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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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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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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사건 휘말리기 싫어 못 본 척…처벌 받나요?"
성폭행 현장 보고 신고 안한 시민"경찰서에서 연락와…불이익 없을까""신고라도 해줘야지"vs"무슨 봉변 당할 줄 알고""성폭행 현장 보고도 지나쳤는데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 같은 제목의 글이 게재돼 네티즌들의 갑론을박이 벌어졌다.글쓴이 A 씨는 몇 달 전 길을 걷던 중 차 안에서 남성이 여성에게 성폭행을 시도하며 주먹을 휘두르는 장면을 목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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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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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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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르치던 여중생과 성관계한 30대 학원강사, 집행유예
자신이 가르치던 여중생과 수차례 성관계를 가진30대 학원강사에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권순향)는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12일 밝혔다.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장애인복지시설10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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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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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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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만남 하셨네요" 불법촬영 협박...40대 극단선택 내몬 20대
미성년자와 조건만남을 알선하고 이를 불법 촬영한 영상으로 돈을 뜯은 혐의를 받는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협박을 받은 피해자는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1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안성희)는 지난달28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강요,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공갈, 공갈미수, 정보통신망이용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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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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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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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 성추행’ BJ땡초...檢, 2심서 징역 8년 구형
인터넷 방송에서20대 지적장애인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은 남성BJ에 대해 검찰이 2심 재판에서 징역 8년을 구형했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BJ땡초’ A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이 같은 징역형과10년간의 취업제한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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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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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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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말만 신은 스토커… 도어록에 밀가루, 20분간 ‘삑삑’
직장 동료 여성 집 현관문 비밀번호 알아내려 밀가루·붓 준비20분간 도어록 눌러대며 주거침입 시도,30대 남성 경찰 입건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 적용직장 동료였던 여성의 집에 찾아가 현관문 잠금장치를 풀고 침입하려던3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서울 관악경찰서는30대 남성 A씨를 주거침입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24일 밝혔다.A씨는 지난20일 오전 2시20분쯤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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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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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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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마귀 빼준다' 신도 대상 성착취 목사..2심도 징역 25년
JTBC가 2020년 12월부터 연속 보도했던 경기 안산 교회 성 착취 목사에 대해2심 법원이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수원고등법원은 오늘(26일) 목사 53살 A 씨의 항소심에서 피고 측과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에서 선고한 징역 25년형을 유지했습니다.A 씨는 '음란죄를 상담한다'며 경기 안산시 주택가 교회시설에서 2008년부터 2019년까지 20여 차례에 걸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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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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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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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라고 불러"…11년간 그루밍 성범죄 저지른 태권도 관장 징역형
제자를11년간 성적으로 학대한 태권도 관장에게 법원이징역12년을 선고했습니다.오늘(20일) 법조계에 다르면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허정훈)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7)씨에게 징역1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32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등에10년 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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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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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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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가해자로 신고당하자 성추행 무고한 30대 여성, 1심서 집유
원본보기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이 폭행으로 자신을 신고하자, 오히려 자신이 성추행을 당했다고 허위신고한 30대 여성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부산지법 형사9단독 김상현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32·여)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5월19일 부산 부산진구의 한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을 폭행한 데 대해 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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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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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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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녀 같아서" 초등생 엉덩이에 손…어떤 처벌?
김모(77)씨는 지난해 5월 서울의 한 길거리에서 A(11)양과 마주쳤다. 김씨는 A양을 부딪히기 않기 위해 몸을 트는 과정에서 손으로 A양의 엉덩이를 한차례 쳤다.A양은 이 일이 일어난 후 자신이 다니던 초등학교로 달려갔다. A양은 교사에게 "어떤 아저씨가 대뜸 엉덩이를 만졌고, 놀라서 울었다"고 말한 것으로 나타났다.학교는 경찰에 이 사실을 알렸고, 김씨는 성폭력범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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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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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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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남자와 다툼중 상대남성의 성기를 움켜쥔 여자…처벌은?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이웃으로 사는 여성 A씨(34)와 남성 B씨(37)는 동네에서 유명한 앙숙이었다. 담배가 이유다. A씨는 옆집에 사는 B씨가 평소 집에서 흡연을 한다고 의심했고, 마주칠 때마다 으르렁거려 동네에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다.위태롭던 이웃간 신경전은 지난해 5월 중순 정오께 극에 달했다.A씨는 이날 정오께 B씨와 가족들이 외출하는 소리를 들었다. 그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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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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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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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서 속옷 벗고 특정 부위 노출 50대 남성 무죄 왜?
