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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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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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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성폭행' 前서울시 직원, 1심 징역 3년6월 불복 항소
동료 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직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18일 법원에 따르면 정모씨(41)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조성필)에 항소장을 냈다.정씨는21대 총선 전날인 지난해 4월14일 동료 직원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여성직원을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피해여성은 고(故) 박원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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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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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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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추행' 20대 프로게이머, 항소심도 징역 1년
잠든 미성년 여성 강제추행한 혐의1심 "일상 영위에 어려움" 징역 1년2심 "1심 양형 적절하다" 항소 기각거부 의사를 표시한 미성년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20대 전직 프로게이머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한규현)는2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21)씨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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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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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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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선 前 고교축구연맹 회장, 성폭행 무죄
고등학교 축구감독으로 재직하며 학부모를 성폭행하고 축구부 운영비를 횡령한 혐의을 받은 정종선 전 한국고등학교축구연맹 회장이 주요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양철한)는21일 유사강간·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회장에게 벌금3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4000만원을 명령했다.정 전 회장은 서울 언남고 감독 재임 당시 학부모들로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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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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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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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옆자리서 음란행위, 강제추행 아니다?
버스 옆자리에 여성이 앉은 상태에서 보란듯이 음란행위를 한30대 남성에게 강제추행죄를 적용할 수 없을까?지난달23일 부산에서 전주로 향하는 고속버스에서 발생한 성범죄 사건에 대한 경찰의 법 조문 적용을 두고 경찰과 피해자 간에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18일 경찰과 피해자 A씨에 따르면 부산에 거주하는 여성 A씨는 당시 전북 전주행 고속버스에서 옆좌석에 앉은30대 남성 B씨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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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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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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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서 집단
성추행
…가해자들 '집행유예'
한 해병대 병사가 선임병들로부터 8개월 동안 집단 성추행과 폭행을 당했습니다.이 병사는 생활이 어려울 만큼 트라우마에 고통받고 있는데, 군 법원은 가해자 3명 가운데 2명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정혜인 기자입니다.◀ 리포트 ▶해병대 병사 A 씨는2019년12월 자대배치를 받은 직후부터 8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집단 성추행과 폭행을 당했습니다.2명이 팔로 피해자를 제압하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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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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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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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전 조카
성추행
혐의 징역 5년 선고
18년 전 초등생인 조카를 강제 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60대 이모부에게 법원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강동혁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A씨(66)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28일 밝혔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80시간 이수, 아동·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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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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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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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추행
범에 그릇 휘두른 피해자 정당방위”
성추행 가해자에게 그릇을 휘두른 피해자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헌재는 9일 성추행 피해자 A씨가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A씨의 청구를 인용했다고 밝혔다.A씨는2018년10월 자신을 성추행한 김모씨에게 사기그릇을 휘둘러 귀 부위를 다치게 한 혐의로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기소유예는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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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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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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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정당방위
중국 형법에는 “진행 중인 흉포한 행위, 살인, 강도, 성폭행, 유괴” 등에 대한 방어 조치로 상대가 사망하더라도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 미국 텍사스주 형법은 “납치, 살인, 성폭력, 절도” 등을 막기 위해서는 치명적 힘을 사용해도 면책하도록 규정한다. 성범죄를 살인 수준의 중범죄로 보고 정당방위를 폭넓게 인정한 것이다. 한국도 형법에서 정당방위를 인정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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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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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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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 여군 수차례 성폭행한 상관…UN 인권위까지 갔다
성소수자인 부하 여군에게 지속해서 성폭력을 가한 이른바 ‘해군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 사건’이UN인권이사회에서도 다뤄지게 됐다.해군 상관에 의한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12일UN인권이사회 결의안으로 설치된 특별절차를 통해UN여성폭력 특별보고관, 여성과 소녀의 권리 실무위원회, 성소수자 특별보고관 등 앞으로 진정서를 접수했다고22일 밝혔다.이는 막 임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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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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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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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알리려다가 되레 벌금형…피해자가 놓친 한 가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판결문을 찍어 올리면 처벌받을까.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SNS에 이름 등 인적사항이 공개된 판결문을 올리는 행위는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2016년 체육동호회에서 알게 된 지인에게 강제추행을 당한40대 여성 A씨. A씨는 해당 지인이 강제추행·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200만원 형을 확정받자 지난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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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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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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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여대생 성폭행 사망’ 국가 배상 인정…“초동수사 극히 부실”
