은 형량이 지나치게 낮다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이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리포트지난해 한 성인 남성과 초등학생이 나눈 대화입니다.아르바이트를 하고 용돈을 받아가라고 제안합니다.어떤 아르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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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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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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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한 모습 이쁘네"…직장동료 10대 딸 강제추행 50대, 집유
같은 동네에 살고 있는 직장동료의 10대 딸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아동청소년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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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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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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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로 압수수색 받은 20대男…이번엔 수천개 ‘충격 동영상’ 내려받아
음란 동영상 수천개를 불법으로 내려받아 배포한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27)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아울러 사회봉사 80시간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수강 40시간, 아동·청소년·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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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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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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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 힘들지" 만화카페 가더니‥"미성년자 알았잖아" 판사 질타
27살 A씨는 지난 6월 경기도 부천에서 14살 중학생 B양과 만났습니다.모텔과 만화카페를 오가며 2차례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고, 이후 이른바 '후기'라며 9차례에 걸쳐 성관계 내용이 담긴 글을 인터넷에 올렸습니다.A씨는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우울증 갤러리'에서 B양을 알게 된 상태였습니다.이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미성년자 의제 강간과 자살방조 혐의로 A씨를 재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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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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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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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린 아빠와 딸, 사랑해"…수습기자 추행한 언론사 부국장의 결말
여성 수습기자를 강제로 추행한 언론사 부국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부장판사 공성봉)은 지난해 12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언론사 부국장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A씨는 지난 2021년 12월 오후 9시께 서울시 마포구 한 도로에서 자신이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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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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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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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탄 음료 마시고 정신 잃은 여중생…모텔 끌고가 강간한 30대
의정부지법, 징역 7년 선고“계획적 범행… 엄벌 필요”여중생에게 수면제 성분을 탄 음료를 먹인 뒤 성폭행한 30대가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30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및 마약류관리법 위반, 간음유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0)에게 이 같이 선고했다.또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 간 아동·청소년·장애인시설 취업 제한도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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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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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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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려진 생리대로 성욕 풀려던 男, 여자 화장실 드나들다 덜미
여성들이 버리고 간 생리대로 성적 욕구를 해결하려던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김재은 판사는 성폭력처벌법상 성적 목적 다중 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도 명령했다.A 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강서구의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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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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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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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살 딸 건드려 징역 산 아빠…출소 후 "여자로 보여" 또 몹쓸짓
어린 친딸에게 성범죄를 저질러 징역살이를 하고도 또다시 딸에게 몹쓸짓을 한 40대 아빠가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 어재원)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120시간 이수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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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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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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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녀 친구 성 착취 혐의…'징역 18년→무죄' 뒤집힌 이유
손녀와 놀기 위해 집에 온 이웃집 여아를 5년간 성 착취한 혐의로 기소된 60대에게 내려진 징역 18년형 유죄선고가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혔습니다. 유무죄 판단의 핵심이자 사건의 유일한 증거와 다름없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두고 1·2심은 엇갈린 결론을 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67살 A 씨는 지난해 4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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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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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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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사줄 분’ 찾는 여중생에 3만원 준 男…유사성행위·성관계도
술을 사줄 사람을 찾던 여중생에게 유사성행위를 요구하고 성관계까지 한 뒤 3만원을 건넨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정성민)는 미성년자의제강간·청소년성보호법상 성매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또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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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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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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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42년’ 조주빈, 강제추행 2심도 징역 4개월 추가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조주빈(28)이 강제추행 혐의로 추가 기소된 사건에 대한 항소심에서도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 기존에 선고된 징역 42년에 추가로 4개월을 더 살게 된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 김형작·임재훈·김수경)는 7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과 공범 강훈(21)에게 1심과 같이 각각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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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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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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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살 딸 수갑채워 성폭행한 36살男, 왜 무죄?”…14살·158㎝에 발목잡혔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에서 만난 12세 초등학생을 모텔에서 성폭행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지난 5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36세 남자가 12세 제 딸을 성폭행했는데 무죄라고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한부모 가정으로 홀로 딸을 키우고 있다고 밝힌 작성자 A씨는 "지난해 5월 28일 만 12세였던 제 딸이 성폭행을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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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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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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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몰카 찍고 성착취물 수천건 다운받고…육군장교 최후
성관계 모습을 동의 없이 촬영하고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수천여 건 소지한 육군 장교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2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형진 부장판사)는 청소년성보호법상 성 착취물 제작·배포와 성폭력처벌법상 상습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 대해 원심과 동일한 징역 4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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