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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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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생기고 뚱뚱한데 왜 만지냐"…음식점 여직원 추행 발뺌하던 50대, 벌금형
음식점 여직원을 성추행하고 외모 비하 발언을 한5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1일 의정부지법 형사11단독 조상은 판사는 강제추행과 모욕 혐의로 기소된50대 A씨에게 벌금500만원을 선고했다.또40시간의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A씨는 지난2020년 3월 경기도 내 한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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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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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가락 콕' 동료 직원 허리 만진 50대 남성, 2심서도 유죄
서울 송파구 한 물류단지에서 같이 분류 작업을 하던 동료의 허리를 만지는 등 여성들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5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김춘호)는 최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50대 남성 A씨에게 1심과 동일하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80시간의 사회 봉사,40시간의 성폭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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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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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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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여직원 가슴 만지고 "못생겨 만질 일 없다" 발뺌하던 50대 벌금형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일하는 여직원을 강제추행한 것도 모자라 생김새를 비하하는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5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1단독 조상은 판사는 강제추행과 모욕 혐의로 기소된50대 A씨에게 벌금500만 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또40시간의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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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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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여동생 성폭행 20대男 "원하는줄 알았다"…감형받은 이유
친구의 여동생을 성폭행하려 한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김성주 부장판사)는 준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25)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30일 밝혔다. 원심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40시간 이수 명령은 유지됐다.A씨는2020년 3월 전북 한 원룸에서 잠을 자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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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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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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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 제자와 부적절 관계 40대 여교사,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고등학생 제자를 성적 학대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40대 전직 여교사가 항소심에서도 형이 유지됐다.인천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한대균)는 28일 오후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전직 여교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재판부는 "교육자로서 용서받을 수 없는 짓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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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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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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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찾아가"…코로나 생활시설서 동료 성폭행한 男간호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임시생활시설에서 여성 동료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30대 남자 파견 간호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25일 수원지법 형사12부(나윤민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간호사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에 7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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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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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메일로 "
성폭력
당했다"...명예훼손 '무죄'로 뒤집은 대법원
회사를 떠나면서 사내 메일로 다른 직원들에게 성폭력 피해 사실을 알려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에게 대법원이 하급심의 유죄 판결을 무죄로 뒤집었습니다.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 문화에 비춰볼 때 2차 피해에 대한 두려움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비방이 아닌 공익을 위한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우철희 기자입니다.[기자]대형 식품 프랜차이즈 회사에 다니던 여성 A 씨는 지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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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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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살 어린 여직원에 "스파게티 해줄게" 초대…강제 키스 '몹쓸짓'
30살 가량 어린 여직원을 저녁 식사에 초대해 성폭행하려 한50대 공무원이 실형에 처해졌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1형사부는 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58)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의 아동·청소년·복지 관련 기관에 대한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A씨는 전남 모 지자체 소속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2월 6일 저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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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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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여성 몸 불법촬영 했습니다" 본인 자백에도 무죄…왜?
여성의 신체를 수십 회에 걸쳐 불법촬영한 남성이 범행을 자백했지만 무죄가 확정됐다. 수사기관이 범행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피의자의 참여를 배제한 점이 무죄 선고 근거가 됐다.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확정했다고21일 밝혔다.A씨는2018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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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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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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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마치고 출소한 조덕제에… 피해자 반민정 “오죽했으면 감옥 갔겠나”
배우 조덕제가 영화 촬영중 배우 반민정을 성추행하고 반민정에 대한 명예훼손글을 인터넷에 올렸다가 징역형을 마치고 최근 출소한 데 대해, 반민정이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반민정은 지난20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이미 가해자 조씨는 전과 5범.2021년에 실형을 받고 법정구속되어 감옥에 수감됐고, 지난달 만기출소했다”며 “이제 나에겐 그만”이라고 적었다. 그는 조덕제가 대법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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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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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직원 성추행한 현역 육군 준장 징역 4년
성폭력 피해 특별신고기간에 부하 여직원 노래방에서 추행 혐의"피해자 진술 일관되고 객관적 증거와도 모순되지 않아 신빙성 인정"강제추행과 업무상 위력 추행 인정, 강요미수는 무죄강요미수에 대해선 무죄…변호인은 항소 뜻 밝혀소속 부대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방부 직할부대 장성이 1심에서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았다.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21일 강제추행, 강요미수,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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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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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리퍼 발가락사이 ‘2cm 몰카’ 그놈, 7년간 1만장 찰칵…1심 징역 4년
발가락 사이에 초소형 카메라를 끼워 몰래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는 등의 방법으로 7년 간 1만 건 이상 불법 촬영을 한 남성에게 1심에서 징역 4년이 선고됐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단독(부장판사 김유랑)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40대 남성 A 씨에게 지난해12월 9일 징역 4년을 선고했다.12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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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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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남 전직 야구선수, 노래방서 지인 성폭행 '징역 3년 6개월'
노래방에서 지인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프로야구 선수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오늘(18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 박남준 부장판사는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한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5년간의 취업제한도 명령했습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실제로 거부하는 행동을 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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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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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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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청소년 성폭행한 20대...임신 사실 알고도 담뱃불 지지고 폭행
10대 청소년을 성폭하고, 담뱃불로 몸을 지지거나 때린20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16일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권순향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또 보호관찰과 함께8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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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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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신 뒤 아내 친구 성추행 40대 징역 1년…“상당한 정신적 충격”
아내의 친구를 성추행한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권순향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16일 밝혔다.또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4월 아내의 친구 집에 아내와 함께 놀러 가 술을 마시고서 안방에서 자녀를 재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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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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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청 성추행' 징역 3~5년…'방조 혐의' 상사 무죄
구청 부하 여직원 성추행 및 방조한 혐의검찰, 추행 직원 2명에 각 징역5·7년 구형[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술에 취한 부하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금천구청 소속 전(前) 직원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직장 상사는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상주)는1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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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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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성폭력
범 소년원行… 피해자는 웁니다
소년재판 ‘면죄부vs미성년 보호’“걔는 어떻게 됐어?”지적장애 2급인 김혜선(24·가명)씨가 A(18)군의 소식을 물을 때면 가족들은 마음이 무너진다. 1년 전 A군에게 성폭력 피해를 입은 혜선씨는 심각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겪고 있다. 그녀는 가해자가 눈앞에 있다며 환각에 시달리고 수시로 당시의 기억이 떠올라 제 살을 쥐어뜯고 “여자로 보이기 싫다”고 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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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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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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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 온 10대女 화장실 끌고 가 성폭행했는데 집행유예?
.대형 매장에 쇼핑하러 들른 여학생을 남자 화장실로 끌고 가 성폭행한 남성이 집행유예를 받아 논란이 되고 있다.검찰은 '이례적으로 낮은 형량'이라고 반발하며 즉각 항소했다.29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세종시 한 대형 매장을 찾은 A(28) 씨는10대 여학생을 다짜고짜 남자 화장실로 끌고 가 성폭행한 것으로 나타났다.당시 피해 학생은 저항했으나, 범행을 피하지 못했다.대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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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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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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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친 음식에 '독극물'…기절시키고 성폭행도 저질렀다
전 여자친구 집에 몰래 들어가 음식과 화장품 등에 독성물질을 넣고 성폭행까지 저지른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오늘(28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백승엽)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남성 A (46)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며, 성폭력 치료 강의40시간 수강과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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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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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딸 목욕중 들어가 성추행...인면수심 50대 친부의 최후
목욕 중인 자신의 친딸을 성추행한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26일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권순향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아울러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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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으로 경찰 유인하더니… 사냥개 3마리 풀어 물리게 한 수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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