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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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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남 전직 야구선수, 노래방서 지인 성폭행 '징역 3년 6개월'
노래방에서 지인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프로야구 선수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오늘(18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 박남준 부장판사는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한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5년간의 취업제한도 명령했습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실제로 거부하는 행동을 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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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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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리퍼 발가락사이 ‘2cm 몰카’ 그놈, 7년간 1만장 찰칵…1심 징역 4년
발가락 사이에 초소형 카메라를 끼워 몰래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는 등의 방법으로 7년 간 1만 건 이상 불법 촬영을 한 남성에게 1심에서 징역 4년이 선고됐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단독(부장판사 김유랑)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40대 남성 A 씨에게 지난해12월 9일 징역 4년을 선고했다.12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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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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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직원 성추행한 현역 육군 준장 징역 4년
성폭력 피해 특별신고기간에 부하 여직원 노래방에서 추행 혐의"피해자 진술 일관되고 객관적 증거와도 모순되지 않아 신빙성 인정"강제추행과 업무상 위력 추행 인정, 강요미수는 무죄강요미수에 대해선 무죄…변호인은 항소 뜻 밝혀소속 부대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방부 직할부대 장성이 1심에서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았다.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21일 강제추행, 강요미수,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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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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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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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마치고 출소한 조덕제에… 피해자 반민정 “오죽했으면 감옥 갔겠나”
배우 조덕제가 영화 촬영중 배우 반민정을 성추행하고 반민정에 대한 명예훼손글을 인터넷에 올렸다가 징역형을 마치고 최근 출소한 데 대해, 반민정이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반민정은 지난20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이미 가해자 조씨는 전과 5범.2021년에 실형을 받고 법정구속되어 감옥에 수감됐고, 지난달 만기출소했다”며 “이제 나에겐 그만”이라고 적었다. 그는 조덕제가 대법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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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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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여성 몸 불법촬영 했습니다" 본인 자백에도 무죄…왜?
여성의 신체를 수십 회에 걸쳐 불법촬영한 남성이 범행을 자백했지만 무죄가 확정됐다. 수사기관이 범행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피의자의 참여를 배제한 점이 무죄 선고 근거가 됐다.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확정했다고21일 밝혔다.A씨는2018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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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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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살 어린 여직원에 "스파게티 해줄게" 초대…강제 키스 '몹쓸짓'
30살 가량 어린 여직원을 저녁 식사에 초대해 성폭행하려 한50대 공무원이 실형에 처해졌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1형사부는 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58)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의 아동·청소년·복지 관련 기관에 대한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A씨는 전남 모 지자체 소속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2월 6일 저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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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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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메일로 "
성폭력
당했다"...명예훼손 '무죄'로 뒤집은 대법원
회사를 떠나면서 사내 메일로 다른 직원들에게 성폭력 피해 사실을 알려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에게 대법원이 하급심의 유죄 판결을 무죄로 뒤집었습니다.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 문화에 비춰볼 때 2차 피해에 대한 두려움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비방이 아닌 공익을 위한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우철희 기자입니다.[기자]대형 식품 프랜차이즈 회사에 다니던 여성 A 씨는 지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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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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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찾아가"…코로나 생활시설서 동료 성폭행한 男간호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임시생활시설에서 여성 동료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30대 남자 파견 간호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25일 수원지법 형사12부(나윤민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간호사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에 7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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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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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 제자와 부적절 관계 40대 여교사,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고등학생 제자를 성적 학대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40대 전직 여교사가 항소심에서도 형이 유지됐다.인천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한대균)는 28일 오후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전직 여교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재판부는 "교육자로서 용서받을 수 없는 짓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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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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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여동생 성폭행 20대男 "원하는줄 알았다"…감형받은 이유
