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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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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男 초중생 성착취' 최찬욱 "징역12년 너무 길다" 뻔뻔한 호소
초·중 남학생 수십 명의 성 착취물을 전송받아 유포하고 체액을 먹이는 등 가혹 행위를 해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던 최찬욱(27) 측이 항소심에서 “형량을 줄여달라”고 호소했다.최찬욱의 변호인은 30일 대전고법 형사1-1부(부장 정정미)의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최씨가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양형부당 주장을 하고 있다”면서 “2심 재판부에서 이를 살펴 달라”고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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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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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워서" 女화장실에 '몰카' 설치 공무원…2심서 '감형'
구청 여자화장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해 여성 신체를 촬영한 9급 공무원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대전지법 제1형사부(윤성묵 부장판사)는1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9급 공무원 A씨(30)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40시간과 3년간 아동 청소년 및 장애인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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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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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성착취물 4700개 사도, 자백·반성한다며 줄줄이 '집행유예'
텔레그램'n번방'에서 성착취 영상물을 구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피고인들에게 잇따라 집행유예가 선고되면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나온다.n번방 성착취물4700개 구매했는데…자백·반성 이유로'집행유예'원본보기'n번방' 공범 강훈, 안승진, 남경읍/사진=뉴시스1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판사 황순교)는 전날 '고3 수험생' 스트레스를 이유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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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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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안 잠긴 모텔방만 노렸다, 술취한女 성폭행 20대 감방행
잠겨있지 않은 모텔 방문을 열고 들어가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한 20대에 실형이 선고됐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1부(부장 박주영)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지난 7월 A씨는 울산의 한 모텔에 들어가 술에 취해 자고 있던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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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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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매매 50대 남성 '집행유예'
미성년자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는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손주철)는 지난11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성매수등) 혐의를 받는 A씨(57)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13일 밝혔다.재판부는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해 성에 대한 인식이 정립되지 않은 청소년의 성을 매수했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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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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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상사의 '머리카락 만지기'…'성추행' 판결
평소 성적인 농담과 성희롱을 일삼던 직장상사가, 신입직원의 머리카락을 만지며 '느낌이 오냐'고 물었다면 성희롱일까요 성추행일까요?1,2심에서는 무죄를 선고했었는데, 대법원은 이를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추행'으로 판단했습니다.곽동건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 마포구의 한 광고회사 사무실.과장인 고 모씨는 평소 성적인 농담과 성희롱을 일삼는 사람으로 유명했습니다.고 과장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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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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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동안 미성년자 포함 신도들 성폭행...法, 목사에 징역 25년
10년 동안 미성년자를 포함해 신도들을 성착취한 혐의로 기소된 교회 목사에게 중형이 선고됐다.22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영민)는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청소년강간 등) 등 혐의로 기소된 목사 A씨에게 징역25년을 선고했다.아동복지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아내 B씨에게는 징역 8년을 선고하고, A씨와 같이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40시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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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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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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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찍으라고 입은 거 아닌데" 레깅스 판결 또 뒤집힌 이유
신축성과 보온성이 좋아 운동복으로 사랑받는 레깅스.레깅스를 일상복으로 즐겨 입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몸에 밀착돼 보기 민망하다는 이들도 있는데요.최근 '레깅스 몰카도 성범죄'란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다시금 레깅스를 둘러싼 공방이 벌어졌습니다.지난2018년 버스에서 레깅스를 입은 여성의 뒷모습을 8초간 몰래 촬영한 A씨.이후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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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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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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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전 조카 성추행 혐의 징역 5년 선고
18년 전 초등생인 조카를 강제 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60대 이모부에게 법원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강동혁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A씨(66)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28일 밝혔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80시간 이수, 아동·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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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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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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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생 제자와 사귀고 춘천 여행까지…30대 유부녀 교사 '징역'
유부녀인 고교 기간제 교사가 남학생 제자와 연인 관계로 발전한 뒤 귀금속 등을 훔쳐 오라고 시키고 학생 부모로부터 과외비 명목으로 수백만 원을 가로채 결국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5단독 이상욱 판사는 절도교사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고교 전 기간제 교사 A(32·여)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2월14일 제자이자 연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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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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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정당방위
