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스토킹 20 페이지 > 궁금한 판결 모음, 로우스크랩
LawScrap.com
궁금한 판결 모음 - 로우스크랩
산재
|
공무집행방해
|
양도세
|
전세계약
|
교통사고
|
계약파기
|
음주사고
|
이혼
|
연금
|
임대차
궁금한 판결 모음 - 로우스크랩
0
바뀌는제도
바뀌는제도
교통
세금
부동산
기타
교통사고
교통사고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부동산,건축
부동산,건축,상가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재산,상속,세금
재산,상속,세금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성범죄
성폭력, 스토킹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이혼,아동청소년
이혼,결혼,불륜,아동청소년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노동,갑질
해고,갑질,괴롭힘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살인,폭행,협박
살인,폭행,협박,사기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기타 판결
기타 판결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법률상식
법률상식
바뀌는제도
바뀌는제도
교통사고
교통사고
부동산,건축
부동산,건축,상가
재산,상속,세금
재산,상속,세금
성범죄
성폭력, 스토킹
이혼,아동청소년
이혼,결혼,불륜,아동청소년
노동,갑질
해고,갑질,괴롭힘
살인,폭행,협박
살인,폭행,협박,사기
기타 판결
기타 판결
법률상식
법률상식
메인
바뀌는제도
교통사고
부동산,건축
재산,상속,세금
성범죄
이혼,아동청소년
노동,갑질
살인,폭행,협박
기타 판결
법률상식
0
성폭력, 스토킹
성폭력, 스토킹 관련 판결 모음
성폭력, 스토킹 관련 판결 모음
검색어
검색
Hot
인기
법원판결
|
2021.02.12
|
SNS서 만난 초등생 꾀어 성폭행한 20대, 집행유예
인터넷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만난 초등학생을 꾀어 성폭행한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용찬)는11일 미성년자의제강간 및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사회봉사20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80시간, 아동 및 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시설…
더보기
스크랩하기
Hot
인기
법원판결
|
2021.02.12
|
"외로워서" 女화장실에 '몰카' 설치 공무원…2심서 '감형'
구청 여자화장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해 여성 신체를 촬영한 9급 공무원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대전지법 제1형사부(윤성묵 부장판사)는1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9급 공무원 A씨(30)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40시간과 3년간 아동 청소년 및 장애인 관…
더보기
스크랩하기
Hot
인기
법원판결
|
2021.02.10
|
만취해 대리운전 기사 강제추행 남성 징역형 집행유예
운전 중인 대리운전기사를 강제추행하고 폭행한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염경호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상해,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법원은 A씨에게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8월29…
더보기
스크랩하기
Hot
인기
법원판결
|
2021.02.07
|
'성폭행 시도' 여성 기절, 화들짝 놀라 중단…법정구속
평소 자신이 알고 지내던40대 여성을 성폭행하기로 마음 먹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여성이 기절하자 깜짝 놀라 스스로 범행을 중단한 혐의를 받는50대 남성이 1심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6일 법원에 따르면 지난달29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허경호) 심리로 열린 A(52)씨의 강간상해 혐의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1.02.04
|
19살 베트남 유학생 알바 첫 날, 그녀를 덮친 건 전직 경찰이었다
아르바이트 첫 날10대 외국인 유학생에게 술을 먹인 뒤, 강제로 성폭행 한50대 식당 주인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식당 주인은20년 경력의 전직 경찰이었다.경남 창원지법 형사4부(재판장 이헌)는 4일 강간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4)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40시간 이수와 7년 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더보기
스크랩하기
Hot
인기
법원판결
|
2021.02.04
|
외국인 알바 강간한 50대 전직 경찰관 ‘징역 4년’
지난20년간 부산에서 경찰관으로 근무했던 경남 창원의 한 식당 사장이 외국인 유학생 아르바이트생을 강간해 징역형에 처해졌다.창원지법 형사4부(이헌 부장판사)는 4일 강간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4)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7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검찰이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은…
