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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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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딸 목욕중 들어가 성추행...인면수심 50대 친부의 최후
목욕 중인 자신의 친딸을 성추행한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26일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권순향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아울러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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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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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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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딸 과외하다 성폭행한 50대, 2심서 '감형'…왜?
과외 수업 중 지인의 미성년 딸을 성폭행한50대 남성이 2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오늘(2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2부(진현민 김형진 최봉희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59살 A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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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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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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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 제자와 부적절 관계 40대 여교사,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고등학생 제자를 성적 학대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40대 전직 여교사가 항소심에서도 형이 유지됐다.인천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한대균)는 28일 오후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전직 여교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재판부는 "교육자로서 용서받을 수 없는 짓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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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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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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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와 아들 근친상간 시킨 안산 '악마목사' 징역 25년
법원 "목사 지위 악용해 어린 신도 성·노동 착취"어린 신도들을 세뇌해 성범죄를 저지르고 노동 착취까지 일삼은50대 목사에게 중형이 내려졌다. 이 목사는 어머니와 어린 아들에게 성관계까지 시킨 것으로 확인됐다.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김영민 부장판사)는22일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청소년 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오모(53)씨에게 징역2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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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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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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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려고 뽑았나, 5년간 여직원 5명 성추행한 회사대표
회사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회사 대표이사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9단독 박민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등),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회사 대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3년 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5년 간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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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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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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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동안 문자 114건 보낸 미용실 앞 스토커
단순 업무방해, 주취폭력이 아니다. 이것은 젠더폭력이다. 여성 자영업자102명을 만났다. 여성 자영업자 대상 범죄 판결문287건을 집중 분석했다. 우리가 마주한 현실은 '열린 문'의 공포였다. 가게의 문은 가해자에게도 열려 있어야 한다. 가해자가 마음먹으면 언제고 그 문을 열고 침범할 수 있다는 얘기다. 경찰도 법도, 열린 문을 막아설 안전장치가 되지 못했다. <오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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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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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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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여성 성추행 생방송한 BJ···檢, 2심서 징역 8년 구형
1심 징역 4년6월 선고···BJ땡초 "연인관계" 주장檢 "피해자, 의미 모른채 처벌불원···엄벌 요구"20대 지적장애인 여성을 성추행하는 장면을 방송해 1심에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은 남성BJ의 2심 재판에서 검찰이 징역 8년을 구형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BJ땡초' A씨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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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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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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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당했다"더니…'제자 성관계' 40대 유부녀 여교사 징역 5년 구형
검찰이 남학생 제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40대 여교사에게 중형을 구형했다.더팩트 단독 보도( [단독] 반성문만27개…'고교생 제자 성관계'40대 담임 여교사 '집유') 이후 해당 여교사는 학교에서 해임된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11일 검찰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전날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한대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항소심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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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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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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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메일로 "
성폭력
당했다"...명예훼손 '무죄'로 뒤집은 대법원
회사를 떠나면서 사내 메일로 다른 직원들에게 성폭력 피해 사실을 알려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에게 대법원이 하급심의 유죄 판결을 무죄로 뒤집었습니다.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 문화에 비춰볼 때 2차 피해에 대한 두려움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비방이 아닌 공익을 위한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우철희 기자입니다.[기자]대형 식품 프랜차이즈 회사에 다니던 여성 A 씨는 지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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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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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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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살 어린 여직원에 "스파게티 해줄게" 초대…강제 키스 '몹쓸짓'
30살 가량 어린 여직원을 저녁 식사에 초대해 성폭행하려 한50대 공무원이 실형에 처해졌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1형사부는 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58)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의 아동·청소년·복지 관련 기관에 대한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A씨는 전남 모 지자체 소속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2월 6일 저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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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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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한 성관계, 아침엔 범법자..‘비동의강간죄’ 악용 가능성
