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스토킹 24 페이지 > 궁금한 판결 모음, 로우스크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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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스토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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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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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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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남자친구가 현관에 '몰카' 사진을 붙이고 갔어요
헤어진 남자친구가 '몰카'를 촬영하고, 이를 내 가족들에게 공개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A 씨가 최근 자신은 물론 가족들에게도 몹쓸 짓을 한 전 남자친구에게 온라인을 통해 공개 편지를 썼다. A 씨는 "내가 목숨걸고 이 글을 올리는 이유는 저 아이를 매장시키려는 이유가 아닌, 그 사람과 엮일 여성들이 나와 같은 일들을 겪을까봐 그런 것"이라며 분노를 토로했다.A 씨는 "먼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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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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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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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게임'으로 아동 성관계한 20대 2명, 징역형 집행유예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피해자들 나이 잘 몰랐다', '합의하에 관계' 주장피해아동이 게임에 참여했어도 성학대 해당돼재판부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 어려운 나이"'왕게임'을 빌미삼아 만13세 이하 아동들과 성관계를 한 혐의로 기소된20대 남성 2명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종채)는 아동청소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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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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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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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 저항했다면"…10대 성추행 편의점 사장의 황당 변명
10대 단골손님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제주의 한 편의점 사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이와 함께 사회봉사 80시간과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40시간, 5년 간의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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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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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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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박사방’ 운영자는 25세 조주빈···형량은 얼마나 될까
[서울경제]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 등의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의 신상정보가 24일 공개됐다. 경찰이 성폭력처벌법을 위반한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서울지방경찰청은 이날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에 따라 피의자 조주빈(25·사진)씨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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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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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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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장 관중석 '리얼돌' 음란물전시죄로 처벌 가능할까
"한국 축구팀이 성인용 인형으로 관중석을 채운 점에 대해 사과했다."(가디언)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인 관심 속에 개막한 한국프로축구 K리그가 '리얼돌' 사건으로 비웃음을 사고 있습니다. FC서울은 지난 17일 광주FC와의 K리그 2라운드 무관중 홈 경기에서 성인용 인형으로 오해할 만한 마네킹을 홈관중석에 앉혔습니다. 사진을 접한 팬들의 충격은 컸고, 비난이 쇄도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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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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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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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취해 기억 안나" 기내 성추행 몽골 도르지 소장, 우리나라서 처벌 가능할까?
몽골 헌재소장 "술 취해 기억 안 나"경찰 동승자 적색수배 내려기내에서 여성 승무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몽골 헌법재판소장이 한국에 재입국해 받은 2차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7일 경찰 등에 따르면 강제추행 및 협박 혐의를 받는 드바야르 도르지(52·OdbayarDorj) 몽골 헌법재판소장은 전날 9시간가량 걸린 2차 조사에서 범행 당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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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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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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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피해자 실명 공개’ 김민웅 교수 1심 집유···“항소 안한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피해자의 신원을 공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민웅 전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장민경 판사는 성폭력처벌법 위반(비밀준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전 교수에게 12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했다.김 전 교수는 2020년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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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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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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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제자 성추행' 서울대 음대 교수 징역 1년에 항소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서울대학교 음대 교수가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데 대해, 검찰이 형량이 낮다며 항소했습니다.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오늘 법원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검찰은 국민참여재판 선고를 존중하지만 피고인의 죄질과 반성 없는 태도 등을 고려하면 항소심에서 더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전직 서울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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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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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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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가슴 밀친 자폐 남고생…法 “성적 수치심, 교권 침해”
자폐증을 앓는 남고생이 성적인 목적 없이 여교사의 가슴을 밀쳤어도 이는 교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21일 인천지법 행정 1-3부(부장 고승일)는 경기도의 한 고등학교 재학생인 A군이 학교장을 상대로 낸 심리치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재판부는 A군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도 모두 부담하라고 명령했다.A군은 앞서 지난 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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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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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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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 갤러리'서 만난 중학생 의제 강간…징역 6년 구형
온라인 커뮤니티 '우울증 갤러리'를 통해 알게 된 중학생과 만나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습니다.이 남성은 또 다른 10대 여학생의 극단적 선택을 방조한 혐의도 받습니다.검찰은 어제(11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김정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미성년자 의제 강간과 자살방조 등 혐의로 기소한 A(27) 씨에게 징역 6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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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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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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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벗고 수업하면 돈" 폴댄스 강사에게 보낸 누드수업 문자, 무슨 죄일까?