더보기
스크랩하기
Hot
인기
전문가답변
|
2021.02.02
|
몰래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 유포했는데 무혐의…도대체 왜?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몰래 유포한 남성에게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동영상 원본이 아닌 재촬영물을 유포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정말 촬영물 원본이 아닌 재촬영물을 유포한 경우 불법이 아닌 걸까요?네이버 법률이 알아봤습니다./사진=pxhereA씨는 자신의 여자친구 B씨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몰래 촬영해 유포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1.02.02
|
10대 딸 86차례 성폭행한 새아빠 "딸도 좋아했다" 주장
10대의 의붓딸을 2년간86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인면수심의 새아빠에게 실형이 선고됐다.법정에서 그는 "피해자가 성관계에 항상 동의했고 좋아서 성관계한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1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10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더보기
스크랩하기
Hot
인기
법원판결
|
2021.01.27
|
‘신도 상습 성폭행’ 이재록 목사, 항소심도 “12억8천만원 배상하라”
교회 여성 신도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이재록(78)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에게 항소심 재판부도 피해자에게 억대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서울고법 민사34부(재판장 장석조)는27일 피해 신도 7명이 이 목사와 만민교회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해자 4명에게는 2억원씩, 나머지 3명에게는 1억6천만원씩 총12억8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1심 재판부…
더보기
스크랩하기
Hot
인기
법원판결
|
2021.01.26
|
미성년 성 착취물 제작·유포 20대 징역형 집행유예
미성년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형 집행을 유예했다.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해자가 용서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정다주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혐의 등으로 기소된20대 피고인 A…
더보기
스크랩하기
Hot
인기
법원판결
|
2021.01.23
|
저항 못할 ‘폭행·협박’ 없으면 강간죄가 아니라고?
성폭력사건 재판, 가해자 행위보다피해자 저항과 두려움 정도 더 중시강간죄 기준 ‘폭행·협박’인 탓폭행·협박 여부도 고무줄 판단1·2심 유무죄 번복 판결 이어져‘동의’로 바꾸고 기준 다듬어야‘감자탕 성폭력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것은2019년11월이었다. 언론 보도를 보면, 이 사건 피고인은 채팅 앱으로 처음 만난 여성과 식당에서 감자탕과 함께 소주를 마셨다. 식사 뒤 피고인…
더보기
스크랩하기
Hot
인기
법원판결
|
2021.01.23
|
신지예 성폭행 가해자, 1심 징역 3년6개월…법정구속
신지예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대표(전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녹색당 당직자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부산지법 형사5부(권기철 부장판사)는22일 준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공모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법원은 공씨에게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녹색당 당직자인…
더보기
스크랩하기
Hot
인기
법원판결
|
2021.01.22
|
정종선 前 고교축구연맹 회장, 성폭행 무죄
고등학교 축구감독으로 재직하며 학부모를 성폭행하고 축구부 운영비를 횡령한 혐의을 받은 정종선 전 한국고등학교축구연맹 회장이 주요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양철한)는21일 유사강간·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회장에게 벌금3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4000만원을 명령했다.정 전 회장은 서울 언남고 감독 재임 당시 학부모들로부터 …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1.01.22
|
손님 용변보는 모습 찍은 30대 카페 사장 징역형
화장실에 불법 촬영용 카메라를 설치해 용변 모습을 엿본30대 카페 사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진만 박동욱 강성대)는 화장실에 불법촬영용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A씨(35)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고22일 밝혔다.1심은 A씨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40…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1.01.22
