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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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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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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욕망 없으면 처벌 없다'…남자 화장실에 줄 선 여성들
고속도로 휴게소 남자 화장실에 여성들이 들어가 있는 사진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실시간 고속도로 휴게소 상황입니다'라는 제목과 함께 사진 한 장이 게재됐습니다.한 고속도로 휴게소 화장실 입구를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사진 속에는 여성들이 남자 화장실 안에 길게 줄을 서 있는 모습이 담겼습니다.게시글 작성자는 "할머니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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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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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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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생이 세 딸을 성추행했습니다" 참다못한 누나의 폭로 '충격'
친부가 초등학생 딸 셋을 오랫동안 성추행해왔다며 격리해달라는 청와대 청원이 등장했다.1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제 남동생인 친부가 초등학생 딸 세 명을 오랜 기간 동안 성추행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아이들의 고모라고 자신을 소개한 청원인 A 씨는 "제 동생이 초등학생 딸 세 명을 오랫동안 성추행해왔다"며 "지난해10월 아이들이 엄마에게 이야기했지만,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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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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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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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통보에 스토킹·살해 시도까지…50대 男, 실형 선고
교제 중인 여성이 이별을 통보하자 수십 차례 연락하고 스토킹을 하다 살해까지 시도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대연 부장판사)는 살인미수·주거침입·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51)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A 씨는 지난 1월 4일 오전 B 씨(56)가 운영하는 미용실을 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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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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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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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교생 성폭행 후 자택 무단 침입한 50대 징역 4년
초등학생을 차량에서 성폭행하고, 경찰 수사가 진행되자 피해자 집에 무단 침입한50대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습니다.춘천지방법원은 오늘(5일) 오전 미성년자 의제 강간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50대 안 모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또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과 보호관찰 3년을 각각 명령했습니다.강원도 춘천시청 공무직 직원이었던 안 씨는 지난해10월 강원도 홍천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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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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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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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쌍방 불륜 하자"…상간남 아내 강제추행한 공군 소령
자신의 배우자의 외도 증거를 모으기 위해 만난 상간남의 아내에게 '맞바람을 피우자'며 강제추행을 저지른 공군 소령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최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 1 단독(김수영 판사)은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공군 소령 A 씨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A 씨는 지난해 11월 한 카페에서 여성 B 씨의 손을 쓰다듬고 동의 없이 끌어안는 등 강제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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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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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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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상황극 유도' 남성 징역 13년…'강간범 역할' 남성은 무죄
대전지법 "거짓말에 속아 강간범 역할, 실제 성폭행 인식 못 해"상황극 꾸민 남성에겐 "다른 남성 강간 도구 활용해 엽기적 범행"랜덤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에서의 '강간 상황극' 거짓말로 실제 성폭행이 이뤄지게 한 남성이 징역 13년형을 받았다.'강간범' 역할을 한 남성에게는 이례적으로 무죄가 선고됐다.대전지법 형사11부(김용찬 부장판사)는 4일 주거침입 강간죄 등으로 이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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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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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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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기사 때리고 입맞추고…만취 男택시승객도 주취감형되나
만취한 남성 승객이 여성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강제로 입을 맞추는 등 강제추행을 하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해당 장면은 고스란히 블랙박스에 남았지만 이 승객은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지난달 23일 택시기사 A씨 차에 B씨가 탑승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 만취 승객인 줄 알았던 A씨는 얼마 지나지 않아 B씨의 만행에 놀라고 말았습니다.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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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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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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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피해 아동, 법정엔 안 나간다지만‥끔찍한 기억 떠올려야
작년 말 헌법재판소는, 아동 청소년 성폭력 피해자는 재판에서 진술을 담은 녹화본만 내도 된다는 법조항이 '위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가해자도 따져 물어볼 기회가 보장돼야 한다는 건데, 피해 아동에게는 가해자를 다시 마주하는 거, 너무 끔찍한 일이겠죠.그래서 법원이 고심 끝에, 화상연결을 통해 진술을 하는 고육지책을 내놨는데, 이 역시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손구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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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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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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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1 딸 휴대폰에 ‘아저씨’…합의한 성관계 처벌 가능?