20대 국회에서 발의됐던 '비동의 강간죄 법안'(형법 개정안)이 최근 다시 발의되면서 '강간죄' 행위의 기준과 처벌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비동의 강간죄는 강간의 정의를 확장함으로써 동의하지 않은 성관계까지 모두 처벌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법안 시행 전부터 강간을 뿌리 뽑겠다는 바람과 달리 남성들을 상대로 악용될 수 있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법조계 일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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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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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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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석희 카톡 파문', 대법원 '조재범 징역13년'에 영향 못 줬다
쇼트트랙 국가대표선수 심석희가2018년 2월 평창 올림픽 쇼트트랙 결승전에서 동료 선수와 고의 충돌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블거진 심석희 카톡 파문이 조재범 전 코치의 성폭행 사건 3심 판결에는 영향을 주지 않았다.10일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등치상)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상고심 선고기일서 조 전 코치 측 상고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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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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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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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친인 척 "조건만남 해요"…주소까지 공개한 20대 男
헤어진 여자친구를 사칭하며 개인정보를 유포하고 명예를 훼손한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어제(4일) 광주지법 제2형사부(김진만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음란물 유포)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를 받는28살 A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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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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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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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 고치면서 뒤따라가…CCTV에 ‘여고생 강간’ 무죄
“피해 여고생이 멀어지는 남성을 뒤따라간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1부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혐의로 기소된20대 남성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이같이 언급했다.재판부는CCTV영상에 나온 여고생 B양의 모습을 보고 의문을 품었다. 검찰 공소사실에 나온 성폭행 사건 직후 B양이 아파트 현관을 나오면서 손에 화장용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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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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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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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앞에서 신체 노출 20대 공무원 벌금 200만원
길가는 여성 앞에서 신체의 특정 부위를 노출한20대 공무원에게 벌금200만원이 선고됐다.대구지법 형사8단독 박성준 부장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29)씨에게 벌금2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또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1년 취업제한을 명했다.A씨는 지난 2월22일 오후 하체를 노출한 채 패딩 점퍼를 걸치고 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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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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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여동생 성폭행 20대男 "원하는줄 알았다"…감형받은 이유
친구의 여동생을 성폭행하려 한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김성주 부장판사)는 준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25)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30일 밝혔다. 원심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40시간 이수 명령은 유지됐다.A씨는2020년 3월 전북 한 원룸에서 잠을 자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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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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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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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이송 맡겼더니 성추행”… 사설 구급차 기사 ‘징역 4년’
코로나9 검사를 위해 이송한 장애인을 성추행한 사설 구급차 기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1부(부장 박현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30대 A씨에게 징역 4년과 신상 정보공개 3년을 선고했다.사설 구급차 기사인 A씨는 지난 5월 여성 지적장애인 B씨를 코로나19검사소로 이송하고 다시 귀가시키는 과정에서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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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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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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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녀 성폭행후 '성노예 계약서'...만남 거부당한 공무원의 앙심
"1년8개월간29차례 나체 사진·영상 촬영"이성적 만남을 거부한 유부녀 동료를 협박해 2년 가까이 성노예처럼 부린20대 공무원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더 높은 형을 받았다.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부장 김성주)는14일 "강간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7)의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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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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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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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여배우 비방’ 조덕제, 2심서 1개월 감형 “징역 11월”
성추행한 여배우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배우 조덕제(53)씨가 항소심에서 1개월 감형됐다.의정부지법 형사1부(이현경 부장판사)는 2일 피고인 조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11월을 선고했다.앞서 1심은 조씨에게 징역12월의 실형을 선고하면서 법정 구속했다.조씨는2017∼2018년 성추행 사건 재판이 진행되거나 대법원 확정판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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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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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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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공무원, 유부녀 동료 성폭행뒤 성노예 서약까지…징역 12년
자신의 고백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유부녀이던 직장 동료를 집으로 유인, 성폭행하고 오랜 기간 성노예로 부린20대가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높은 형을 선고받았다.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강간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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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판박이' 충주 고교생 집단성폭행, 6명 무죄…2심서 바뀔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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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학생에게 '성폭행' 누명씌운 여교사…감옥엔 단 하루도 안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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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명 숨졌는데 최대 징역 3년?…'시청역 운전자' 예상 형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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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터 공놀이 금지’ 아파트 관리실 “설명 불충분”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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