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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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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사촌동생 강제추행했는데…"합의했다" 집행유예
침대에서 자고 있던 미성년자 사촌 여동생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는 등 강제 추행한 20대 남성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초범인 데다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이유다.1일 법원에 따르면 최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허경호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A씨(24)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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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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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안 잠긴 모텔방만 노렸다, 술취한女 성폭행 20대 감방행
잠겨있지 않은 모텔 방문을 열고 들어가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한 20대에 실형이 선고됐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1부(부장 박주영)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지난 7월 A씨는 울산의 한 모텔에 들어가 술에 취해 자고 있던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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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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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상습절도·무면허 운전한 30대…2심도 징역 5년
주점에서 여자 종업원을 성폭행하고 무단으로 남의 집에 들어가 금품을 훔치는 등 각종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부산고법 형사1부(곽병수 부장판사)는 강간,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 무면허 운전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5년을 선고한다고 28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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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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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 강간상해범, 14년 만에 DNA로 검거…징역 8년
2006년 6월 성폭행 위해 벽돌로 상해 입힌 혐의"피해자, 의식 잃고 8일 지나 깨어나…죄질 나빠"지난해 성폭행 의혹 신고 접수로DNA체취돼미제 사건 기록과 대조, 2006년 범인으로 특정DNA등 과학적 증거 있으면 시효 10년 연장돼약 14년전 노래방에서 여성을 성폭행하기 위해 벽돌로 머리를 내리치는 등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에게 1심 재판부가 중형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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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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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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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여친 성폭행해 낙태까지…헤어진 뒤엔 거짓 험담한 20대 남자
술에 취한 여자친구를 성폭행해 낙태 수술을 받게 하고, 헤어진 뒤에는 거짓 험담을 하고 다닌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제주지방법원 형사2부(장찬수 부장판사)는 준강간 및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A씨(22)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복지시절에 취업제한 10년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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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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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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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덩이 만지고 “네가 거기 있었잖아”... 직장 상사에 집유
여직원 강제 추행도 모자라 근거 없는 소문까지 퍼트린 직장 상사에게 1심 법원에 이어 항소심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춘천지법 형사1부(재판장 김대성)는 강제 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6월부터 9월까지 부하 직원 B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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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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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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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n번방' 성착취 영상물 판매한 승려 징역8년 구형
검찰이 텔레그램 대화방'n번방' '박사방' 등에 유포된 성착취 영상물을 재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대한불교 조계종 전 소속 승려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고지명령 및 5년간 취업제한명령, 추징금 224만2387원도 재판부에 각각 요구했다.수원지법 형사9단독 박민 판사의 심리로 23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음란물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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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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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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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약점으로 성 착취물 제작' 제2의 n번방 운영한 10대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n번방’을 모방해 범죄를 저지른 1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유랑)는 텔레그램에서 성 착취방을 만들고 운영한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로 기소된 A군(19)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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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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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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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밀한 사진으로 협박…"말 안들으면 유포할거야"
상대방 신체를 미리 촬영하고 이를 이용해 협박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이들은 결국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이승원 판사는 이달 6일 아내가 이혼을 요구하자 은밀한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51)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김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서대문구의 한 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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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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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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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차례 성폭행 해놓고 "행위는 없었다"···40대男 법정구속
여성을 2차례 성폭행해 강간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손주철)는 성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8)에게 지난 13일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A씨는 “합의된 조건 만남”이라거나 “대화만 했다”고 항변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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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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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어플' 성폭행 40대…"조건만남" 항변에도 법정구속
성폭행 혐의 조사·재판 과정에서 "채팅 어플리케이션으로 만나 조건만남을 하기로 합의한 것"이라고 주장한 40대 남성에게 1심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2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손주철)는 강간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지난 13일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재판부는 A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아동·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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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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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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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성폭행’ 왕기춘에 징역 6년…전자발찌 부착은 기각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구속기소된 올림픽 유도 은메달리스트인 왕기춘 씨(32)가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0일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왕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과 8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다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청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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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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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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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경험 알려주겠다”…후배 강간 혐의 해군 장교 무죄, 그후 2년
2010년, 해군 소속 여성 중위가 상관 2명과 원치 않는 성관계를 했습니다. 첫 근무지로 배치된 지 4개월 만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피해자는 이 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시달리다 2016년 군 수사관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습니다. 2년 뒤인 2018년,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가해자로 지목된 두 해군 장교들에게 잇따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연관 기사] ‘부하 여군 성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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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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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중 콘돔 빼기, '스텔싱'
성폭력
은 처벌이 될까?
"영어학원에서 만나 알게 된 오빠가 '괜찮은 후배랑 있다면서 나올 수 있느냐'고 연락이 왔어요. 주변에선 다들 '불금'이네 뭐네 하면서 신나 하는데 저는 연애 중도 아니고 딱히 다른 약속도 없어서 심심했어요. 소개팅인가 싶었고, 뭐 꼭 잘되지는 않더라도 저는 그냥 가벼운 술자리 정도는 사람들과 어울려 함께 하고 싶었어요. 저는 오후 8시 정도 합류했어요. 그 오빠랑 친구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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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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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여자친구 성폭행한 30대男 '징역 6년'
친구의 부탁으로 함께 지내게 된 친구의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대전지법 제11형사부(김용찬 부장판사)는 17일 장애인위계등간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0) 씨에게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A 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친구의 애인 C 씨를 성폭행한 A 씨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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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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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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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취한 여성 따라가 간음한 40대 징역 3년6월.. 가중처벌은 면해
술취한 여성을 따라가 간음한 40대 남성이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았다. 다만 가중처벌은 면하면서 7년 이상의 중형은 피하게 됐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조성필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 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3년간 아동·청소년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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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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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인줄 몰랐다" 일본인 유학생 성폭행 혐의 20대…징역 9년 구형
SNS를 통해 알게 된 미성년 일본인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중형이 구형됐다.17일 법원에 따르면 전날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허경호) 심리로 열린 A씨(27)의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검찰은 또 12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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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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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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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문 19개에도 판사 "뉘우침 맞나"···n번방 와치맨 7년형
미성년자 성 착취 동영상 등으로 논란이 된'n번방' 사건의 연결고리 역할을 한 '와치맨'이 징역 7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법원, 와치맨전씨에게 징역 7년 선고수원지법 형사9단독 박민 판사는 16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람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텔레그램 아이디 '와치맨' 전모(38·회사원)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120시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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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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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여성 모텔 유인, 성폭행 시도 30대 집유
만취 여성을 모텔에서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 남성은 이전에도 길거리에서 다른 여성들을 상대로 두 차례 성추행을 저질러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1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허경호)는 준강간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3)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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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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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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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은 아니다” 동료여경 성폭행 혐의 전직 경찰 징역 5년
동료 경찰관을 성폭행하고 속옷 차림 모습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받았다.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김성주 부장판사) 심리로 지난 13일 열린 A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A씨는 항소심에서도 사진 촬영·유포 혐의는 인정하고 강간 혐의는 부인했다.그에게 적용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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