1998년 ‘대구 여대생 성폭행 사망사건’의 피해자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당시 경찰의 초동 수사가 부실했다며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재판장 이관용)는 오늘(2일), 피해자 정 모 씨의 부모·형제 등 유족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재판부는 국가가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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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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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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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옷 따로 발견됐는데 교통사고 결론…23년전 억울한 죽음
22년 전 대구 성폭행 사망사건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당시 경찰의 부실수사로 인한 위법을 인정하며 유족에게 1억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이관용 부장판사)는 2일 숨진 정모씨의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당시 의문점에 대해 제대로 수사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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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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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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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현, 안태근 상대 '
성추행
·인사보복' 손배소 패소
서지현 수원지검 성남지청 부부장검사(47·사법연수원33기)가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55)의 강제추행과 보복인사로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93단독 김대원 판사는14일 서 검사가 안 전 국장과 국가를 상대로 낸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며 원고 패소판결했다.서 검사는 안 전 국장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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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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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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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버스 자위남, 피해자는 매일 악몽을 꾼다
“출퇴근 버스 타기가 두려워 휴직했습니다.”부산에 사는20대 여성 A씨는 지난 1월23일 고속버스를 탄 뒤로 매일같이 악몽을 꾼다. 대중교통을 이용할 땐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어지러워 중간에 내리는 경우가 많았다. A씨는 이날 전북 전주행 고속버스에 탔는데, 바로 옆 자리에 탄30대 남성 B씨가 갑자기 바지 지퍼를 내리고 신체 주요 부위를 꺼냈다. B씨는 3시간30분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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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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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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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가슴 만졌다" 거짓 고소…징역 6개월
치과 진료를 받던 중 의사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며 거짓으로 고소한3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부장판사 양은상)은 무고 혐의로 기소된3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A 씨는 지난2019년 치과의사 B 씨가 진료 도중 자신의 신체 일부를 만졌다고 주장하며 B 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그러나 검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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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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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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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성파' 前두목 동성 부하
성추행
하다 입건…"이번이 처음 아냐"
70대 두목20대 부하에게 성행위 강요과거에도20대 성추행으로 불구속 입건부산 최대 규모이자 전국구 폭력조직이었던 칠성파의 두목이20대 동성 부하에게 부적절한 성적 행위를 강요하다 경찰에 입건됐다.2일 부산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칠성파 두목 출신의70대 남성 A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25일 A 씨의 부하인20대 남성 B 씨가 고소장을 접수했다.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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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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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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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
성추행
' 체육교사 반전…학생들은 선생님편 들었다
"선생님이 제 피부가 좋다며 팔뚝을 쓰다듬고 팔목을 붙잡았어요."여고생이 교사로부터 이 같은 성추행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해 1심 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50대 체육교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1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체육교사 A씨(51)에게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사건은 지난2016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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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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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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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피해자' 성폭행한 동료…징역 3년6개월 확정
서울시청 동료 성폭행한 혐의1·2심서 징역 3년6개월 선고돼법원 "박원순 성추행으로 고통"지난해4·15총선 전날 술에 취한 동료 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시청 비서실 전 직원이 징역형을 확정받았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최근 준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A씨는 지난해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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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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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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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추행
여배우 비방’ 조덕제, 2심서 1개월 감형 “징역 11월”
성추행한 여배우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배우 조덕제(53)씨가 항소심에서 1개월 감형됐다.의정부지법 형사1부(이현경 부장판사)는 2일 피고인 조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11월을 선고했다.앞서 1심은 조씨에게 징역12월의 실형을 선고하면서 법정 구속했다.조씨는2017∼2018년 성추행 사건 재판이 진행되거나 대법원 확정판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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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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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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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성추행
피해자 신상 SNS에 공개한 주부…징역형 집행유예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신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4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손정연 판사)은 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모(47)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또 최씨에게120시간의 사회봉사와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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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싸움→고속道 정차→버스에 아내 사망…남편 금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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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와 불륜 들킨 아내 극단 선택…"폭로한 상간남, 책 쓴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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