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스토킹 23 페이지 > 궁금한 판결 모음, 로우스크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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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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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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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이 날 성폭행"에 출동하니…모텔엔 남자 1명만 있었다
20대 남성이 “여자친구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신고를 했다가 즉결심판에 회부됐다.4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 북부경찰서는 지난 3일 오전 5시54분쯤 “모텔에서 여자친구에게 강간을 당했다”는20대 남성 A씨의 신고를 받았다.지구대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하자 A씨는 “신고한 사실이 없다”며 발뺌했다.출동 경찰관은 신고 당시 숙박업소 호실 내에 A씨가 홀로 머물고 있었고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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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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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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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넌 내 여자…무조건 주 3회" 딸 성폭행한 의붓아빠 끔찍 카톡
“반항은 엄중처벌, 먼저 원할 시 2회 인정” 카톡으로 성관계 요구한 여고생이 초등학생 때부터 6년간 의붓아빠로부터 성추행과 성폭행을 당해 온 사실이 알려져 공분이 일고 있다.지난 2일MBC‘실화탐사대’에서는18세 김은영 양(가명)의 사연이 소개됐다. 은영 양은 초등학교 3학년 때인 열 살 때 처음 의붓아빠인 A씨에게 성추행을 당했다. 은영 양의 가족은 의붓아빠와 은영 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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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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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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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피해 아동, 법정엔 안 나간다지만‥끔찍한 기억 떠올려야
작년 말 헌법재판소는, 아동 청소년 성폭력 피해자는 재판에서 진술을 담은 녹화본만 내도 된다는 법조항이 '위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가해자도 따져 물어볼 기회가 보장돼야 한다는 건데, 피해 아동에게는 가해자를 다시 마주하는 거, 너무 끔찍한 일이겠죠.그래서 법원이 고심 끝에, 화상연결을 통해 진술을 하는 고육지책을 내놨는데, 이 역시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손구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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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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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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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실패하자 족발뼈로 무차별 폭행…"집행유예"
성폭행을 시도한 것도 모자라 피해자를 무차별 폭행한 2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강간미수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아동 · 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4년간 취업제한을 함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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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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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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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실패, 너무 화나서…" 족발 뼈다귀로 마구 때린 20대
성폭행을 시도했다가 피해자의 거센 저항으로 실패하자 이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마구 폭행한2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강간미수와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뿐만 아니라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4년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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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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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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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증권사 직원 “딸이 맘에 걸린다”…피해자에겐 사과 안 해
피고인석에 선 ㄱ(55)씨는 회색 양복 차림에 짧게 자른 머리를 단정하게 빗어 넘긴 모습이었다. 변호인 없이 홀로 법정에 나와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있던 그의 죄목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의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이었다. 다른 사람의 신체를 당사자 의사에 반해 촬영한 이에게 적용되는 혐의다. 증권사에서 컨설팅 업무를 하고 있다는 ㄱ씨는 지난달13일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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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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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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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지자는 말에 앙심”…여친 집 무단 침입해 도시가스 배관 ‘싹둑’
결별을 통보한 여자친구의 집에 무단 침입해 도시가스 배관을 자른 뒤40분 동안 가스를 방출해 불특정 다수에게 위험을 초래한30대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이 남성은 여자친구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를 한 달 동안800차례 넘게 보내는 등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도 알려졌다.12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신교식 부장판사)는 가스방출 및 스토킹 범죄의 처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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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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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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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으로 옥살이 후 출소했는데 또 협박 연락…징역형
스토킹 혐의로 실형을 받고 옥살이를 한 30대 남성이 만기 출소 2주 뒤 다시 피해 여성에게 협박성 연락을 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창원지법 형사4단독(강희경 부장판사)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37)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8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A 씨는 지난해 11월 23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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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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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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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곡성'에서는 무슨 일이…국가 주연 잔혹극의 책임은?
진범들의 무고에 성폭행범 된 아버지…딸이 무죄 밝혔다사건의 발단은 영화 곡성이 개봉하기 1년 전인 2015년 시작됐습니다. 전남 곡성에서 호두과자를 팔며 평범하게 살아가던 50대 남성 A씨. 그에게는 2015년 12월 30일부터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 연속해서 벌어집니다. 그날 저녁 윗집에 살던 여성 B씨가 술에 취해 다짜고짜 찾아와 "당신이 내 조카를 성폭행했다"라며 행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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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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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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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 1900여 개 보관한 초등교사 '징역 7년'
10대 청소년들에게 성 착취물을 촬영하게 한 뒤 소지하고, 성폭행까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초등학교 교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수원지법은 지난2015년부터 6년 동안SNS를 통해 알게 된10대 청소년120여 명에게 성 착취물을 촬영하도록 한 뒤, 1천 9백여 개에 이르는 해당 영상물을 소지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30대 초등학교 교사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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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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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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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살부터…12년간 의붓딸 수백번 성폭행, 임신·낙태까지
12년 동안 의붓딸을 300회 넘게 성폭행하고 임신과 낙태를 반복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백강진)는 2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5)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20년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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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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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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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전 성폭행 당했다" 유명 영화감독 지목…'무혐의' 결론, 왜?
