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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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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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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女가 보낸 신체사진 유포…"처벌 안 원해요" 했지만 실형
SNS(사회관계망서비스)로 스페인 여성에게 접근해 나체 사진과 동영상을 받아낸 뒤 여성의 지인들에게 유포한 혐의를 받는3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30일 법원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합의1부(강동원 부장판사)는 지난28일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촬영물등을이용한 협박·강요) 혐의를 받는 A씨(30)에 징역 1년6월을 선고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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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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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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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선처가 부른 80대 아동 성범죄, 나이는 무기가 아니다
"피고인이80살의 고령으로 공무원으로 성실하게 생활한 것을 보이는 점 (…) 피고인을 수사기관에 신고했던 초등학교 교장과 교감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 -2018년 판결문 -"피고인이2018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지만, 그 이외에는8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별다른 처벌 전력 없이 살아온 점에 비추어 성폭력 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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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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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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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교사 90% 가중처벌 피했다
법원과 검찰이 학교 교사 등 신고의무자의 성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이 때문에 성범죄 교사 10명 중 9명이 가중처벌을 피했다. 사법당국이 학생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교사들을 엄중히 단죄하기는커녕 오히려 솜방망이 처벌을 한 셈이다.스쿨미투우먼파이터팀(이하 스우파팀)은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4년간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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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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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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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맞냐” 머리 짧은 여학생 신체 만진 60대 女교사, 결국
입력 2022-06-25 11:03업데이트 2022-06-25 11:31글자크기 설정 레이어 열기뉴스듣기프린트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3년 선고재판부 “피해학생 정체성 형성 등에 악영향”부산의 한 초등학교에서 60대 여성 교사가 머리가 짧은 여학생의 신체 부위를 만진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혁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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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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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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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영상 200번 넘게 촬영했는데…'음란물 제작·배포' 무죄 선고 이유가
'박사방, n번방'의 성착취물을 구매해 경찰 조사를 받던20대 남성이 자신의 클라우드에서 수년 전 미성년 여자친구와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이 다수 발견됐지만 처벌을 피했다. 증거 수집이 위법했다는 피고인 측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였기 때문이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서전교)가 지난22일 성착취물 소지, 음란물 제작·배포 혐의(아동·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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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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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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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찍어먹으려 엉덩이 만졌다” 최하민, 아동추행 재판 1심 집행유예
최씨 측 “정신병원70여일 입원…심신미약 범행”엠넷 ‘고등래퍼’ 준우승자 출신 최하민(활동명 오션검·23)이 아동 추행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 노종찬)는 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최씨에게 보호관찰 2년과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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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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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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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3회 이상 해줄 것"..새아빠가 딸에게 보낸 문자
"친딸처럼 대해주세요."새아빠에게 소중한 딸이 되고 싶었던 B양의 간절한 소망은 처절하게 짓밟혔다. B양은 자신의 바람과는 달리 짐승으로 변한 새아빠 A씨의 성적 노리개로 전락하고 말았다. 성관계 요구를 거부하면 격분한 A씨에게 "다 죽이겠다"는 협박까지 당해야만했다.공포에 사로잡힌 B양은 그럴 때마다 언니들과 동생들을 걱정했다. 특히 한 차례 이혼을 겪은 엄마가 힘들어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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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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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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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라고 불러"…11년간 그루밍 성범죄 저지른 태권도 관장 징역형
제자를11년간 성적으로 학대한 태권도 관장에게 법원이징역12년을 선고했습니다.오늘(20일) 법조계에 다르면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허정훈)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7)씨에게 징역1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32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등에10년 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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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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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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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사용해" 직장에 피임기구 놓고 간 40대 여성 스토커
대구지법 형사6단독 김재호 판사는 남성에게 지속해서 문자와 물건을 보내 괴롭힌 혐의(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44세 여성 A씨에게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김 판사는 또 A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80시간의 스토킹 치료강의 수강도 명했습니다.A씨는 지난해10월30일26세 남성 B씨의 직장에 찾아가 남성용 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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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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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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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제자 10여년 성추행·성폭행 40대 태권도관장에 징역 12년 선고
10여년 간 나이 어린 여제자를 성추행·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태권도장40대 관장에게 법원이 징역12년을 선고했다.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허정훈)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7)씨에게 징역12년을 선고했다고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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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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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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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으로 만난 여성들에 ‘물뽕’ 먹인 약사…판사도 분노한 수법
