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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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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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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채 잡고 침대 끌고 갔는데…" 강간치상 혐의 40대 무죄 왜?
간음 행위 후 피고인과 피해자 함께 라면 먹어노래 틀고 제목 맞추기 게임도 해재판부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의 머리채를 잡고 침대로 끌고가 강제로 성관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40대 남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40대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A씨는 지난2021년 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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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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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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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는 딸 만져도 된다"…11년 '그루밍 성폭력' 계부 징역 25년
11년 동안 수차례에 걸쳐 의붓딸에게 성폭력을 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면수심의 50대 계부·친모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창원지법 형사4부(이헌 부장판사)는 특수준강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해자의 계부 A(52)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고 26일 밝혔다.A씨에게 적용된 혐의만 특수준강간을 비롯해 13세 미만 미성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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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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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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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껴안고 입맞춘 ‘기습추행’…강제추행으로 처벌하는 건 ‘합헌’
원본보기기습적인 추행 행위를 강제추행으로 보고 처벌할 수 있도록 한 형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헌재는 강제추행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A씨가 “형법 제298조는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15년 B씨를 갑자기 껴안고 입을 맞추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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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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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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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지자”에 여친 반려견 폭행 20대, 휴대폰엔 잘때 찍은 알몸 사진
이별을 요구한 여자 친구에게 "성관계 영상과 알몸 사진 등을 퍼뜨리겠다"고 협박한 20대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 남성은 협박이 통하지 않자 여자 친구 집에 찾아가 여자 친구가 가장 아끼는 반려견을 벽돌로 수차례 내리쳐 머리를 다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애초 경찰은 동물 학대 사건으로 수사를 시작했으나 '데이트 폭력'으로 보고 해당 남성을 구속했다.전주지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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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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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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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해 달라" 층간소음 쪽지도 스토킹처벌 받는다?
'스토킹처벌법' 시행에 '층간소음' 고통이 가중된다는 호소가 이어진다.충간소음 자제를 요청하는 쪽지를 보내는 것도 스토킹처벌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퍼지면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단순히 "조심해 달라"라고 지적하는 정도로 '스토킹범죄'로 몰릴 일은 없을 것이라고 제언했다.2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21일부터 시행된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범죄를 저지르는 자에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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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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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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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동료가 성폭행했다" 무고한 30대 여성, 징역 2년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합의해 성관계를 가진 직장 동료를 성폭행범으로 몰고 간30대 여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성우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27일 밝혔다.A씨는2019년 5월과11월 각각 회사 기숙사와 모텔에서 직장동료 B씨와 합의하에 2차례 성관계를 가진 뒤 성폭행을 당했다며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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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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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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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말만 신은 스토커… 도어록에 밀가루, 20분간 ‘삑삑’
직장 동료 여성 집 현관문 비밀번호 알아내려 밀가루·붓 준비20분간 도어록 눌러대며 주거침입 시도,30대 남성 경찰 입건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 적용직장 동료였던 여성의 집에 찾아가 현관문 잠금장치를 풀고 침입하려던3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서울 관악경찰서는30대 남성 A씨를 주거침입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24일 밝혔다.A씨는 지난20일 오전 2시20분쯤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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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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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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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마귀 빼준다' 신도 대상 성착취 목사..2심도 징역 25년
JTBC가 2020년 12월부터 연속 보도했던 경기 안산 교회 성 착취 목사에 대해2심 법원이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수원고등법원은 오늘(26일) 목사 53살 A 씨의 항소심에서 피고 측과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에서 선고한 징역 25년형을 유지했습니다.A 씨는 '음란죄를 상담한다'며 경기 안산시 주택가 교회시설에서 2008년부터 2019년까지 20여 차례에 걸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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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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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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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라고 불러"…11년간 그루밍 성범죄 저지른 태권도 관장 징역형
제자를11년간 성적으로 학대한 태권도 관장에게 법원이징역12년을 선고했습니다.오늘(20일) 법조계에 다르면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허정훈)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7)씨에게 징역1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32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등에10년 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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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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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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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여직원 성추행한 전 청주시 공무원 징역 10개월…법정구속