원본보기길거리와 공원에서 속옷을 벗고 자신의 특정 부위를 만지는 등 음란한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에게 무죄가 선고됐다.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노재호)는 공연음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1)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8월16일 오후 3시59분께 광주 동구 한 길거리에서 불특정 다수인이 있는 가운데 바지와 속옷을 벗고 자신의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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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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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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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카락 비비며 "느낌오냐"...이랬던 상사 1.2심 무죄, 왜
직원 10명 남짓한 소규모 회사에 갓 입사한 20대 여성 A씨. 옆자리엔 30대 중반의 B(40) 과장이 앉는다. 같은 팀 상사인 B는 입사한 지 얼마 안 된 A씨에게 컴퓨터로 음란한 영상을 보여줬다. 손으로 성행위를 암시하는 제스처를 만들어 보여주기도 했다.알고 보니 B는 회사 내에서 남녀를 불문하고 성적 농담이나 희롱을 일삼는 사람이었다. A씨는 B에게 거부감을 표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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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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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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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인 줄…" 한밤중 혼자 사는 여성 집 수차례 침입 시도한 70대 실형
한밤중 같은 건물에 혼자 살고 있는 여성의 집에 수차례 침입하려고 시도한 혐의를 받는7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김준혁 판사)은 주거침입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74)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8일 오후11시19분께 자신이 거주하던 서울 동작구 한 다세대주택의 다른 호수에 살던 피해자 집 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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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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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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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해 달라" 층간소음 쪽지도 스토킹처벌 받는다?
'스토킹처벌법' 시행에 '층간소음' 고통이 가중된다는 호소가 이어진다.충간소음 자제를 요청하는 쪽지를 보내는 것도 스토킹처벌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퍼지면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단순히 "조심해 달라"라고 지적하는 정도로 '스토킹범죄'로 몰릴 일은 없을 것이라고 제언했다.2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21일부터 시행된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범죄를 저지르는 자에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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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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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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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전 성폭행 당했다" 유명 영화감독 지목…'무혐의' 결론, 왜?
유명 영화감독으로부터18년 전 성폭력을 당했다는 여성의 고소 사건을 수사해온 경찰이 무혐의 결론냈다.2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강간치상 혐의로 유명 영화감독 A씨에게 제기된 고소 사건을 최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처분했다.외국에서 사업하던 B씨는 지난2003년10월께 현지에 방문한 감독 A씨를 지인의 소개로 만나 술자리를 함께했다. 이후 A씨가 자신을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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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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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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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렁각시? 스토커?…싫다는데도 몰래 집안일 한 여성, 결국 구금 조치
40대 여성이 또래 남성의 집에 몰래 들어가 집안일을 반복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이 여성은 남성이 “집에 오지 말라”고 여러 차례 거부했는데도 집안일을 계속한 것으로 조사됐다.전남 담양경찰서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40대 여성 A 씨에 대해 잠정조치 4호를 적용해 유치장에 구금했다고25일 밝혔다. A 씨는 현재 광주의 한 경찰서에 8일째 구금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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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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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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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한 여성 성폭행...前 강원 FC 선수 2명, 징역 7년
술에 취해 여성을 잇따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강원FC소속 축구선수 2명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는 오늘(25일) 오후 전 강원FC소속 축구선수 29살 조 모 씨와 25살 김 모 씨에게 각각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공모해 범죄를 저질렀고, 피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며 1심 선고 형량인 징역 7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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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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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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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당했다"→정액 미검출…그래도 유죄, 왜?
원본보기성폭행 혐의 재판에서 과학적 증거와 피해 주장 측의 진술 중 어느 쪽의 비중이 더 클까.성범죄 혐의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과 관련된DNA증거가 검출되지 않았음에도 다른 진술이 일관된다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한 판결이 나왔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국인 이모(50)씨는 지인인 A씨를 강간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A씨와 함께 간 노래방에서 노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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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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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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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 당한 여성들…되레 폭행 혐의 처벌, 왜?
여성 A씨는 지난해 4월 사귀던 남성 B씨의 휴대전화를 보던 중 그가 불특정 다수의 여성과 성관계 하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을 발견했다.A씨는 해당 영상들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전송한 다음 B씨가 '양다리'를 걸치고 있던 것으로 확인된 여성 C씨에게 연락해 영상 일부를 보여주고 동시에 교제한 사실을 알려줬다.삼자대면을 위해 세 사람이 만난 날 대화 도중에 분을 주체하지 못한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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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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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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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압수한 휴대전화는 증거 안 돼"…성범죄에 또 무죄
재판부 "경찰이 피의자 없는 데서 증거 수집해 불법"여성 불법 촬영에 사용된 휴대전화를 경찰이 무단 압수했다는 이유로 법원이 성범죄 사건에 대해 또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경찰이 압수한 휴대전화를 탐색하는 과정에 피의자를 참여시키지 않아 적법한 증거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의정부지법 형사1부(오원찬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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