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스토킹 15 페이지 > 궁금한 판결 모음, 로우스크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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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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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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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당했다"→정액 미검출…그래도 유죄, 왜?
원본보기성폭행 혐의 재판에서 과학적 증거와 피해 주장 측의 진술 중 어느 쪽의 비중이 더 클까.성범죄 혐의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과 관련된DNA증거가 검출되지 않았음에도 다른 진술이 일관된다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한 판결이 나왔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국인 이모(50)씨는 지인인 A씨를 강간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A씨와 함께 간 노래방에서 노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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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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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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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압수한 휴대전화는 증거 안 돼"…성범죄에 또 무죄
재판부 "경찰이 피의자 없는 데서 증거 수집해 불법"여성 불법 촬영에 사용된 휴대전화를 경찰이 무단 압수했다는 이유로 법원이 성범죄 사건에 대해 또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경찰이 압수한 휴대전화를 탐색하는 과정에 피의자를 참여시키지 않아 적법한 증거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의정부지법 형사1부(오원찬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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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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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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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클라우드 계정서 성관계 영상 빼내 유포한 20대 징역 3년
중국 해킹조직으로부터 아이디·비밀번호 입수다른 사람의 클라우드(온라인 저장공간) 계정에 침입해 성관계 동영상을 다운받고 이를 온라인을 통해 유포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신진화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유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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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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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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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얼굴 합성한 성인물..." 딥페이크 피해는 성범죄다!
음란물 유포 피해자가 법무법인 선린을 찾아 자문했던 사례입니다. K씨는 SNS에 올라오는 모르는 여자들의 사진을 내려받아 자신이 갖고 있던 음란물에 합성시켜 개인 SNS와 유튜브에 공유했습니다. 그러던 중 여성 S씨는 지인으로부터 자신의 얼굴이 합성된 음란물이 온라인에서 공유되고 있다는 사실을 전해듣게 됩니다. K씨의 범행 사실이 드러난 거죠. 자신의 얼굴이 합성된 음란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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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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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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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모욕감 현실과 똑같아" vs "상시적 분쟁에 혼란만 초래"…아바타 성범죄, 처벌 가능할까
"아바타로 타인 아바타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최대 징역 2년."(민형배 의원 발의·성폭력처벌특례법)"아바타에 성적 수치·혐오감 유발 및 스토킹·최대 징역 1년."(윤영덕 의원 발의·정보통신망법)가상 세계인 메타버스 내에서 아바타 간 벌어지는 성범죄를 현실 세계로 치환해 처벌하려는 규제 움직임이 봇물 터지듯 쏟아지고 있다.메타버스는 자신의 아바타를 만들어 활동하는 공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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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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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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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여성 환자 추행 · 불법촬영 혐의 수련의 징역 5년
응급실을 찾은 여성 환자를 추행하고 신체 일부를 동영상 촬영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30대 남성 수련의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대구지법 제8형사단독(부장판사 이영숙)은 오늘(15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 반포 등)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5) 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40시간 수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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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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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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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대 할머니 돈 뺏고 유사강간 뒤 살해한 40대…2심도 ‘무기징역’
원본보기80대 여성을 유사강간한 뒤 살해한 40대 남성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2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1부(성지용 부장판사)는 강도살인, 유사강간살인, 상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5월 3일 외상값을 요구하는 포장마차 주인의 목을 조르고 밀쳐 상해를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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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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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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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님들 조심하십시오”…성관계 없었는데 ‘성폭행’ 고소한 女
소개팅앱서 만난 여성에게 전화가 수백통이 오는 등 스토킹 피해를 당한 데 이어 성폭행 고소까지 당했다는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강간 무고죄 고소하고 왔습니다’라는 제목으로 글이 올라왔다.남성 A씨는 “코로나 시국에 이성 만날 기회가 없어 소개팅 앱(애플리케이션) 이용했는데 형님들도 조심하십시오”라며 최근 벌어진 일을 전했다.A씨는 소개팅 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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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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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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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아닌 나체 여인상에 하반신 노출한 男, 공연노출죄일까
원본보기나체의 여자조각상 앞에서 성기와 엉덩이를 노출했다면 공연음란죄에 해당될까. 법원은 해당 행위는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으로 “음란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대법원 제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나체 여인을 묘사한 조각상 앞에서 하반신을 노출한 A씨(47)에게 “공연음란죄에 해당된다”며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고 30일 밝혔다.2017년 10월 저녁 A씨는 알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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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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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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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에 성적 행위 강요한 태권도 사범 4년 만에 징역형 선고