친구의 여동생을 성폭행하려 한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김성주 부장판사)는 준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25)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30일 밝혔다. 원심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40시간 이수 명령은 유지됐다.A씨는2020년 3월 전북 한 원룸에서 잠을 자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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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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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여직원 가슴 만지고 "못생겨 만질 일 없다" 발뺌하던 50대 벌금형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일하는 여직원을 강제추행한 것도 모자라 생김새를 비하하는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5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1단독 조상은 판사는 강제추행과 모욕 혐의로 기소된50대 A씨에게 벌금500만 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또40시간의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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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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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가락 콕' 동료 직원 허리 만진 50대 남성, 2심서도 유죄
서울 송파구 한 물류단지에서 같이 분류 작업을 하던 동료의 허리를 만지는 등 여성들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5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김춘호)는 최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50대 남성 A씨에게 1심과 동일하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80시간의 사회 봉사,40시간의 성폭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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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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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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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생기고 뚱뚱한데 왜 만지냐"…음식점 여직원 추행 발뺌하던 50대, 벌금형
음식점 여직원을 성추행하고 외모 비하 발언을 한5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1일 의정부지법 형사11단독 조상은 판사는 강제추행과 모욕 혐의로 기소된50대 A씨에게 벌금500만원을 선고했다.또40시간의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A씨는 지난2020년 3월 경기도 내 한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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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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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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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 성추행' 전직 육군 중사 징역형 집행유예...피해자 측 반발
후배 여군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육군 중사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피해자 측은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윤해리 기자가 보도합니다.[기자]지난해 5월, 공군 소속 이예람 중사가 성폭력 피해를 호소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뒤, 각 군에선 비슷한 사례가 뒤늦게 폭로됐습니다.재작년 육군 중사였던 B 씨도 후배 여군인 A 하사를 네 차례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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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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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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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딸 성폭행한 父…“여자로 보이더냐” 판사 호통에도 무덤덤
지적 장애인인 미성년 딸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50대 아버지가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장찬수)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장애인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10년도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5월 제주시 한 호텔에서 지적 장애인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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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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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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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교장이 女화장실에 몰카 "발각되자 신고 미루고..."
여직원이 사용하는 화장실에 들어가 소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초등학교 교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교장 A(57)씨에 대해 징역 2년과 자격정지 1년을18일 선고했다.또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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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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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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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었던 직장상사가 성폭행에 휴대폰 촬영까지…'징역 5년' 선고
주거침입 혐의는 부인…"여러 차례 집 바래다 줬다"술에 취한 여직원을 집에 데려다준 뒤 성폭행하고 촬영한 직장상사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영호)는 성폭력 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유사강간 및 카메라등 이용 촬영·반포등)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18일 밝혔다.또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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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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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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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즈 걸린채 8세 딸 성폭행한 인면수심 父 ‘친권박탈’
법원이 에이즈에 걸린 상태에서 친딸을 성폭행한 아버지의 친권을 박탈했다.23일 대구지검에 따르면 대구가정법원은 전날 에이즈 걸린 상태에서 친딸을 성폭행한 A씨(39)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친권상실청구를 인용했다.검찰 관계자는 “수사검사가 심문기일에 직접 출석해 반인륜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친권자에 대한 친권박탈 필요성을 소명, 신속히 친권을 박탈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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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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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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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여성 고시원 데려가 성폭행·불법 촬영하고 빈방에 방치한 외국인
만취해 길거리에서 쉬던 여성을 고시원에 데려가 성폭행하고 옆방에 방치한30대 외국인이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노재호)는 간음약취, 준강간치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터키 국적 외국인 A씨(34)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A씨는2019년11월25일 사증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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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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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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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기둥에 성기 노출 30대남 "소변 보려고" 해명에도 철퇴 맞은 이유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판사 김형호)은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씨(39)에게 벌금150만원을 선고했다고19일 밝혔다.재판부는 A씨에게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 각각 3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10월 오후 1시쯤 대구 중구 도심의 상가 앞에서 바지와 속옷을 내리고 성기를 노출한 혐의를 받는다.A씨는 "쇠기둥에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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