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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스토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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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스토킹 관련 판결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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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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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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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검진서 여고생 19명 성추행한 치과의사, 실형 면한 이유
학교서 구강검진을 진행하던 치과의사가 여고생 19명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실형을 면했습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전경호)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67)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어제(9일) 밝혔습니다. 치과의사인 A 씨는 지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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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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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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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10명 중 4명
성폭력
경험…성범죄자 징역형은 25%
한국 여성의 38.6%가 평생 1번 이상의 성폭력 피해를 경험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여성 피해의 18.5%는 강간이나 강간미수 등 신체적 성폭력으로 나타난 반면 남성 피해에선 강간·강간미수 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여성가족부가 29일 홈페이지를 통해 처음으로 공표한 ‘2022년 여성폭력 통계’다. 성폭력 피해 경험률은 조사 응답자 중 평생 성폭력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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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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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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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3 여학생과 정식으로 사귄 직업군인…결국엔 성행위까지, 재판 결과는
하사로 복무 중인 직업군인이 온라인상에서 알게 된 중학생과 사귀던 중 성행위를 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29형사부(재판장 김승정)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사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또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A씨는 중학교 3학년생인 B양과 온라인게임VR채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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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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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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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3관왕' 전설의 인물 핸드폰 열었더니…불법촬영물 쏟아졌다
휴대전화로 여성의 신체를 불법촬영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에게 징역 6개월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 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3년도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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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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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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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한테 말하면 알지?"…의붓딸 성폭행 40대 징역 15년 선고
어린 의붓딸을 수년 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4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성민)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15년을 선고했다고22일 밝혔다.재판부는 또 A씨에게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10년간 장애인 관련 기관 및 아동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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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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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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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간 지켜봤어"…SNS로 영상통화, 성기 노출한 30대 실형
SNS를 통해 알게 된 여성들을 상대로 상습적인 스토킹 행위를 저지른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 8 단독(판사 조현선)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과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각각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아울러 아동·청소년 ·장애인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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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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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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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찍어먹으려 엉덩이 만졌다” 최하민, 아동추행 재판 1심 집행유예
최씨 측 “정신병원70여일 입원…심신미약 범행”엠넷 ‘고등래퍼’ 준우승자 출신 최하민(활동명 오션검·23)이 아동 추행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 노종찬)는 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최씨에게 보호관찰 2년과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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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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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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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다른 사람 만나" 음란 영상으로 전 여친 협박한 30대 징역형
전 여자친구에게 타인인 척 연락해 현재 애인과 헤어지지 않을 경우 신체가 노출된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혁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혐의로 30대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도 명령했습니다. A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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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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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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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주문 취소했다며 알바생 강제추행한 30대 사장, 실형
"죄질 매우 불량,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징역 8개월30분 동안 배달 주문 취소했다며 가게 창고서 강제로 추행"몸으로 때울래" 등 신상에 문제 생길 것처럼 말하며 범행프랜차이즈 패스트푸드점에서 배달 주문을 취소했다는 이유로 알바생을 강제로 추행한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29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재판장 차주희)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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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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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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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거절하자…"사람고기 먹을까" 950번이나 연락한 60대
성관계를 거절한 다방 업주에게 "사람고기 좀 먹어볼까"라며 협박성 메시지를 보내는 등 6개월간 950차례나 연락해 스토킹을 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11일 인천지법 형사3단독 권순남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8)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권 판사는 A씨에게 각각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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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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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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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조, 지인들과 영상 돌려봤다"…사실이면 최대 징역 10년
축구 선수 황의조(31)가 자신의 사생활이 담긴 영상을 지인과 돌려봤다는 주장이 나왔다. 황의조가 해당 영상을 연인 동의 없이 촬영했다는 의혹을 받는 가운데, 유포에도 관여돼 있다면 실형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불법 촬영 피해자 A씨 측 법률대리인 이은의 변호사(이은의법률사무소)는 지난 23일 기자회견에서 황의조가 지인과 해당 영상을 돌려봤다는 의혹을 추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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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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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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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화 중”…교탁 아래 휴대폰 숨겨 여교사들 신체 촬영한 고교생