2020년 5월19일 기준 미성년자 의제강간규정 개정만13세 성관계는 무조건 처벌 만16세 미만은 가해자19세↑딸의 두 건의 성관계. 법 개정 전이라 처벌 불가할 듯“하늘이 무너져내렸습니다. 겨우 만15세인 아이가 남성들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는데 이들 처벌될까요?”지난 8일YTN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미성년자 딸이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사실을 알아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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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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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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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여성 감금해 100회 넘는 성폭행…인면수심 중국인의 최후
탈북 브로커를 통해 탈북 여성들을 유인한 뒤 성착취한 중국 국적의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최석진)는 성적착취유인, 영리유인, 음란물유포,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2)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하고 4억2520만원을 추징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북한에서 중국으로 탈출한 10대, 20대 탈북여성 3명에게 “돈을 벌게 해주겠다”며 자신의 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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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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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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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에선 무릎 꿇고 사죄했던 그 남자, 법정에선…범죄 사실 부인
지하철에서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한 남성.그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범죄 사실을 부인했는데요.하지만1심과2심에서 모두 유죄 판결이 내려집니다. 다름 아닌 '이것' 때문이었는데요.지난26일 서울남부지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혐의를 받는A씨에게 벌금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그는 벌금을 내는 것과 함께40시간의 성폭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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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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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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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강간' 누명 쓴 여자 강사, '진료기록'으로 대반전
1심서 징역 10년형 선고받았다가 2심서 무죄…대법, 원심 확정0대 남학생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던 보습학원 여강사가 학생의 '진료기록' 알리바이 덕분에 누명을 벗게 됐다.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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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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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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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성희롱 피해자 허위사실 명예훼손 직장동료 유죄 확정
성희롱 피해를 당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동료에 대해 허위사실을 퍼뜨린 동료 직원에게 유죄가 확정됐습니다.대법원 1부는 지난2016년 다른 직원들에게 극단적 선택을 한 동료 B씨를 거론하며 "팀장이 B씨의 업무 능력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 입이 돌아갔다"고 말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A씨가 거론한 동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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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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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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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몰카로 경찰 출동" 몰카범에는 어떤 처벌 가능할까
KBS(한국방송공사) 본사 여자화장실에서 불법촬영 카메라(몰카)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지난달 31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9일 여의도KBS사옥 내 불법촬영 카메라가 있다는 신고를 받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카메라가 발견된 곳은 ‘개그콘서트’ 연습실 등이 있는KBS연구동에 있는 화장실이며, 직원이 이곳에서 휴대용 보조배터리 모양의 기기를 발견해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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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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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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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즈 걸린채 8세 딸 성폭행한 인면수심 父 ‘친권박탈’
법원이 에이즈에 걸린 상태에서 친딸을 성폭행한 아버지의 친권을 박탈했다.23일 대구지검에 따르면 대구가정법원은 전날 에이즈 걸린 상태에서 친딸을 성폭행한 A씨(39)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친권상실청구를 인용했다.검찰 관계자는 “수사검사가 심문기일에 직접 출석해 반인륜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친권자에 대한 친권박탈 필요성을 소명, 신속히 친권을 박탈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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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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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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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기둥에 성기 노출 30대남 "소변 보려고" 해명에도 철퇴 맞은 이유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판사 김형호)은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씨(39)에게 벌금150만원을 선고했다고19일 밝혔다.재판부는 A씨에게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 각각 3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10월 오후 1시쯤 대구 중구 도심의 상가 앞에서 바지와 속옷을 내리고 성기를 노출한 혐의를 받는다.A씨는 "쇠기둥에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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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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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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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숙소 여군 중사가 추행…후배 여군 하사, 공포에 떨었다
여군 하사 "같은 숙소 쓰던 여군 선배에게 추행 피해 당했다"1년 남짓 피해 끝 양성평등센터 신고, 군사경찰 수사 개시가해 지목 여군 중사, "나도 당했다"며 피해 하사와 주변인들 고소군사경찰은 가해 중사 기소 의견, 피해 하사 불기소 의견 송치편집자 주지난해 8월 육군 한 보병사단에서 여군 하사가 선배인 여군 중사를 추행 혐의로 신고하는 보기 드문 일이 발생했다. 쉽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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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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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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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남, 채팅앱 초등학생과 성관계했는데 주거침입 징역 6월?
채팅 앱을 통해 만난 초등학생 집에 들어가 성관계를 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대전지법 형사5단독 신혜영 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2월 2일 오전 1시께 채팅 앱을 통해 만난 초등학생 B양(12)과 성관계를 하기로 하고, 같은날 오후 3시께 대전 중구 소재 B양의 집에 들어간 혐의로 기소됐다.신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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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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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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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성희롱 피해자에 "같이 일한 팀장 입 돌아가" 발언 상사 '사자명예훼손죄' 벌금형 확정
성희롱 피해로 우울증을 겪다 사망한 직원에 대해 "같이 근무하던 팀장 입이 돌아갔다"고 허위발언을 한 직장 상사가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4일 대법원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1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A씨는2016년 7월 서울 영등포구의 한 회사 사무실에서 직원들에게 고인이 된 직원 B씨를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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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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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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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배 애 낳을 여학생" 50대 구속영장 기각…法 "현행범 체포 위법"
여고 앞에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현수막을 내걸어 물의를 일으킨5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오늘(22일) 대구지법에 따르면 허용구 대구지법 서부지원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지난17일 "현행범 체포가 위법하다"며 A(59)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허 판사는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피의자가 방금 범죄를 범한 범인이라는 점에 대한 죄증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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