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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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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살 친손녀 성폭행에 촬영까지…'악마' 할아버지 징역 17년
수년에 걸쳐 친손녀를 성폭행하고 이를 촬영한 혐의를 받는 할아버지가 2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았습니다.지난 12일 서울고법 형사9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A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7년을 선고했습니다.또 2년간 보호관찰 명령과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도 명령했습니다.A씨는 2013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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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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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시티에 드론 날려 나체 촬영한 30대…항소심도 징역 8개월
부산 해운대 초고층 아파트인 엘시티에 드론을 날려 거주자의 나체를 촬영한3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받았습니다.부산지법 형사3부(성기준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A(39) 씨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A 씨는 지난해 7월28일 오후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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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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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성폭행' 80대, 아동성범죄만 3건…과거 치매로 선처받았다
등굣길 초등생 여아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80대 남성이 수년간 3차례에 걸쳐 아동성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남성은 과거 재판에서 '치매'를 주장해 선처까지 받아냈습니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손정숙)는 24일 간음 약취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성폭행 · 강제추행 혐의로 A(83)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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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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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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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V 감염된 채 8세 친딸 성폭행 친부 ‘징역 12년’
에이즈 원인 바이러스인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에 감염된 사실을 알고도 8세 친딸을 성폭행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12년이 선고됐다.대구지법 형사 11부(재판장 이상오)는 2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39)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령했다.A씨는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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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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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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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세 초등생 성폭행 80대, 처음 아니었다…"고령이라 선처"
길에서 마주친11세 초등학생을 집으로 끌고 가 성폭행한83세 남성이 과거13세 미만 아동 성추행 전적이 2차례나 있는데도 '고령'이라는 이유로 선처를 받아 신상정보가 공개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상습 성범죄자인 전직 공무원 A씨는 지난달27일 경기 남양주시의 도심가에서 귀가 중이던 초등학생을 유인해 자택으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A씨는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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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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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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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미투’ 학교 공개…서울외고·용화여고·잠실여고 등 93개교
교원들의 학내 성폭력을 고발하는 ‘스쿨미투’가 제기된 학교들 명단이 한 시민단체의 3년에 걸친 행정소송을 통해 처음으로 공개됐다.2018년부터 학생들의 용기로 교원에 의한 학교 내 성폭력에 대한 공론화와 신고가 이어졌지만,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이름은 개인 신상과 관련되고, 2차 피해가 우려된다’는 이유를 들어 학교 이름을 가리고 사건 처리현황 등을 공개해 ‘반쪽 공개’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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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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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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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가 성폭행" 신고 후 숨진 딸…친부, 징역 7년 확정
술에 취해 잠든 친딸 수차례 간음한 혐의친딸, 피해사실 뒤늦게 신고…숨진 채 발견친부, 범행 부인…"딸이 망상증상" 주장도1·2심서 징역 7년…"자신의 책임 전가해"친딸을 수년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50대 친부가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았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최근 성폭력처벌법상 친족 관계에 의한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김모(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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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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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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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챗봇에 수십차례 음란글…판사는 ‘무죄’라고 했다
우리 법정에는 창이 없다. 환한 빛이 드는 법정은 영화와 드라마에만 존재한다. 외부와 차단된 이 공간에서 매일 수많은 이들의 한숨과 환호가 교차한다. 몇 줄 판결문에 평탄했던 삶이 크게 출렁이기도 하고, 스스로 어쩌지 못했던 누군가의 삶은 전환점을 맞기도 한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보통 사람들의 재판은 우리 이웃을 한 뼘 더 이해할 수 있는 가늠자다. 평범한 이들의 재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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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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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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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딸·친구에 성범죄 저질러 죽음 내몬 50대 징역 20년→25년
항소심 재판부 "의붓딸 강간죄도 충분히 인정돼"…1심서는 무죄의붓딸과 딸의 친구에게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죽음으로 내몬50대에게 항소심이 징역25년을 선고했다.1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된 의붓딸에 대한 강간 혐의가 인정돼 형량 5년이 더 늘었다.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 형사1부(김유진 부장판사)는 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57)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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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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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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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르치던 여중생과 성관계한 30대 학원강사, 집행유예
자신이 가르치던 여중생과 수차례 성관계를 가진30대 학원강사에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권순향)는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12일 밝혔다.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장애인복지시설10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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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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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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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명 성관계 촬영 혐의' 기업 회장 아들, 1심 징역 2년
