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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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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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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줄테니 데이트하자”…산책 중인 10대 손등에 뽀뽀한 70대
공원에서 산책 중이던 10대 학생을 강제추행 한 70대 공원 관리 직원이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13일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김성대 부장판사)은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A 씨에게 지난 7일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의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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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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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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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n번방 첫 개설자 '갓갓' 문형욱 징역 34년 선고
텔레그램 ‘n번방’ 원조 ‘갓갓’ 문형욱에게 징역34년이 선고됐다. 지난해 5월 경찰에 체포된 지11개월 만이다.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부(조순표 부장판사)는 8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문형욱(25)에 대해 징역34년을 선고했다. 또10년간 정보고지 및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 제한,30년간 위치추적장치(전자발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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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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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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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만 노려 침 뱉고, 때리고... 현실불만 외톨이들 '위험한 폭주'
비면식 불특정 여성 괴롭힘 범죄묻지마 침뱉기 '상봉동 딱딱이' "여자는 연약하니까""그냥 재미로" "여자 보면 때리고 싶어" 곳곳서 테러여성계 "여성혐오에 기반한 명백한 폭력범죄" 규정범죄 전문가 "현실불만형 범죄, 필벌주의 확산해야"편집자주‘묻지마 범죄’라는 말로도 설명되지 않는 ‘이상범죄’가 늘고 있다. 범행 동기는 물론 방식과 대상도 쉽게 납득하기 힘든 괴기한 범죄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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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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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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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성폭행 뒤 "강간 상황극" 1심 무죄···대법 징역 5년 확정
원룸에 사는 여성을 성폭행한 뒤 ‘강간 상황극’이라고 주장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30대 남성이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실형을 살게 됐다. 이 남성을 유인해 애꿎은 여성을 성폭행하게 한 이모씨(29)도 징역 9년이 확정됐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강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성폭행 실행범 오모씨(39)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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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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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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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 여군 수차례 성폭행한 상관…UN 인권위까지 갔다
성소수자인 부하 여군에게 지속해서 성폭력을 가한 이른바 ‘해군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 사건’이UN인권이사회에서도 다뤄지게 됐다.해군 상관에 의한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12일UN인권이사회 결의안으로 설치된 특별절차를 통해UN여성폭력 특별보고관, 여성과 소녀의 권리 실무위원회, 성소수자 특별보고관 등 앞으로 진정서를 접수했다고22일 밝혔다.이는 막 임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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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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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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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정당방위
중국 형법에는 “진행 중인 흉포한 행위, 살인, 강도, 성폭행, 유괴” 등에 대한 방어 조치로 상대가 사망하더라도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 미국 텍사스주 형법은 “납치, 살인, 성폭력, 절도” 등을 막기 위해서는 치명적 힘을 사용해도 면책하도록 규정한다. 성범죄를 살인 수준의 중범죄로 보고 정당방위를 폭넓게 인정한 것이다. 한국도 형법에서 정당방위를 인정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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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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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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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만나 달라" 헤어진 애인에게 음란 메시지 보낸 공무원 '집행유예'
다시 만나 달라는 이유로 헤어진 여자 친구에게 음란성 메시지와 사진을 보내 협박한30대 공무원이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광주지방법원 형사 4 단독 박상현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 이용 음란·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31)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재판부는 "A씨가 여러 차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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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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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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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중심’ 강간죄 개정, 유죄추정·무고로 이어질까?
