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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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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상습범에 무죄... 이상한 이유로 뒤집혔다
- 실제상황-초강추 꼬마 어린이 실제 강간-13세 초딩 원조교제 직촬, 신음소리 짱 귀여움-11살13살 자매, 7세 정도의 어린이 고화질...현역 군인 A씨가 보유했던107건의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제목 가운데 일부다.군사법원은 성착취물을 판매·유통까지 한 A씨에게 '선고유예'를 내렸다. 선고유예는 법원이 범행을 '경미하다'고 판단할 경우 유예 기간 동안 피고인이 특정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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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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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피해 신고했더니 역고소한 남성, 1심 이어 2심도 ‘실형’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했다며 경찰에 신고 당하자 피해자를 역고소한 남성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 이어 2심 법원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정종관)는 준강간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7일 징역 3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무고 혐의에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한 A씨 항소는 기각했다.A씨는 2016년 서울의 한 클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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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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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 상습 성폭행’ 이재록 목사, 항소심도 “12억8천만원 배상하라”
교회 여성 신도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이재록(78)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에게 항소심 재판부도 피해자에게 억대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서울고법 민사34부(재판장 장석조)는27일 피해 신도 7명이 이 목사와 만민교회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해자 4명에게는 2억원씩, 나머지 3명에게는 1억6천만원씩 총12억8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1심 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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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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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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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남 전직 야구선수, 노래방서 지인 성폭행 '징역 3년 6개월'
노래방에서 지인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프로야구 선수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오늘(18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 박남준 부장판사는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한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5년간의 취업제한도 명령했습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실제로 거부하는 행동을 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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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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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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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생 제자 추행 혐의…김태훈 전 세종대 교수 2심도 실형
대학원생 제자를 추행한 혐의로 구속된 배우 겸 전 세종대 영화예술학과 교수 김태훈 씨(55)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13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판사 정계선)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1년4개월을 내린 원심을 유지했다. 이외에도8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을 확정했다.1심이 끝난 뒤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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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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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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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가락 콕' 동료 직원 허리 만진 50대 남성, 2심서도 유죄
서울 송파구 한 물류단지에서 같이 분류 작업을 하던 동료의 허리를 만지는 등 여성들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5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김춘호)는 최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50대 남성 A씨에게 1심과 동일하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80시간의 사회 봉사,40시간의 성폭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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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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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서 아동 성착취물 2000여개 사 모은 20대…집행유예
텔레그램으로 수천건의 아동 성착취물을 사서 모은2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헌숙 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소지)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강의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A씨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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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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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의혹’ 조재현, 억대 소송서 승소
성폭행 의혹에 휩싸였던 배우 조재현씨(55)가 민사 소송에서 승소했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이상주 부장판사)는 A씨가 “만17세이던2004년 조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조씨를 상대로 낸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며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했다.법원은 지난2018년 9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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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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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동영상 뿌리겠다" 전 여친 협박…중국인 대학생 실형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중국인 대학생이 실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형사12부(재판장 김혜선)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협박), 협박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대학생 A씨(23)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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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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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예 성폭행 가해자, 1심 징역 3년6개월…법정구속
신지예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대표(전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녹색당 당직자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부산지법 형사5부(권기철 부장판사)는22일 준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공모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법원은 공씨에게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녹색당 당직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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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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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 여군 수차례 성폭행한 상관…UN 인권위까지 갔다
성소수자인 부하 여군에게 지속해서 성폭력을 가한 이른바 ‘해군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 사건’이UN인권이사회에서도 다뤄지게 됐다.해군 상관에 의한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12일UN인권이사회 결의안으로 설치된 특별절차를 통해UN여성폭력 특별보고관, 여성과 소녀의 권리 실무위원회, 성소수자 특별보고관 등 앞으로 진정서를 접수했다고22일 밝혔다.이는 막 임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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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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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n번방 첫 개설자 '갓갓' 문형욱 징역 34년 선고
텔레그램 ‘n번방’ 원조 ‘갓갓’ 문형욱에게 징역34년이 선고됐다. 지난해 5월 경찰에 체포된 지11개월 만이다.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부(조순표 부장판사)는 8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문형욱(25)에 대해 징역34년을 선고했다. 또10년간 정보고지 및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 제한,30년간 위치추적장치(전자발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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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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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말라 소리쳤는데"…여중생 강간한 20대 3명 무죄 이유는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알게 된 여중생 2명을 무인 모텔로 데려가 술에 만취하게 한 뒤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20대 남성 3명이 무죄를 선고받았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C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A씨 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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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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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선 前 고교축구연맹 회장, 성폭행 무죄
고등학교 축구감독으로 재직하며 학부모를 성폭행하고 축구부 운영비를 횡령한 혐의을 받은 정종선 전 한국고등학교축구연맹 회장이 주요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양철한)는21일 유사강간·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회장에게 벌금3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4000만원을 명령했다.정 전 회장은 서울 언남고 감독 재임 당시 학부모들로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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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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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층 여성 집 앞서 자위하고...옷 택배에 정액 뿌려 재포장한 20대男
성범죄 관련 재판을 받던 중 아래 층에 사는 여성의 집 앞에서 반복적으로 자위행위를 하고 택배를 훔쳐 정액을 묻힌 뒤 돌려놓는 등 혐의로 재차 기소된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2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성지호)는 공연음란 및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김모(21)씨 항소심에서 총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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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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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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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재소자에게 유사 성행위…재판중 또
성폭력
저지른 30대 실형
동료 재소자를 강제 추행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뒤 또 다른 동료 재소자를 상대로 유사 성행위를 한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광주지법 제11형사부(정지선 부장판사)는 준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23일 밝혔다.재판부는 또 A씨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년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 제한 3년도 함께 명령했다.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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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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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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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정당방위
중국 형법에는 “진행 중인 흉포한 행위, 살인, 강도, 성폭행, 유괴” 등에 대한 방어 조치로 상대가 사망하더라도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 미국 텍사스주 형법은 “납치, 살인, 성폭력, 절도” 등을 막기 위해서는 치명적 힘을 사용해도 면책하도록 규정한다. 성범죄를 살인 수준의 중범죄로 보고 정당방위를 폭넓게 인정한 것이다. 한국도 형법에서 정당방위를 인정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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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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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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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찍으라고 입은 거 아닌데" 레깅스 판결 또 뒤집힌 이유
신축성과 보온성이 좋아 운동복으로 사랑받는 레깅스.레깅스를 일상복으로 즐겨 입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몸에 밀착돼 보기 민망하다는 이들도 있는데요.최근 '레깅스 몰카도 성범죄'란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다시금 레깅스를 둘러싼 공방이 벌어졌습니다.지난2018년 버스에서 레깅스를 입은 여성의 뒷모습을 8초간 몰래 촬영한 A씨.이후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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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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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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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전 조카 성추행 혐의 징역 5년 선고
18년 전 초등생인 조카를 강제 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60대 이모부에게 법원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강동혁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A씨(66)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28일 밝혔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80시간 이수, 아동·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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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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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전 골프장 강간·살인 DNA 일치했지만…시효 지나 '무죄'
22년 전에 골프장에서 한 여성이 성폭행당하고 숨졌다. 그러나 22년 만에 법정에 선 50대 가해자는 처벌을 면하게 됐다.법원은 살해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또 살해죄가 아닌 강간치사는 이미 공소시효가 지나버려 처벌할 수 없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 김창형)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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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학생에게 '성폭행' 누명씌운 여교사…감옥엔 단 하루도 안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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