유명 영화감독으로부터18년 전 성폭력을 당했다는 여성의 고소 사건을 수사해온 경찰이 무혐의 결론냈다.2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강간치상 혐의로 유명 영화감독 A씨에게 제기된 고소 사건을 최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처분했다.외국에서 사업하던 B씨는 지난2003년10월께 현지에 방문한 감독 A씨를 지인의 소개로 만나 술자리를 함께했다. 이후 A씨가 자신을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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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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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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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렁각시? 스토커?…싫다는데도 몰래 집안일 한 여성, 결국 구금 조치
40대 여성이 또래 남성의 집에 몰래 들어가 집안일을 반복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이 여성은 남성이 “집에 오지 말라”고 여러 차례 거부했는데도 집안일을 계속한 것으로 조사됐다.전남 담양경찰서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40대 여성 A 씨에 대해 잠정조치 4호를 적용해 유치장에 구금했다고25일 밝혔다. A 씨는 현재 광주의 한 경찰서에 8일째 구금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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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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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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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영 1차 불법촬영' 부실수사 혐의 경찰…1심 집행유예
가수 정준영(33)씨의 1차 불법촬영 사건을 부실하게 수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2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신혁재 부장판사는 직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벌금 5만원을 선고했다. 또 1만7000여원 상당 추징도 명령했다.A씨는2016년 8월 정씨의 1차 불법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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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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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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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마귀 빼준다' 신도 대상 성착취 목사..2심도 징역 25년
JTBC가 2020년 12월부터 연속 보도했던 경기 안산 교회 성 착취 목사에 대해2심 법원이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수원고등법원은 오늘(26일) 목사 53살 A 씨의 항소심에서 피고 측과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에서 선고한 징역 25년형을 유지했습니다.A 씨는 '음란죄를 상담한다'며 경기 안산시 주택가 교회시설에서 2008년부터 2019년까지 20여 차례에 걸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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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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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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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당하고 "추행만 당했다"한 이유…90대女 억울함 풀렸다
광주고법, 강간죄 인정…징역 3년6개월→5년 선고같은 마을에 사는9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도 1심에서 강제추행만 유죄가 선고된60대 남성에 대해 항소심이 강간죄를 인정하고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내렸다. 피해 여성은 동네에 소문이 퍼질 것을 우려해 경찰에 "추행만 당했다"고 진술했으나 가해자로 지목된60대 남성이 검찰 수사 단계에서 "합의 후 성관계했다"고 주장하면서 진실이 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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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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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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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님들 조심하십시오”…성관계 없었는데 ‘성폭행’ 고소한 女
소개팅앱서 만난 여성에게 전화가 수백통이 오는 등 스토킹 피해를 당한 데 이어 성폭행 고소까지 당했다는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강간 무고죄 고소하고 왔습니다’라는 제목으로 글이 올라왔다.남성 A씨는 “코로나 시국에 이성 만날 기회가 없어 소개팅 앱(애플리케이션) 이용했는데 형님들도 조심하십시오”라며 최근 벌어진 일을 전했다.A씨는 소개팅 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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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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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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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조심하세요" 소개팅앱 성폭행 무고죄 남성의 반격
소개팅 앱에서 만난 여성, 성폭행 고소3차례 정도 만나 가벼운 스킨십강간 혐의없음 결정 후 무고죄로 반격사진=게티이미지뱅크소개팅 앱을 통해 만난 여성으로부터 성폭행 고소를 당한 남성의 사연이 올라왔다.작성자 A 씨는 지난 5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강간 무고죄 고소하고 왔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몇 달 전 소개팅 앱으로 만난 여성으로부터 고소당한 사연을 공개했다.A 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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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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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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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남자의 스토킹…"싫다"는 여자에 하루 60차례 전화·문자
하루 동안60회 넘게 연락하며50대 여성을 스토킹한70대가 처벌을 면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서다.지난 8일 뉴스1은 광주지법 형사10단독(부장판사 김정민)이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74)에게 공소 기각 판결을 내렸다고 보도했다.A씨는 지난 1월 9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30분까지 B씨를 스토킹한 혐의로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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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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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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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려 3년동안… 오피스텔 돌며 성관계 소리 녹음
성관계 소리를 녹음하기 위해 오피스텔에 몰래 들어가 현관문에 귀를 대고 엿들은 2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허정인 판사는 지난 4일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게 벌금 75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2020년 7월 25일 새벽쯤 두 곳의 오피스텔에 몰래 들어가 현관문에 귀를 대고 대화를 엿들은 혐의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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