반항 정도 따지는 ‘피해자 재판’법률전문가도 폭행·협박 판단 모호2018년 성인지감수성 판결 이후도성폭력범죄 무죄율은 여전히 높아‘성적자기결정권 침해’ 성폭력 본질강간죄 핵심은 피해자의 동의 여부우리나라도 법 개정 서둘러야원본보기2019년 9월24일 한국여성민우회와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 등 전국208개 여성인권단체가 참여한 ‘강간죄 개정을 위한 연대회의’ 회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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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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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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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사건과 증거 조작
성폭력 사건은 형도 무겁고, 신상정보등록·취업제한명령 등 부수적 제재도 중하다 보니, 고소를 당한 사람이 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허위 증거를 제출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반면 허위 증거를 제출하면서까지 상대방을 무고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1. 가해자측에서 증거를 조작한 사례사례 1.얼마전 배우 겸 교수인 A남이 제자 B녀로부터 강제추행으로 고소되자 ‘가짜’ 대리기사를 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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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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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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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전 조카 성추행 혐의 징역 5년 선고
18년 전 초등생인 조카를 강제 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60대 이모부에게 법원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강동혁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A씨(66)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28일 밝혔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80시간 이수, 아동·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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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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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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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돈 줄테니 만날래?” 이젠 처벌합니다…함정수사도 허용
미성년자 대상 온라인 성범죄 처벌이 대폭 강화됩니다. 경찰이 가짜 신분을 만들어 온라인 채팅에 잠입하는 함정수사도 허용합니다. 기존 법으로는 적발도 처벌도 어려웠던 온라인 범죄를 막을 첫 단추가 끼워진 겁니다.국회는 어제(26일) 본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찬성236, 반대 0, 기권 4표로 가결했습니다.■ 지금까진 처벌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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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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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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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재소자에게 유사 성행위…재판중 또
성폭력
저지른 30대 실형
동료 재소자를 강제 추행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뒤 또 다른 동료 재소자를 상대로 유사 성행위를 한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광주지법 제11형사부(정지선 부장판사)는 준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23일 밝혔다.재판부는 또 A씨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년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 제한 3년도 함께 명령했다.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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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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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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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서 성폭행 시도한 법원 공무원 구속…"범행 중대·도주 우려"
] 술에 취해 여성을 때리고 성폭행을 시도한 법원 공무원이 구속됐다.서울동부지법 신용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2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상해) 혐의를 받는 같은 법원 소속 공무원30대 A씨에 대해 "범행이 중대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A씨 지난17일 오후10시께 송파구 문정동의 한 상가 화장실에서 처음 보는 여성을 때리고 성폭행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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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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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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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사단체 여직원 강제추행 70대 목사, 2심도 집유
자신이 운영하는 사회봉사단체 여직원을 추행한70대 목사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2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진만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목사 A(7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A씨는2019년 4월 5일 자신이 실질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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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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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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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불법촬영하고 소셜미디어로 돌려봐…3명 징역형 집행유예
여성의 알몸을 불법 촬영한 뒤 소셜미디어를 통해 서로 돌려본20대 남성 3명에게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1월 A(28)씨는 친구인 B(28)씨로부터 옷을 벗은 채 침대에서 잠자는 여성의 사진을 받았다.B씨는 그 전날 한 술집에서 처음 만난 피해 여성과 모텔에 갔다가 휴대폰으로 알몸을 촬영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어 A씨는 후배 C(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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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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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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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서 수면 마취 여성 신체 몰래 촬영한 20대…2심도 '실형'
자신이 근무하는 병원 회복실과 탈의실 등에서 여성들의 신체 부위를 몰래 찍은2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유랑)는 성폭력특별법위반(카메라등 이용 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21일 밝혔다.원심의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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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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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성착취물 4700개 사도, 자백·반성한다며 줄줄이 '집행유예'
텔레그램'n번방'에서 성착취 영상물을 구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피고인들에게 잇따라 집행유예가 선고되면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나온다.n번방 성착취물4700개 구매했는데…자백·반성 이유로'집행유예'원본보기'n번방' 공범 강훈, 안승진, 남경읍/사진=뉴시스1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판사 황순교)는 전날 '고3 수험생' 스트레스를 이유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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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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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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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문미투’ 3년만에 교사 실형…용화여고에선 무슨 일이?
(창문에 미투 쪽지를 붙인 뒤) 한 선생님께서 화가 난 듯 교무실로 불렀습니다. ‘학교 일을 세상에 알리고 싶냐?’, ‘저렇게 붙이면 자랑스럽니?’라며 저희에게 잘못을 물으셨습니다… 그 뒤 방송에서 포스트잇을 떼라고 했습니다. 일부 학생들은 선생님에 대한 동정심과 학교 방송으로 인해 포스트잇을 뗐고, 다른 학생들은 ‘그걸 왜 떼냐’며 갈등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2018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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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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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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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서 아동 성착취물 2000여개 사 모은 20대…집행유예
텔레그램으로 수천건의 아동 성착취물을 사서 모은2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헌숙 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소지)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강의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A씨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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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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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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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옆자리서 음란행위, 강제추행 아니다?
버스 옆자리에 여성이 앉은 상태에서 보란듯이 음란행위를 한30대 남성에게 강제추행죄를 적용할 수 없을까?지난달23일 부산에서 전주로 향하는 고속버스에서 발생한 성범죄 사건에 대한 경찰의 법 조문 적용을 두고 경찰과 피해자 간에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18일 경찰과 피해자 A씨에 따르면 부산에 거주하는 여성 A씨는 당시 전북 전주행 고속버스에서 옆좌석에 앉은30대 남성 B씨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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