속칭 ‘물뽕’이라 불리는 마약류 GHB(감마하이드록시낙산)의 원료인 GBL(감마부티로락톤)을 이용해 성범죄를 저지른 약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수원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신숙희)는 17일 강간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 제한 5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도 유지했다.A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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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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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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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살인' 김병찬 1심 징역 35년 선고...유가족은 분통
경찰에서 신변 보호받던 여성을 스토킹하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병찬이 1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받았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병찬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습니다.재판부는 김병찬이 피해자를 찾아가기 전에 흉기와 범행 수법을 인터넷에서 미리 검색해 준비한 점 등을 보면 우발적인 살해가 아니라 보복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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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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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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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여성 환자 추행 · 불법촬영 혐의 수련의 징역 5년
응급실을 찾은 여성 환자를 추행하고 신체 일부를 동영상 촬영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30대 남성 수련의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대구지법 제8형사단독(부장판사 이영숙)은 오늘(15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 반포 등)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5) 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40시간 수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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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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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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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명 성관계 촬영 혐의' 기업 회장 아들, 1심 징역 2년
회장 아들 징역 2년·공범 2명 징역10개월성관계 몰래 촬영 혐의…피해 여성 수십 명법원 "피해자 동의 없이 촬영…장기간 범행"수십 명의 여성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 한 기업 회장 아들에게 1심 법원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김창모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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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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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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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이중사 성추행 가해자 2심서 징역 7년‥1심보다 2년 줄어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오늘 공군 고(故) 이예람 중사를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공군 장 모 중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앞서 장 중사는 군인 등 강제추행치상, 특가법상 보복 협박 등 혐의로 구속기소 돼 지난해 12월 국방부 보통군사법원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 받았습니다.1심 재판부는 장 중사가 이 중사에게 자살을 암시하는 듯한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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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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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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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모 '성폭행 혐의' 항고 기각…"무혐의 처분 문제 없어"
주점에서 여성을 성폭행했다는 의혹을 받는 가수 김건모(54)에 대해 검찰이 재차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측이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검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항고를 지난 7일 기각했다. 김건모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린 1차 수사기관의 판단을 변경할 이유가 없다고 본 것이다.A 씨는 김건모가 2016년 8월 서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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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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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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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르치던 여중생과 성관계한 30대 학원강사, 집행유예
자신이 가르치던 여중생과 수차례 성관계를 가진30대 학원강사에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권순향)는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12일 밝혔다.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장애인복지시설10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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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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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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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딸·친구에 성범죄 저질러 죽음 내몬 50대 징역 20년→25년
항소심 재판부 "의붓딸 강간죄도 충분히 인정돼"…1심서는 무죄의붓딸과 딸의 친구에게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죽음으로 내몬50대에게 항소심이 징역25년을 선고했다.1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된 의붓딸에 대한 강간 혐의가 인정돼 형량 5년이 더 늘었다.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 형사1부(김유진 부장판사)는 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57)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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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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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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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소개 하루만에 ‘스토킹’ 40대 트로트 가수 실형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여성의 집으로 찾아가 현관문을 계속 두드리고 꽃다발을 놓고 간40대 트로트 가수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5단독(판사 오한승)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트로트 가수 A씨(40)에게 징역10개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A씨는 지난 3월 1일 오전 인천에 있는 여성 B씨(32)의 집에 찾아가30분가량 현관문을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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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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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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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성착취물' 만든 김영준 상고 포기…징역 10년 확정
남성을 상대로 성착취물을 만들어 유포한 김영준이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면서 2심에서 선고된 징역10년 형이 확정됐다.6일 법원 등에 따르면 김영준은 지난달27일 서울고법 형사4-3부(김복형·배기열·오영준 부장판사)가 선고심에서 징역10년을 선고한 이후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상고 기간은 2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7일 동안이다.이에 따라 김영준에 대해선 2심 선고 결과인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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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생 제자와 성관계 후 “성폭행당했다” 무고… 2심서 감형,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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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 100명 해고 정당"…압구정 현대아파트 손 들어준 대법,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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휠체어 펜싱 국가대표 성폭력 내막...감독이 무죄→유죄 선고받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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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베이터서 10대 여성들 폭행하고 성범죄 저지른 고교생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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