검찰 송치…1년간 불법촬영물 약150개학교 측 퇴학 처분교탁 아래에 휴대전화를 숨겨 상습적으로 여성 교사의 신체를 촬영한 고등학생이 검찰에 넘겨졌다.16일 광주 광산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10대 A군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A군은 광산구 한 고교에 2학년으로 재학 중이던 지난해 2학기부터 약 1년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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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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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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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에서 들린 '음란 동영상' 소리...경찰 "처벌 못한다"
젊은 엄마와 아기가 탄 택시에서 '음란 영상'에서나 나올 법한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경찰이 신고를 받고 출동했지만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에서 사건이 종결됐습니다.어떻게 된 일인지, 정현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기자]지난주 5개월 된 영아와 함께 택시에 탄 30대 여성 A 씨가 휴대전화로 급히 찍은 동영상입니다.운전석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 촬영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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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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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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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담배'로 기절시켜 성폭행…피해자 20여명, 몰카도 찍혔다
액상 합성 대마가 든 전자담배를 이용해 여성을 성폭행한 30대 남성 2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홍은표)는 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4년을 선고했다.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과 약물중독 재활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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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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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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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동생 10년 성폭행' 법정 선 오빠…무죄 선고에 오열한 까닭
8살 터울 여동생을10여년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30대가 무죄를 선고받았다.19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영민)는 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A씨는20대 여동생 B씨를 상대로2009년5~6월과 9월,2010년 9월경에 2차례 성폭행하고 1차례 강제추행을 하는 등 3차례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B씨는 지난해 7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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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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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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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맞냐” 머리 짧은 여학생 신체 만진 60대 女교사, 결국
입력 2022-06-25 11:03업데이트 2022-06-25 11:31글자크기 설정 레이어 열기뉴스듣기프린트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3년 선고재판부 “피해학생 정체성 형성 등에 악영향”부산의 한 초등학교에서 60대 여성 교사가 머리가 짧은 여학생의 신체 부위를 만진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혁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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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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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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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성폭력
사건 관련 가해 직원 4명 해고 등 중징계
포스코가 최근 발생한 사내 성폭력 사건 관련 직원 4명에게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포스코에 따르면 회사는 지난 1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현재 진행 중인 경찰 조사와 관계없이 자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렇게 징계 수위를 정해 통보했다.일부 직원은 해고에 해당하는 징계면직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포스코 포항제철소 한 직원은 자신을 성폭행·성추행·성희롱한 혐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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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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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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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불법 촬영' 골프 리조트 회장 아들, 2심서 감형…왜?
피해 여성 동의 없이 수십 차례 불법 촬영1심 '징역 2년'→2심 '징역 1년10개월' 감형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골프리조트 기업 회장 아들 권 모씨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추억을 간직하기 위해 성관계 촬영을 했다'는 권씨의 변명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 소속 박노수 부장판사는 21일 성폭력처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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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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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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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녀뻘 여학생에
성폭력
‥86세 전직 교수, 1심 징역 3년 '실형'
경기도의 한 예술대학교에서 교수로 재직했던 80대 공연계 원로가 손녀뻘인 스무 살 여학생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사건, 저희가 전해드린 적 있습니다.법원이 죄질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고령인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했습니다.차현진 기자가 단독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4월, 경기도 안산의 서울예술대학교.이 대학 '사료연구실'에서 근로 장학생으로 일하던 20살 여성이 책임자인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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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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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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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한 동료 아내 성폭행 30대…가정 파탄났는데 "기억 안나"
술에 취해 잠이 든 직장 동료의 아내를 성폭행한 30대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됐다.21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허정훈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2)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또 12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7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8월 직장 동료인 B씨 부부와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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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스무살”...오픈채팅방서 만난 초등생 성폭행한 40대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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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리-박수홍 울린 가족간 사기·횡령 처벌 길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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츄, 전 소속사 상대 전속계약 무효소송 최종 승소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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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린 월세' 독촉했다고 흉기로 찔러…세입자 알고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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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통선에 테마파크" 380억원대 투자 사기 회장 징역 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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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도 열 달간 몰랐다… ‘암행 순찰’은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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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싸움→고속道 정차→버스에 아내 사망…남편 금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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