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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스토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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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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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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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성폭행하고 조건만남 강요한 17세 실형
미성년자를 성폭행하고, 또 다른 미성년자에게 조건만남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 남고생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재판부는 도주우려가 없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손주철)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A(17)군에게 징역 단기 3년, 장기 5년을 지난15일 선고했다. 재판부는 성폭력치료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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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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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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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귀던 여성 집 침입해 강간‧폭행한 남성 징역 7년
사귀던 여성 집에 침입해 강간과 폭행 등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징역 7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현우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A씨는 연인이었던 피해자 B씨의 휴대폰 단말기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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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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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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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한 지인 성폭행 부산시청 공무원 2심도 실형
술에 취한 여성 데려다 준다며 성폭행…이후 강제추행도法 "피해자 진술 일관되고 모순되는 부분 없어"부산시청 공무원이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 받고 구속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 공무원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으나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형사1부(곽병수 부장판사)는 지난14일 준강간 등의 혐의로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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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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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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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찍으라고 입은 거 아닌데" 레깅스 판결 또 뒤집힌 이유
신축성과 보온성이 좋아 운동복으로 사랑받는 레깅스.레깅스를 일상복으로 즐겨 입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몸에 밀착돼 보기 민망하다는 이들도 있는데요.최근 '레깅스 몰카도 성범죄'란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다시금 레깅스를 둘러싼 공방이 벌어졌습니다.지난2018년 버스에서 레깅스를 입은 여성의 뒷모습을 8초간 몰래 촬영한 A씨.이후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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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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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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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벽 밧줄 타고…게스트하우스 옆방 침입해 성추행한 군인
군인 신분으로 게스트하우스에 투숙하고 있던 여성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인천지법 부천지원 제1형사부(임해지 부장판사)는1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혐의로 기소된 A 씨(21)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또 A 씨에 대해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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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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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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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의혹’ 조재현, 억대 소송서 승소
성폭행 의혹에 휩싸였던 배우 조재현씨(55)가 민사 소송에서 승소했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이상주 부장판사)는 A씨가 “만17세이던2004년 조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조씨를 상대로 낸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며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했다.법원은 지난2018년 9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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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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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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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대 할머니·미성년자에 중요 부위 노출, 70대 실형
공연음란 혐의로 처벌받아 출소한 후 불과 2주만에 버스정류장을 무대로 재범에 나선70대 남성이 법원에서 실형에 처해졌다.제주지법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공연음란 및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71)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또 법원은 A씨에게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5년간 취업을 제한하도록 명령했다.공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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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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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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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이 한 침대서 잤다" 13살 성폭행 무죄로 뒤집은 베프 증언
검찰,13세 미만 준강간30대 기소1심 "피해자 진술 일관" 유죄 선고항소심 "같이 잔 친구 진술 번복" 무죄'베프' 증언에 뒤집힌 겨울밤 성폭행한밤중 자기 집에 머물던 초등학생 여자아이를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30대에게 항소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큰방 침대에서 언니 등과 셋이 자던 중 성폭행을 당했다"는 피해 여학생의 주장이 유죄를 뒷받침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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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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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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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시도 끝 女승객 달아나자 "택시 훔쳐갔다" 신고한 기사
술 취한 여성 승객을 성폭행하려 한 택시기사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23일 준강간 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A씨(44)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또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 간 신상정보공개, 5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의 취업제한을 명했다.A씨는 지난 4월25일 오전 0시20분께 전주시 인후동 한 도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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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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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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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지로 동료 손등 10초 문질러…대법 “성적 동기 있는 추행”
부하 여군의 손등을 엄지로 문지른 행위를 대법원이 ‘성적 동기가 있는 추행’으로 판단했다.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해군장교 ㄱ씨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23일 밝혔다.ㄱ씨는 지난해 2월 사무실에서 부하 직원 ㄴ씨 왼손을 두 손으로 잡은 뒤 양쪽 엄지로 ㄴ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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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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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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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분 망각했다” 법원, ‘박사방’ 성착취물 유포 전직 승려에 징역 6년
이른바 ‘박사방'에서 공유된 성 착취물을 텔레그램을 통해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30대 전직 승려가 법원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9단독 박민 판사는2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6년과 함께12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10년간 신상정보 공개 고지,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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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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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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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가 가르침 망각하고…" 성착취물 유포한 승려 징역6년
'박사방'에서 공유된 성 착취물을 텔레그램을 통해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30대 전직 승려가 법원에서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9단독 박민 판사는2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2)에게 이같은 징역형과 함께 ▶12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고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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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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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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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전남친 "어차피 벌금ㅋㅋ"···진짜 벌금형만 나왔다
'합의 안 하고 벌금 낼 거다 ㅋㅋ'경남에 거주하는 A씨(26·여)는 남자친구 B씨(32)가 지인들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보고 큰 배신감을 느꼈다.A씨는 지난해12월쯤 우연히 B씨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영상을 발견하고 큰 충격을 받았다. B씨가 자신과 성관계하는 모습을 몰래 찍어 보관했던 것이다.A씨는 바로 영상을 지우고 이 일 등을 계기로 B씨와 헤어졌지만 이후에도 고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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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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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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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서 직원 추행한 편의점주, 고소하자 협박…실형→집유 왜?
자신이 운영하는 편의점 창고에서 여성 종업원을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1형사부(김태호·황의동·김진환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 등)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A씨(57)에 대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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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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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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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살 성폭행 임신시킨 20대 남성 집행유예…이유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13살 여학생을 성폭행하고 임신까지 시킨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4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는 미성년자의제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1)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120시간의 사회봉사 및40시간의 성폭력방지교육과 3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 시설 취업제한도 명령했다.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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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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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부따' 강훈에 징역 30년 구형..."박사방 2인자 자랑스러워해"
텔레그램 성착취물 공유 대화방인 ‘박사방’의 공동운영자 ‘부따’ 강훈(19)군에게 징역30년의 중형이 구형됐다.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 조성필) 심리로 열린 강군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아동ㆍ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11개 혐의를 적용, 그에게 징역3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전자장치 부착15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상공개, 장애인 복지시설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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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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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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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상황극? 성폭행 인지했다"···유죄로 뒤집힌 30대의 허점
대전고법, '무죄 판결' 원심깨고 징역 5년 선고재판부 "상황극 아닌 실제 강간이라는 점 인식"강간 상황극이라는 말을 믿고 생면부지의 여성을 성폭행했다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남성이 항소심에서는 유죄를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원본보기대전고법 형사1부(부장 이준명)는 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주거침입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9)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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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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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딸 도 촬 당했다" 분통글···범인은 13세, 처벌 어렵다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초등학생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 남자 중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남중생은 형사상 처벌 대상이 아닌 만14세 미만의 형사 미성년자(촉법소년)다.경기 분당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및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A군(13)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A군은 지난달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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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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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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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척당했던
성폭력
피해자 진술…항소심 왜 인정했나
지인을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20대 남성이 2심에서 유죄로 뒤집혀 실형에 처했다. 유일한 직접 증거였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 것이다.◇항소심, 원심 무죄 판결 파기…'징역 3년' 선고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재판장 왕정옥 부장판사)는 강간 혐의로 기소된 정모(23)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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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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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사촌동생 강제추행했는데…"합의했다" 집행유예
침대에서 자고 있던 미성년자 사촌 여동생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는 등 강제 추행한 20대 남성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초범인 데다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이유다.1일 법원에 따르면 최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허경호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A씨(24)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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