|
신지예 성폭행 피해 사건 가해자 징역 3년 6개월 선고
신지예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대표(전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녹색당 당직자가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 선고받았다.부산지법 형사5부는 준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21일 밝혔다.법원은 A씨에게40시간 성폭력 치료를 받도록 했고, 아동 청소년 취업에 3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또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
더보기
스크랩하기
Hot
인기
법원판결
|
2021.01.21
|
'미성년자 추행' 20대 프로게이머, 항소심도 징역 1년
잠든 미성년 여성 강제추행한 혐의1심 "일상 영위에 어려움" 징역 1년2심 "1심 양형 적절하다" 항소 기각거부 의사를 표시한 미성년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20대 전직 프로게이머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한규현)는2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21)씨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1.01.21
|
‘심석희 선수 성폭행' 조재범 전 코치 징역 10년6개월
한국 여자 쇼트트랙 간판인 심석희 선수를 상대로 3년여간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재범(39) 전 국가대표팀 코치에게 징역10년6개월이 선고됐다.수원지법 형사15부(조휴옥 부장판사)는21일 오후 열린 조씨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 사건 선고공판에서 “죄책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또200시간의 성폭력 …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1.01.21
|
"오락을 위해 여성 유린"... '박사방 2인자' 징역 15년
텔레그램 대화방 성착취 사건을 일으킨 '박사방 2인자' 강훈(닉네임 '부따')씨가 징역15년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1부(재판장 조성필)는21일 강씨에게 이 같이 선고하면서 범죄단체 조직 및 활동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한 이 사건의 주범 조주빈씨의 협박에 따라 박사방 활동을 했다는 강훈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2019년 9월 하순경 …
더보기
스크랩하기
Hot
인기
법원판결
|
2021.01.20
|
수백 번 "싫어요"…제자 유사성폭행한 교수 항소 기각
면담을 핑계로 여제자를 유사성폭행해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60대 교수의 항소가 기각됐습니다.광주고법 제주재판부 형사2부(왕정옥 부장판사)는 유사성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제주대학교 교수 A(62) 씨가 양형 부당을 이유로 제기한 항소를 오늘(20일) 기각했습니다.1심 재판부가 A 씨에게 명한 징역 2년 6개월과 성폭력 치료 강의40시간 수강, 아동·청소년…
더보기
스크랩하기
Hot
인기
전문가답변
|
2021.01.18
|
미성년 성착취물 논란 '알페스' 현행법으로 처벌 가능할까?
일각에서 '제2의 n번방' 사태로까지 불리는 '알페스' 논란과 관련해 정부가 조만간 입장을 밝힐 예정인 가운데 현행법으로 처벌할 여지가 있는지에 관심이 쏠린다.알페스는 '리얼 퍼슨 슬래시'(RealPersonSlash)의 약자인'RPS'를 의미하는 말로, 실존 인물의 성행위나 애정 관계 등을 상상해 꾸며낸 2차 창작물이나 이를 제작하는 행위를 의미한다.최근 논란이 되는 알페…
더보기
스크랩하기
초기화
날짜순
조회순
정렬
목록
검색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Search
검색대상
제목
내용
제목+내용
회원아이디
회원아이디(코)
글쓴이
글쓴이(코)
또는
그리고
검색어
필수
검색
닫기
Login
Login
자동로그인
회원가입
|
정보찾기
Category
성폭력, 스토킹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
Posts
06.23
박세리, 부친 빚 대신 갚느라 힘들었는데…'증여세' 최소 50억 더 내라고?
06.23
집으로 경찰 유인하더니… 사냥개 3마리 풀어 물리게 한 수배자
06.23
삼성전자 퇴사 후 17년 만에 “발명 보상금 달라”… 대법원 판단은
06.23
선의 베푼 女이장 호감인줄 착각…참극으로 몰고간 60대
06.23
유실물 명품시계 슬쩍한 경찰관…‘5만원 짜리’로 기록 조작
06.23
‘1억원 돈거래’ 기자 김만배에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06.23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에 1억 지급…일제 전범기업 패소
+
Comments
글이 없습니다.
State
현재 접속자
15 명
오늘 방문자
204 명
어제 방문자
982 명
최대 방문자
3,233 명
전체 방문자
380,742 명
전체 게시물
7,541 개
전체 댓글수
0 개
전체 회원수
24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