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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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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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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처 친정집 몰래 들어가 '화재경보기 모양 몰래카메라' 설치한 40대
전처의 친정집에 몰래 들어가 화재경보기 형태의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고 스토킹을 저지른 4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오늘(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11형사부 (부장판사 이선오)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3)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25일부터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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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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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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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영상 200번 넘게 촬영했는데…'음란물 제작·배포' 무죄 선고 이유가
'박사방, n번방'의 성착취물을 구매해 경찰 조사를 받던20대 남성이 자신의 클라우드에서 수년 전 미성년 여자친구와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이 다수 발견됐지만 처벌을 피했다. 증거 수집이 위법했다는 피고인 측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였기 때문이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서전교)가 지난22일 성착취물 소지, 음란물 제작·배포 혐의(아동·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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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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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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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임약 먹이고 친모 앞 성폭행…7년간 당하던 딸의 비극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는 등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의붓딸에게 피임약을 먹이며 지속적으로 성폭행한 계부에게 징역 25년 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형사1부(김정아 부장판사)이 의붓딸 B양을 상대로 친족 준강간, 미성년자 강제추행, 아동 성희롱 등을 저질렀다는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지난 3일 내린 판결이 12일 확인됐다. B양은 지난 5월 A씨가 기소된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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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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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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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모 '성폭행 혐의' 항고 기각…"무혐의 처분 문제 없어"
주점에서 여성을 성폭행했다는 의혹을 받는 가수 김건모(54)에 대해 검찰이 재차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측이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검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항고를 지난 7일 기각했다. 김건모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린 1차 수사기관의 판단을 변경할 이유가 없다고 본 것이다.A 씨는 김건모가 2016년 8월 서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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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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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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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소리 녹음은 대화 아니니 무죄? 법원의 판단은…
호텔 투숙객 성관계 녹음 시도한30대에 징역6월 집유 1년호텔 투숙객의 성관계 소리 녹음을 시도했던30대 남성이 법정에서 “대화를 녹음한 게 아니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재판장 김승정)는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29일 밝혔다.A씨는 지난 4월 성관계 소리를 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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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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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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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불렀다, 금방 간다"…공포 유발 문자, 처벌 어떻게?
앞서 전해 드린 사례에서처럼 공포감을 유발하는 문자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내는 경우와 관련해 그동안은 구체적인 양형 기준이 없었는데, 대법원이 특별한 감형 사유가 없는 한 징역형을 선고하라고 처음으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안희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미친 거냐", "전화해라", "50통 넘게 했는데", "택시 불렀으니 금방 갈 거다". 지난해 5월 A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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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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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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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트롯 오유진은 내 딸”…60대男, 학교도 찾아갔다
오유진 스토킹 혐의징역형 집행유예 선고트로트 가수 오유진(15)을 스토킹을 한 혐의를 받는 6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형사3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30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스토킹 예방 강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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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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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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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으로 만난 여성들에 ‘물뽕’ 먹인 약사…판사도 분노한 수법
속칭 ‘물뽕’이라 불리는 마약류 GHB(감마하이드록시낙산)의 원료인 GBL(감마부티로락톤)을 이용해 성범죄를 저지른 약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수원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신숙희)는 17일 강간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 제한 5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도 유지했다.A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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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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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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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신에 씌었다” 퇴마해준다며…성범죄 혐의 무속인 구속
제주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퇴마를 해주겠다'며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 등으로 무속인 A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만14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귀신에 씌었다" 퇴마 요구하며 추행 행위자신을 '법사'라고 지칭하며 무속 행위를 해온40대 남성 A 씨는2020년 초부터 지난해 말까지 서귀포 지역에서 신당을 운영하며 여성들을 유사강간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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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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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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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제자 10여년 성추행·성폭행 40대 태권도관장에 징역 12년 선고
10여년 간 나이 어린 여제자를 성추행·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태권도장40대 관장에게 법원이 징역12년을 선고했다.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허정훈)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7)씨에게 징역12년을 선고했다고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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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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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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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부의 성폭행 시도 뒤 숨진 딸‥'적반하장' 가해자에 어떤 처벌?