회장 아들 징역 2년·공범 2명 징역10개월성관계 몰래 촬영 혐의…피해 여성 수십 명법원 "피해자 동의 없이 촬영…장기간 범행"수십 명의 여성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 한 기업 회장 아들에게 1심 법원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김창모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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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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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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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여성 환자 추행 · 불법촬영 혐의 수련의 징역 5년
응급실을 찾은 여성 환자를 추행하고 신체 일부를 동영상 촬영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30대 남성 수련의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대구지법 제8형사단독(부장판사 이영숙)은 오늘(15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 반포 등)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5) 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40시간 수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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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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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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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으로 만난 여성들에 ‘물뽕’ 먹인 약사…판사도 분노한 수법
속칭 ‘물뽕’이라 불리는 마약류 GHB(감마하이드록시낙산)의 원료인 GBL(감마부티로락톤)을 이용해 성범죄를 저지른 약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수원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신숙희)는 17일 강간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 제한 5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도 유지했다.A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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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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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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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제자 10여년 성추행·성폭행 40대 태권도관장에 징역 12년 선고
10여년 간 나이 어린 여제자를 성추행·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태권도장40대 관장에게 법원이 징역12년을 선고했다.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허정훈)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7)씨에게 징역12년을 선고했다고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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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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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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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라고 불러"…11년간 그루밍 성범죄 저지른 태권도 관장 징역형
제자를11년간 성적으로 학대한 태권도 관장에게 법원이징역12년을 선고했습니다.오늘(20일) 법조계에 다르면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허정훈)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7)씨에게 징역1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32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등에10년 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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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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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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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3회 이상 해줄 것"..새아빠가 딸에게 보낸 문자
"친딸처럼 대해주세요."새아빠에게 소중한 딸이 되고 싶었던 B양의 간절한 소망은 처절하게 짓밟혔다. B양은 자신의 바람과는 달리 짐승으로 변한 새아빠 A씨의 성적 노리개로 전락하고 말았다. 성관계 요구를 거부하면 격분한 A씨에게 "다 죽이겠다"는 협박까지 당해야만했다.공포에 사로잡힌 B양은 그럴 때마다 언니들과 동생들을 걱정했다. 특히 한 차례 이혼을 겪은 엄마가 힘들어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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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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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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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찍어먹으려 엉덩이 만졌다” 최하민, 아동추행 재판 1심 집행유예
최씨 측 “정신병원70여일 입원…심신미약 범행”엠넷 ‘고등래퍼’ 준우승자 출신 최하민(활동명 오션검·23)이 아동 추행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 노종찬)는 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최씨에게 보호관찰 2년과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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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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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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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맞냐” 머리 짧은 여학생 신체 만진 60대 女교사, 결국
입력 2022-06-25 11:03업데이트 2022-06-25 11:31글자크기 설정 레이어 열기뉴스듣기프린트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3년 선고재판부 “피해학생 정체성 형성 등에 악영향”부산의 한 초등학교에서 60대 여성 교사가 머리가 짧은 여학생의 신체 부위를 만진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혁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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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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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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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교사 90% 가중처벌 피했다
법원과 검찰이 학교 교사 등 신고의무자의 성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이 때문에 성범죄 교사 10명 중 9명이 가중처벌을 피했다. 사법당국이 학생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교사들을 엄중히 단죄하기는커녕 오히려 솜방망이 처벌을 한 셈이다.스쿨미투우먼파이터팀(이하 스우파팀)은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4년간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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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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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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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선처가 부른 80대 아동 성범죄, 나이는 무기가 아니다
"피고인이80살의 고령으로 공무원으로 성실하게 생활한 것을 보이는 점 (…) 피고인을 수사기관에 신고했던 초등학교 교장과 교감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 -2018년 판결문 -"피고인이2018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지만, 그 이외에는8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별다른 처벌 전력 없이 살아온 점에 비추어 성폭력 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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