여성 폴댄스 강사가 한 남성에게 '탈의 수업'을 제안받은 사실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최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 ‘폴댄스 강사가 받은 저질 카톡’이라는 제목으로 여성 폴댄스 강사 A씨가 공개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올라왔는데요.A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자신의 카카오톡 아이디를 공개하고 폴댄스 수업을 홍보해오던 중 한 남성으로부터 생각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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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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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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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자를 노리는 악마의 손길' 그루밍 성범죄
그루밍 성범죄란 가해자가 피해자와 친밀한 관계를 형성해 신뢰를 쌓은 후 행하는 성적인 가해행위를 통칭한다. 피해자를 성적으로 착취·가해한 후 이를 은폐하기 위해 회유하거나 협박하는 것도 그루밍 성범죄에 포함된다.구분법률상식적용분야형법미국 일간지 보스턴 글로브 ‘스포트라이트’팀이 가톨릭 보스턴 교구 사제들의 아동 신도 성추행 사건을 취재하는 모습을 담은 영화 '스포트라이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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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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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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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교사 8명 치마 속 촬영한 고교생…퇴학 철퇴
경찰 수사와 퇴학 처분 이어 검찰로 넘어가교단에서 수업 중인 여교사 8명의 치마 속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훤히 훔쳐본 고교생이 검찰에 넘겨졌다. 문제의 고교생은 교탁 아래에 휴대전화를 은밀히 숨겨 상습적으로 여성 교사의 신체를 몰래 촬영해온 것으로 드러났다.광주 광산경찰서는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10대 A군을 검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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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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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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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친에게 문자 500통, 스토킹 처벌은 못한다?
한 남성이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다시 만나달라며 끊임없이 연락을 했음에도 스토킹 관련 처벌이 힘들다는 판단이 나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공무원 A씨는 B씨와 만남을 이어오다 지난 5월 헤어졌는데요. 그때부터 A씨의 집착은 시작됐습니다. 다시 만나달라며 수차례 문자를 보냈는데 심할 땐 하루 500통이 넘기도 했죠. 심지어 선물을 가져가라는 이유로 B씨를 집으로 불러 감금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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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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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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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당했다고 상대남을 무고한 아내, 그녀에게 내려진 집행유예
※원고와 피고를 모두 만족하게 하는 판결은 없습니다. 법적인 판단은 국민 정서와도 자주 부딪칩니다. 그래도 우리가 판결에 관심을 갖는 건 세상사를 다루기 때문입니다. 이(異)란 '다르다' '기이하다' '뛰어나다' 등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연재로 소개될 판결들에 대한 평가도 저마다 다를 것입니다. 지난 2월 19일 새벽 0시 43분쯤 부산의 한 모텔 앞에서 큰 소리가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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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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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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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통보’ 남친 성폭행범 무고…1억여 원 배상 판결
사법시험을 준비하던 남자친구가 이별을 통보하자 성폭행범으로 거짓 신고하고 증거까지 조작한 여성이 1억 원 넘는 돈을 물어주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는 이 모 씨가 옛 여자친구인 서 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서 씨가 이 씨에게 1억 천여 만 원을 물어주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3년 가까이 수사와 재판을 받으면서 자신의 꿈과 사법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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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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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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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당한 트랜스젠더, 논란이 된 법원의 판결은?
2001년, 하리수 씨가 모델로 데뷔했을 때 우리 사회는 신인류를 발견한 듯 놀라워했습니다. 하지만 트랜스젠더를 비롯한 성소수자들은 새로 발견된 것이 아니라 언제나 존재했지만 외면당해왔을 뿐입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이 이웃의 한 명이라는 생각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철저히 이 사회의 타자였던 것이죠. 하리수 씨의 활발한 활동과 잇따른 기사들을 보며 그들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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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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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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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세女, 성적수치심 안 느낄 것” 2심 판결 지적한 대법원
만취해 성추행한 교감 해임 처분은 정당 / "피해자가 사회경험 풍부하거나 고령인 점 들어 사안 가볍게 단정지어선 안돼"대법원이 67세 여성 택시기사를 성추행해 해임 처분을 받은 교감에 대한 징계가 정당하다는 취지로 판단하며, 2심 재판부가 언급한 ‘사회경험 많은 피해자’라는 판결을 지적했다.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교감 김모씨가 “해임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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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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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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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당했다고 상대남을 무고한 아내, 그녀에게 내려진 집행유예
지난 2월 19일 새벽 0시 43분쯤 부산의 한 모텔 앞에서 큰 소리가 들렸다. 모텔에서 나오는 남녀를 향해 한 남성이 달려왔다. 달려온 남성은 여성의 남편. 불륜 관계를 맺고 나오는 남녀를 남편이 직접 목격한 것이다.남편은 흥분해서 두 사람을 몰아붙였다.여성 A(37) 씨는 다급해지자 남편에게 자신이 모텔에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술에 취해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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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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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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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세 여중생과의 성관계는 무죄일까
채팅앱을 통해 만난 10세 초등학교 여자아이를 성폭행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대폭 감형받은 30대 보습학원 원장 사건은 이제 대법원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2심에서 내려진 징역 3년형에 대해 30대 보습학원 원장과 검찰이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학원장은 지난해 4월 채팅앱으로 알게 된 A양(당시 10세)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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