친아버지에게서 성폭력 피해를 입은 20대 여성이 홀로 숨진 채 발견된 사건, 작년 말에 전해드렸었는데요.반성은 커녕 딸을 비난하며 범행을 부인하는 가해자에게는 어떤 처벌이 내려질까요.어머니는 숨진 딸을 대신해 전 남편과 힘겨운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사건 속으로>, 조재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찰 공무원을 꿈꾸며 한 전문학교에 다니던 21살 여성이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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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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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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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사용해" 직장에 피임기구 놓고 간 40대 여성 스토커
대구지법 형사6단독 김재호 판사는 남성에게 지속해서 문자와 물건을 보내 괴롭힌 혐의(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44세 여성 A씨에게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김 판사는 또 A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80시간의 스토킹 치료강의 수강도 명했습니다.A씨는 지난해10월30일26세 남성 B씨의 직장에 찾아가 남성용 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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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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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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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니, 좋아하는데 왜 몰라줘요"…동성 성추행한 20대女 최후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정재오)는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22)에 대해 원심인 벌금 500만원을 파기하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4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A씨는 2020년 10월31일 오전 9시18분께 대전 서구 자신의 거주지에서 피해자 B씨(26)의 외투를 벗기고 입맞춤을 시도하는 등 강제로 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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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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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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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성착취물' 만든 김영준 상고 포기…징역 10년 확정
남성을 상대로 성착취물을 만들어 유포한 김영준이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면서 2심에서 선고된 징역10년 형이 확정됐다.6일 법원 등에 따르면 김영준은 지난달27일 서울고법 형사4-3부(김복형·배기열·오영준 부장판사)가 선고심에서 징역10년을 선고한 이후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상고 기간은 2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7일 동안이다.이에 따라 김영준에 대해선 2심 선고 결과인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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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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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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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女가 보낸 신체사진 유포…"처벌 안 원해요" 했지만 실형
SNS(사회관계망서비스)로 스페인 여성에게 접근해 나체 사진과 동영상을 받아낸 뒤 여성의 지인들에게 유포한 혐의를 받는3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30일 법원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합의1부(강동원 부장판사)는 지난28일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촬영물등을이용한 협박·강요) 혐의를 받는 A씨(30)에 징역 1년6월을 선고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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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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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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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 돼 달라"…한밤 중 여성전용 고시원 침입한 나체男
한밤중 나체로 여성 전용 고시원에 침입한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윤양지 부장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최근 징역 1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9월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옥상에서 고시원 건물 옥상으로 넘어가 창문을 통해 5층에 있는 여성 B씨의 방으로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당시 A씨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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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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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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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해놓고 “성폭행 당했다”… 거짓 들통난 30대 여성의 최후
가요주점에서 만난 남성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뒤 “성폭행을 당했다”며 무고한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형사3단독 김지나 판사는 무고죄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15일 밝혔다. 가요주점 접객원인 A씨는 지난2020년 7월 손님으로 만난 남성 B씨를 상대로 경찰에 허위로 성폭행 피해 사실을 진술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에 “(B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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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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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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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도중 드러난 스토킹 사실…판사, 그 자리에서 '법정 구속'
무단 침입 혐의로 재판 받던50대男혐의 부인하자 열린19일 증인신문에서과거 지속적 스토킹 사실 드러나재판부, 곧장 심문 기일 열고 '법정 구속'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을 받던50대 남성이 증인 신문 과정에서 스토킹 범죄 혐의가 나타나 법정에서 구속됐다.21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단독(김택성 판사)은 지난19일, 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을 받던 최모(57) 씨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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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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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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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V 감염된 채 8세 친딸 성폭행 친부 ‘징역 12년’
에이즈 원인 바이러스인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에 감염된 사실을 알고도 8세 친딸을 성폭행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12년이 선고됐다.대구지법 형사 11부(재판장 이상오)는 2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39)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령했다.A씨는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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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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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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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한다며 차에 태웠다…제주서 女납치·성폭행한 中불법체류자들
제주에서 중국인 여성을 납치해 성범죄를 저지른 중국인 불법체류자 2명이 각각 징역12년과10년을 최종 선고받았다.16일 뉴스1에 따르면 대법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도·유사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A씨(42)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12년을 확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B씨(35)도 징역10년을 확정받았다.불법체류자인 A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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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학생에게 '성폭행' 누명씌운 여교사…감옥엔 단 하루도 안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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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 후 아내 혼자 번 돈 달라는 남편…이혼 시 재산분할 어떻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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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명 숨졌는데 최대 징역 3년?…'시청역 운전자' 예상 형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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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터 공놀이 금지’ 아파트 관리실 “설명 불충분”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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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보, 안팔리는 우리집 아들한테 싸게 팔까”…이것 모르면 큰일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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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권오수 2심도 징역 8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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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나 빌려준 돈 받은 것"...법원 "증거 없으면 증여세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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