중국 형법에는 “진행 중인 흉포한 행위, 살인, 강도, 성폭행, 유괴” 등에 대한 방어 조치로 상대가 사망하더라도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 미국 텍사스주 형법은 “납치, 살인, 성폭력, 절도” 등을 막기 위해서는 치명적 힘을 사용해도 면책하도록 규정한다. 성범죄를 살인 수준의 중범죄로 보고 정당방위를 폭넓게 인정한 것이다. 한국도 형법에서 정당방위를 인정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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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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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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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전 골프장 강간·살인 DNA 일치했지만…시효 지나 '무죄'
22년 전에 골프장에서 한 여성이 성폭행당하고 숨졌다. 그러나 22년 만에 법정에 선 50대 가해자는 처벌을 면하게 됐다.법원은 살해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또 살해죄가 아닌 강간치사는 이미 공소시효가 지나버려 처벌할 수 없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 김창형)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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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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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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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사원증 봤다”…‘초등생 성폭행’ 30대 구속영장 신청
오픈채팅방으로 초등학생을 불러내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남성 사건 속보입니다.이 남성이 휴대전화를 여러 대 갖고 있었고, 공유 차량을 이용하는 등 초범으로 보기에는 상당히 계획적이었다고 전해드렸습니다.아동을 상대로 저지른 범죄라 어떤 사람인지, 다른 범행은 없었는지 더 철저한 수사가 필요한데,피해 아동이 남성의 소지품 중 대기업 사원증을 봤다고 진술했습니다.먼저 박건영 기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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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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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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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벌게 해줄게”… 10대 꾀어 성매매 알선한 20대 커플
10대 청소년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돈을 챙긴20대 연인에게 1심 법원에 이어 항소심 법원도 징역형을 선고했다.원본보기춘천지방법원 페이스북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재판장 박재우)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3)씨가 양형 부당을 이유로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14일 밝혔다.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여·20)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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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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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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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동영상 뿌리겠다" 전 여친 협박…중국인 대학생 실형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중국인 대학생이 실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형사12부(재판장 김혜선)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협박), 협박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대학생 A씨(23)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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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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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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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층 여성 집 앞서 자위하고...옷 택배에 정액 뿌려 재포장한 20대男
성범죄 관련 재판을 받던 중 아래 층에 사는 여성의 집 앞에서 반복적으로 자위행위를 하고 택배를 훔쳐 정액을 묻힌 뒤 돌려놓는 등 혐의로 재차 기소된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2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성지호)는 공연음란 및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김모(21)씨 항소심에서 총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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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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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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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재소자에게 유사 성행위…재판중 또 성폭력 저지른 30대 실형
동료 재소자를 강제 추행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뒤 또 다른 동료 재소자를 상대로 유사 성행위를 한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광주지법 제11형사부(정지선 부장판사)는 준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23일 밝혔다.재판부는 또 A씨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년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 제한 3년도 함께 명령했다.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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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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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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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말라 소리쳤는데"…여중생 강간한 20대 3명 무죄 이유는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알게 된 여중생 2명을 무인 모텔로 데려가 술에 만취하게 한 뒤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20대 남성 3명이 무죄를 선고받았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C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A씨 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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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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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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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선 前 고교축구연맹 회장, 성폭행 무죄
고등학교 축구감독으로 재직하며 학부모를 성폭행하고 축구부 운영비를 횡령한 혐의을 받은 정종선 전 한국고등학교축구연맹 회장이 주요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양철한)는21일 유사강간·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회장에게 벌금3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4000만원을 명령했다.정 전 회장은 서울 언남고 감독 재임 당시 학부모들로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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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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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복 입은채 성관계까지...10대 성매수 KAIST 교수, 벌금 3000만원
10대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을 매수한 죄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항소한40대 카이스트(KAIST) 조교수가 2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1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사3부(재판장 정재오)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 등)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벌금3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2018∼2019년 대전의 모텔 등지에서 랜덤 채팅 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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