법원, 피해 아동 진술 인정…재판 길어지며 이사·전학 등 2차 피해통학 차량 등지에서 초등학생 1학년 학생에게 성적 행위를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태권도 사범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초등학교 1학년 때 피해를 본 아동은 5학년 입학을 앞두고 태권도 사범이 구속됐다는 소식을 들었다.17일 부산성폭력상담소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는 아동·청소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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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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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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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직원 성폭행 혐의’ 지상파 출신 유명 예능PD…’2심도 징역 3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3년의 취업제한 명령’원본보기부하직원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유명 예능PD가 1심과 마찬가지로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9부(한규현 권순열 송민경 부장판사)는 준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의 취업제한 명령도 함께 내렸다.2심 재판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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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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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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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당했다” 허위 신고자, 이 女검사에게 걸리면 줄줄이 전과자
상대방을 곤경에 빠뜨릴 목적으로 경찰에 허위 성폭력 신고·고소를 했던 남녀들이 한 여성 검사에게 걸려들어 줄줄이 재판에 부쳐졌다. 경찰이 ‘성폭력 무혐의’로 끝내려던 사건을 이 검사가 적극적으로 파고들어, 신고자의 무고(誣告) 혐의를 밝혀낸 것이다.‘성폭력 무고 킬러’로 떠오른 여검사는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 정정욱(42·사법연수원 39기) 검사다. 정 검사가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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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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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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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당했다고 상대남을 무고한 아내, 그녀에게 내려진 집행유예
※원고와 피고를 모두 만족하게 하는 판결은 없습니다. 법적인 판단은 국민 정서와도 자주 부딪칩니다. 그래도 우리가 판결에 관심을 갖는 건 세상사를 다루기 때문입니다. 이(異)란 '다르다' '기이하다' '뛰어나다' 등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연재로 소개될 판결들에 대한 평가도 저마다 다를 것입니다. 지난 2월 19일 새벽 0시 43분쯤 부산의 한 모텔 앞에서 큰 소리가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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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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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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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당했다고 상대남을 무고한 아내, 그녀에게 내려진 집행유예
지난 2월 19일 새벽 0시 43분쯤 부산의 한 모텔 앞에서 큰 소리가 들렸다. 모텔에서 나오는 남녀를 향해 한 남성이 달려왔다. 달려온 남성은 여성의 남편. 불륜 관계를 맺고 나오는 남녀를 남편이 직접 목격한 것이다.남편은 흥분해서 두 사람을 몰아붙였다.여성 A(37) 씨는 다급해지자 남편에게 자신이 모텔에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술에 취해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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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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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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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세 여중생과의 성관계는 무죄일까
채팅앱을 통해 만난 10세 초등학교 여자아이를 성폭행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대폭 감형받은 30대 보습학원 원장 사건은 이제 대법원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2심에서 내려진 징역 3년형에 대해 30대 보습학원 원장과 검찰이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학원장은 지난해 4월 채팅앱으로 알게 된 A양(당시 10세)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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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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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벗고 수업하면 돈" 폴댄스 강사에게 보낸 누드수업 문자, 무슨 죄일까?
여성 폴댄스 강사가 한 남성에게 '탈의 수업'을 제안받은 사실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최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 ‘폴댄스 강사가 받은 저질 카톡’이라는 제목으로 여성 폴댄스 강사 A씨가 공개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올라왔는데요.A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자신의 카카오톡 아이디를 공개하고 폴댄스 수업을 홍보해오던 중 한 남성으로부터 생각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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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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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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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교사 8명 치마 속 촬영한 고교생…퇴학 철퇴
경찰 수사와 퇴학 처분 이어 검찰로 넘어가교단에서 수업 중인 여교사 8명의 치마 속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훤히 훔쳐본 고교생이 검찰에 넘겨졌다. 문제의 고교생은 교탁 아래에 휴대전화를 은밀히 숨겨 상습적으로 여성 교사의 신체를 몰래 촬영해온 것으로 드러났다.광주 광산경찰서는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10대 A군을 검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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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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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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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피해자 실명 공개’ 김민웅 교수 1심 집유···“항소 안한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피해자의 신원을 공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민웅 전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장민경 판사는 성폭력처벌법 위반(비밀준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전 교수에게 12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했다.김 전 교수는 2020년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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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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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박사방’ 운영자는 25세 조주빈···형량은 얼마나 될까
[서울경제]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 등의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의 신상정보가 24일 공개됐다. 경찰이 성폭력처벌법을 위반한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서울지방경찰청은 이날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에 따라 피의자 조주빈(25·사진)씨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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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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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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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가슴 밀친 자폐 남고생…法 “성적 수치심, 교권 침해”
자폐증을 앓는 남고생이 성적인 목적 없이 여교사의 가슴을 밀쳤어도 이는 교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21일 인천지법 행정 1-3부(부장 고승일)는 경기도의 한 고등학교 재학생인 A군이 학교장을 상대로 낸 심리치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재판부는 A군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도 모두 부담하라고 명령했다.A군은 앞서 지난 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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