선진도시를 방문하는 단체출장 중 부하 여직원을 성추행한 전 청주시청 공무원이 법정구속 됐다.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연주 판사는 10일 준강제추행 미수 혐의로 기소된 전 청주시청 6급 공무원 A(49)씨에게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정 판사는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정 판사는 "추행 정도가 심각하고, 이 사건으로 큰 충격과 수치심을 느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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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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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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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친인 척’... 술에 취한 여성 차 태워 800m 이동한 30대 실형
술에 취해 잠든 여성의 남자친구인 것처럼 행동하며 자신의 차에 태워 다른 장소로 이동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형사11부(재판장 정지선)는 간음 목적 약취와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33) 씨에게 징역 5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3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고 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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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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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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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동창 4개월간 스토킹…30대 여성 즉결심판
초등학교 동창인 남성을 지속해서 스토킹한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혀 즉결심판에 넘겨졌다.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방배경찰서는 4개월 동안 초등학교 동창생을 스토킹한 혐의(경범죄 처벌법상 지속적 괴롭힘)로 A(35)씨를 검거했다.A씨는 지난 2월께부터 약 4개월간 지속적으로 피해 남성의 집에 찾아온 뒤 집 주변에 숨어 피해자를 지켜보거나, 초인종을 수십회 눌러 불안감을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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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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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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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르치던 여중생과 성관계한 30대 학원강사, 집행유예
자신이 가르치던 여중생과 수차례 성관계를 가진30대 학원강사에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권순향)는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12일 밝혔다.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장애인복지시설10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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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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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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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만남 하셨네요" 불법촬영 협박...40대 극단선택 내몬 20대
미성년자와 조건만남을 알선하고 이를 불법 촬영한 영상으로 돈을 뜯은 혐의를 받는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협박을 받은 피해자는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1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안성희)는 지난달28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강요,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공갈, 공갈미수, 정보통신망이용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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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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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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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관 상습 성추행" 폭로 직원 벌금형. 대법서 뒤집힌 이유
“주영국대사관에서 공사를 역임한 Y는 여직원과의 스캔들은 물론이고, 회식 후 여직원의 몸을 만지며 성추행을 일삼았다. 2004년 여기자를 성추행했던 Y는 공사로 재직하며 수많은 여성들을 희롱했다.”주영국대사관 직원이었던 A씨는 2016년 인터넷 신문 ‘딴지일보’ 사이트에 해외 대사관 소속 고위 외교관들의 비위 행위를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여기에는 특정 외교관을 ‘Y’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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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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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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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생 19명 시골학교 성추행 반전…"극단선택 교사 순직" 왜
법원, 고 송경진 교사 순직 인정교육청 징계 밟자 극단적 선택경찰, 무혐의 내사 종결했는데도전북학생인권센터 '성희롱' 결론유족 "32년간 존경받던 선생님성추행범 몰아 죽게 했다" 분통교총 "무리한 조사 사과해야"김승환 교육감, 입장 밝힐 예정"남편의 죽음은 자살이 아니라 살인입니다."고(故) 송경진(사망 당시 54세) 교사의 아내 강하정(56)씨의 말이다. 강씨는 1일 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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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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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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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전화' 시달린 여경들…범인은 '경찰 간부'
서울의 한 지구대의 여경들이 9개월 동안 음란한 전화와 문자에 시달렸습니다.참다못한 피해자들이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는데, 수사 결과 같은 경찰서 소속의 선배 경찰관이 벌인 일이었습니다.신수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울 한 경찰서 소속 지구대.이곳에서 근무하던 한 여성 경찰관은 난데 없이 보내진 음란한 문자나 전화에 시달렸습니다이런 피해는 9개월간 이어졌습니다.[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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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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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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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사건 휘말리기 싫어 못 본 척…처벌 받나요?"
성폭행 현장 보고 신고 안한 시민"경찰서에서 연락와…불이익 없을까""신고라도 해줘야지"vs"무슨 봉변 당할 줄 알고""성폭행 현장 보고도 지나쳤는데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 같은 제목의 글이 게재돼 네티즌들의 갑론을박이 벌어졌다.글쓴이 A 씨는 몇 달 전 길을 걷던 중 차 안에서 남성이 여성에게 성폭행을 시도하며 주먹을 휘두르는 장면을 목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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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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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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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복도 '음란행위', 본 사람 없어 무혐의? 판례는 달랐다
사람들이 묵고 있는 모텔 복도에서 음란행위를 한 데 대해서 경찰이 '공연음란죄'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본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비슷한 사례에서 유죄를 인정한 적이 있어서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입니다.이상엽 기자입니다.[기자]서울의 한 모텔CCTV에 찍힌 영상입니다.20대 남성 A씨가 객실마다 문을 잡아 당겨 봅니다.이후 모텔 복도에서 음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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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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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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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징역 1년' 연대의대생, 제적될까…구속돼 징계위 못 열어
법원, 연세대 의대생에게 징역 1년 선고학내 징계위원회 열었지만 사실상 중단학교 측 "규정상 직접 소명 기회 필요"연세대 의과대학 여자 화장실에 숨어 들어가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대생에게 1심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했다. 연세대 의대 측은 사건 직후 징계위원회를 개최했지만, 가해 학생이 구속되면서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공성봉 부장판사는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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